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보면 부동산 문제를 정권의 성패로 걸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SNS의 어마어마한 업로드만 봐도요.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특히 1~2주 사이 대통령이 SNS에 다주택자를 때리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부동산을 그냥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이는데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정책의 위험성이 너무 큰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1. 월세도 재미없게 만들겠다

정부의 정책 흐름을 보면 정부는 부동산을 직접 무너트리는 방식보다는 

부동산을 점점 "기회비용이 큰 자산" 으로 만들려는 방향을 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집값 상승 기대는 대통령이 나서서 부정

-다주택자 매각 압력

-전세 구조적 감소

-월세 규제,관리,불확실성 -> "귀찮은 자산으로 만들자"

결국 이 정부의 메시지는 "월세도 별 재미없다 팔아서 주식에 돈 넣어라"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재미없어지는 월세의 비용을 누가 치르느냐 입니다. 

월세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월세가 자동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임대 공급이 줄고 전세가 구조적 감소 상황에서는

월세 부담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증가하는 쪽은 무 주택자 입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자산 재배치 고민이지만, 무주택자에게는 생활비의 구조적 상승이거든요

2. 부동산 -> 주식 자금이동 성공하면 영웅, 실패하면 재앙입니다.

대통령이 코스피와 주가조작, 주식시장을 계속 언급하는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의 정책 흐름을 보면

부동산 ->안 오를수도 있다/ 버티면 안 된다 / 월세도 재미없게 할거다

주식 -> 국가가 리당한다 / 지수가 간다 / 대안 자산이다

즉, 부동산에서 자본을 빼내어 주식시장으로 이동시키는 유인 구조입니다.

이 전략은 이론적으로 매우 매력적입니다.

집값을 억지로 누르지 않아도 되고,
자본시장이 살아나면 경제 활력과 정치적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은 전제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은 반드시 믿을 만한 대안 이어야 하며

-전월세 시장은 절대 폭주해서는 안 되며

-중저가 실수요자는 실제로 집을 살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합니다.

이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집값은 계속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주식은 변동성에 휘청이며, 무주택자에게 재앙이 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고, 자본시장 전략은 정치적 책임으로 되돌아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들면서도, 2찍 4찍들도 깜짝 놀라는

자본시장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로 보아 기대를 해볼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재명 정부 기간동안에는 코스피 지수에 투자해도 괜찮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