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개인적으로 1인 1표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치 세력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1인 1표제 역시 장점만 있는 제도라고 하기는 어렵죠.
이 제도 역시 악용될 소지는 충분합니다.
제도적 견제장치가 없으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오판하기 쉬운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전체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여당이 될 수도 있죠.
여론을 주도하는 것과 여론에 역주행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야당일 때의 자세와 여당일 때의 자세 역시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인 1표제를 시행할 요량이면 가장 중요한 건 '절차적 정당성' 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지지자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숙고의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투입값이 편향적이면, 결과값도 편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근래 보수 진영이 왜 저렇게 극우의 수준까지 갔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나마 극우 수준처럼 보이지 않던 인사들도 점점 극우화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지자들이 그걸 원하니까요.
지지자들은 왜 점점 그렇게 변해갔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봤습니다.
정보의 편향성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더군요.
이건 단순히 극우 진영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보가 넘치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정보를 편향적으로 취사 선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알고리즘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주로 보여주니까요.
한 방향의 정보만 계속 주입되고, 그러다보면 본인도 보고 싶은 것만을 보여주는 채널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도 놀란 게 어느 새 제 알고리즘이 겸공등의 영상이 많았었는데 줄어들고 합당 반대의 소리를 높이는 채널들이 많아지더군요. 그래서 다시 균형을 좀 맞춰보려고, 합당 찬성하는 채널들 역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전히 전 합당의 실익이 애매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합당을 반대하지만 찬성하는 분들의 소리도 같이 봐야 좀 더 나은 판단이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견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죠.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온라인에서는 결국 본인이 불편하지 않게 가공된 정보만을 즐겨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입값 자체가 편향적인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반대의 의견이 더 객관적인 논거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무시합니다.
지금 극우화 되어가고 있는 보수 진영이나 이대남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그들이 보고 있는 정보는 대부분 특정한 채널과 특정한 성향의 그룹으로부터 나옵니다.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의 편향성에 잠식되어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다보니 정치인과 본인이 속한 진영에 있는 인사를 사생팬처럼 바라보고, 그들로부터 나오는 정보와 결과를 마치 본인이 숙고해서 내린 과정과 결과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특수부 검사들이 하던 것처럼, 애초에 정답을 정해놓고 논리구조를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진영에 상관없이 늘 자신의 판단이 숙고의 과정과 스스로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인지 돌아볼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다른 클량 회원분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민주 진영 인사들 대부분 좋아합니다. 다만, 그 분들의 생각이 제 생각인 것처럼 여기지는 않습니다. 참고는 하지만 그건 그분들의 생각일 뿐이죠.
거듭, 1인 1표제가 정말 최대한 부작용 없이 정착하려면, 지지자들에게 충분히 생각할만한 숙고의 시간과 논거를 갖춘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순간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안은 장, 단점이 있습니다.
장, 단점에 대해서 각자만의 판단이 있겠죠. 장, 단점들을 파악하고 최선의 결과를 판단하는데는 가끔 지난하더라도 숙고의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극심한 대립이 오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극심한 파열음을 내는 문제라고 해서 그냥 서둘러서 처리해버리면 더 큰 후과가 찾아옵니다. 과정 역시 하나의 결과처럼 여겨질 때가 있으니까요. 극심한 사안일수록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숙고의 시간과 과정을 거쳐야 훗날 부작용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에서는 쾌도난마의 자세가 필요하지만, 우군들끼리 극심한 갈등이 벌어지는 사안은 그런 방식으로 대하면 오히려 더한 갈등과 반발만 불러옵니다. 아군들끼리 극심한 갈등을 겪을 수 있는 문제는 당 지도부부터 좀 더 고심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러프한 탑다운 방식은 내란당과의 싸움에서 써야지, 집권 여당의 당내 사안에서 사용될 방식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렇잖아도 내란당과의 싸움이 치열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당내 갈등을 점화시키면서까지 사용할 방법은 아닙니다. 정대표가 이제라도 반대하는 의원들을 만나고 있는 건 다행이라고 봅니다. 어떤 과정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일처리에서는 선, 후 관계를 정상적으로 가져가면서 최대한 분열나지 않는 일처리 방식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의 암묵적인 의중까지 잘 살펴가면서 서로 엇박자나지 않게 정상적으로 가져갔으면 합니다.
당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냉정하게 분석한 다음, 논거를 만들고 지지자들에게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숙고의 시간을 주는 방식을 거쳐야 합니다. 1인 1표제가 제대로 부작용 없이 자리 잡으려면 다소 지난하더라도 과정 또한 결과라는 마음으로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갑작스레 탑다운 방식으로 던지고, 기한마저 정해놓고 밀어부치면 그건 더 이상 숙고의 과정이 아닙니다. 전쟁의 연장일 뿐입니다. 당원주권주의, 국민주권주의...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당원 주권주의와 국민 주권주의가 되려면 그 과정 또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 역시 편향된 정보에 휘둘리지는 않았는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제 판단인 것처럼 착각하지는 않았는지.
이미 생겨버린 것 같지만, 감정의 골을 그나마 조금 더 줄이려면 지금은 모두가 잠시 멈춰서서 차분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국힘당도 1인 1표제인데, 민주당이 당내 정치를 귀족정으로 당을 운영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늘이라도 변화 되어서 다행입니다.
이제 당내 귀족들이 당원들을 무시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겁니다. 만세!
많이 갇혀 있어 보였던 것이 사실일 것 같습니다.
이제 자유입니다!! 도비는 공짜에요~~~
차치하고, 최대한 당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들과 숙고의 시간을 보장해야 그 과정에서 최대한 부작용이 줄어들죠.
우리가 비판하는 극단적인 정치 세력들도 논리를 단순화시키면서 군중을 선동하고 분위기에 휩쓸린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았었습니다.
이 논의가 처음 나와서 갑자기 1인1표로 가겠다고 했다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겠으나,
민주당에서 당원 - 대의원 표 등가성 문제는 벌써 수십년간 이어져온 문제입니다. 대의원제를 기반으로 기득권을 누리는 쪽이 언제나 민주당을 수구보수화 해왔고 그럼에도 꾸준히 대의원 표의 비중을 줄여온 것이고, 이제 그 방점을 찍으려는 것입니다.
부디 차후에 터져나올 문제를 다 파악했고 해결방법까지 마련해두고 내린 결정이길 바랄 뿐이죠.
적극적으로 알려 노력해서 투표를 하든, 모른채로 투표를 하든
1인1투표제는 대의민주주의에 가장 적합한 제도입니다.
유시민도, 다수의 선택이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적어도 틀릴 수 있으나,
소수보다는 다수가 틀릴 확률이 적은 방법이니 이걸 택하는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투표방식이 대의민주주의에 가장 적합한 선택방식일까요?
제비뽑기로 당대표도 뽑고 대통령도 뽑고 할까요?
솔직히 지금과 같은 방식 역시 결국 순간의 분위기마을 따라가고 이용하려는 정치인은 또 다른 계파를 형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쓴 소리 하기 힘들어지는 구조 또는 국힘처럼 당내 의견에만 매몰되는 부작용을 1인 1표제가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점점 그런 구조가 고착화되면 우리 역시 거듭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라, 1인 1표제 찬성하지만 그에 대한 제도적 견제 장치 또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