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세금 오롯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건 확정이지만 그건 그 이후 문제죠
조세전가때문에 월세가 한도 끝도 없이 오르면 들어갈 사람이 없으니 어느 수준 이상으론 안오르지 않을까 하는 헛된 망상만 안하면 됩니다
선진국에는 이미 정착된 시스템인 쉐어하우스, 즉 '방세'가 있거든요
월세가 300~400 하게되면 방하나 화장실 하나 딸린거 빌려주면서 두명받고 각각 200씩 내라고 하면 됩니다 전체적인 월세 상승이 가속화되면 상한이 걸리는게 아니라 결국 저렇게 쪼개서 임대하는 시스템이 정착되는거죠
이렇게 되라 염불외는건 절대 아니고 이미 월세 상승을 겪은 선진국들의 사례들을 통해 이야기하는겁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하는 미래가 되는거죠
자기 소득/자산수준에 맞는 내집 사서 실거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부동산 시장의 경우 조세 전가가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시장이죠
보유세 및 한계효용의 법칙도 생각해야죠.
거기다 최종 공급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착공 들어가면 심리적 요인도 무시못할겁니다.
제일 문제인게 LH가 시행한다는건데 매년 이자로만 3조가량 내고있는 LH가 시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가 가장 걱정이에요
무제한인데 맞긴 뭐가 맞아요?
내 월급보다 월세가 비싸면 누가 거기살아요? 방하나에 2층침대 두개씩 놓고 쉐어 하겠습니다. ㅋㄱ
'돼지가 하늘을 난다면 어떡할거냐' 라는 질문에 '삼겹살도 날아다닐테니 젓가락질 안하고 편하게 먹을 수 있겠네요'라고 답한거라고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문맥을 보고 단어를 이해해야지 '보유세 무제한하면 되겠네요' 답 댓글이 어떻게 가정인가요? 조세전가도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삽겹살이든 젓가락질이든 말장난은 친구분이랑하시고 이번 정책 부작용으로 집값 오를거 같으면 집 더 사시면 되겠습니다.
글쓴거 보니 쉐어 된다고 염불하고 있구만 아니라시네요. ㅎ
그래서 정부가 직접 공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02840
님 댓글에 20대 무주택자라시는데 지금 정책이 현재 본인 생활에 어떤부분으로 부정적이 되어서 그렇게 걱정되는걸까요?
애초에 어떤 세금이든 무제한으로 올리는건 불가능하잖아요? 찍히는 숫자를 높히고 말고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이야기하는겁니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세 전가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거라고 봅니다.
두번의 실패와 언론 선동에 대한 국민들의 학습효과, 부동산 위기감 및 공감대, 현재 여러 경제 환경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잘 알고 있기때문에 이번 부동산 정책은 꽤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이번이 최적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원주민들은 거기 계속 살고 싶은데 월세는 오르고 원주민들이 감당을 못할것 같이 보이니까 집주인이 아예 집을 쪼개서 내놓고 기존 월세 가격으로 방한칸 화장실 하나 쓰게 해주는게 쉐어하우스죠
부동산도 복잡계인데 공인중개사 과목 어쩌고 예시하나 놓고 전부인양 설명을 하네요.
각자 생각하는데로 하면 되죠.
전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세의 전가는 어느정도 검증된 내용이고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거죠
부동산은 대출규제 풀고 시장에 맡겨라가
부동산업자 및 불패론자 논리인데 이게 진짜 멍멍소리거든요.
조세가 전가된다는건 저도 동의하는데 한계효용이라는게 있고 전가에 대한 정부 추가 정책이 있을거라봅니다.
다주택자(3주택 이상) 보유세, 대출이자 금리 누진부터 들어가면 과연 그 모든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을까요?
젠트리피케이션의 핵심은 결국 원주민이 버틸수 있냐 못버티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건물값이 올라도 월세를 올리거나 강제로 쫒아내는 들 세입자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없다면 젠트리피케이션은 일어나지않는건데 문제는 세금이 오르거나 건물값이 오르면 그게 세입자에게 월세를 더 물리거나 아예 쫒아내고 다른 사람이나 가게를 받는게 문제인거죠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올린 쪽 때문에 세금을 월세에 다 전가안하고 본인이 감당하던 사람도 같이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남들이 100에 파는데 굳이 80에 팔아서 손해볼 이유는 또 없으니까요
이거를 왜 8억을 손해봤다고 생각해줘야하나요?
