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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다주택자 때려잡는게 아닙니다 세금내면 돼요 47

9
2026-02-03 21:22:43 수정일 : 2026-02-03 21:23:57 211.♡.139.117
가습기야

그 세금 오롯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건 확정이지만 그건 그 이후 문제죠


조세전가때문에 월세가 한도 끝도 없이 오르면 들어갈 사람이 없으니 어느 수준 이상으론 안오르지 않을까 하는 헛된 망상만 안하면 됩니다


선진국에는 이미 정착된 시스템인 쉐어하우스, 즉 '방세'가 있거든요


월세가 300~400 하게되면 방하나 화장실 하나 딸린거 빌려주면서 두명받고 각각 200씩 내라고 하면 됩니다 전체적인 월세 상승이 가속화되면 상한이 걸리는게 아니라 결국 저렇게 쪼개서 임대하는 시스템이 정착되는거죠


이렇게 되라 염불외는건 절대 아니고 이미 월세 상승을 겪은 선진국들의 사례들을 통해 이야기하는겁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하는 미래가 되는거죠

가습기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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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7]
콘토토
IP 112.♡.201.247
02-03 2026-02-03 21:23:39 / 수정일: 2026-02-03 21:24:30
·
세금만 내면되는 구조가 되려면 결국 보유세인상이죠. 저는 그 구조가 맞다는 주의고요. 가치에맞게 세금만내면 집값이 얼마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늘풀
IP 124.♡.161.198
02-03 2026-02-03 21:28:32
·
뭐 전세 월세 안살고
자기 소득/자산수준에 맞는 내집 사서 실