필수재인 집을 이용해서 이득을 봤으니 그만큼 세금을 많이 떼가겠다는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양도세가 쎄니 내가 실제로 가져가는 돈은 없겠구나...그러면 부동산이 더이상 투자처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퍼지면서 자연스레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맨날 외치는 공급부족은 더이상 나오지 않게됩니다.
크게 착각하시는게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이라는건데 사람들은 똑똑해서 집값 안오를것 같고 올라도 세금으로 다 나가면 집 안삽니다.
다만, 전세끼고 집산 경우에는 월세를 받을 수 없으니 집주인이 오롯이 부담해야할것이고, 그 부담이 누적되어 결국 집을 팔게될겁니다. 자연스럽게 전세는 점점 사라져가겠죠. 일단 갭투기만 사라져도 집값 자체는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선진국처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게, 핵심 일급지 집값 오르고 월세 비싼거는 뭐 어쩔 도리가 없을거 같네요. 다만 시장가치에 비례하여 오르는 것이고, 갭투기로 인한 가격 왜곡이나 버블은 최소한 매우 완화될것입니다.
5월달부터는 원상복구 하겠다 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으니,
이제 선택은 다주택 보유자들의 몫이겠죠..
월세 올리는거 맘대로 못 올린다구요?
기존 세입자 계약 연장 없이 내보내고 월세 올려서 신규 세입자 받습니다.
... 물론 이것 또한 지역에 따라 사정이 다르겠지만 수요가 꾸준한 동네라면 임차인이 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서 무시하다가 뉴진스처럼 됩니다..ㅎㅎ
4년 기다렸다가 추가연장 없이 내보낸다는거죠.
돈독 오른 임대인이 아닌 이상 많은 임대인들은 특별한 일 없으면 월세 조금씩 인상 하거나 인상 없이 계약 연장 해 줍니다만
이런식으로 세금 부담이 생기면 기존 세입자 계약연장 안 해주고 월세 크게 올려서 새 계약서 쓰게 합니다.
제가 그렇게 쫓겨난 적 있어요. 그 때 부동산에서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이건 쫓겨나는게 아니라 선생님의 계약이 끝난것 뿐이에요."
개인적으로 평가한다면 겁낼것 같았으면 시작도 안했을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벌은 소득 세금으로 걷어서 나라에서 지어주면 해결될수도 있겠죠
그런분들이 세금 많이 내면 정부는 그걸로 그 자산 가격이 낮아지도록 재투자를 한다면
그런데도 계속 올려서 더 세금을 많이 낼수 있을까요
자산가치는 빠지고 세금낼돈은 없고 대출은 못갚겠고
이중삼중고 되는건 아닐까요
진짜 국내 (적어도 수도권) 임차시장은 헬파티가 일어나겠네요......
세입자가 무슨 부동산 귀속템이에요?
매 해 마다 나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죠.
특히 수요가 많은 수도권이나 서울지역의 경우 어지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세입자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도 직장 가까운곳에 살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외지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다주택자가 매물 내놓고 무주택자가 그거 매수하면 줄어드는건 세입자가 아니고 임대주택입니다.
1주택자 보유세 인상은 보유자 집 팔아 무주택자 만들겠다는 목적이 아니라면 똥볼에 가깝다 생각합니다.
최소 2-3배는 되야 선진국 수준입니다.
나중에 정상회 되면 다죽택자가 아니라.
이 칼은 필시 정부를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진국은 세금을 예측하게 매기지.
이렇게 무뢰하게 마구잡이로 하진 않아요.
이런식으로 법을 소급하면서까지 마구잡이로 하는 나라가 있나요 ?
정말 궁금하네요.
답을 해주세요.
세금도 못내갰다 다주택도 보유하겠다
3체가 3배가 안된다는게 아쉽네요
3체면 한 5배 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딱 바라는게 보유세 엄청 떄리고, 양도세를 엄청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이사계획이 없어서 그냥 지켜보고 있긴 한데, 다음에 갈만한 동네가 지난 2년간 50%씩 올랐습니다.
집값으로치면 10억 이렇게 오르는건데, 이게 말이되나 싶습니다
저는 꽤 소득이 높은데도 이게 말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한번 2가지 동시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는 공정가액이라고 거의 시세의 절반을 깍아줍니다.
그대도 저항이 심한건 세금을 벌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미국에서는 자신이 집을 갖고 있는 대신 관리비(교육, 교통, 공공서비스)의 대가로 낸다고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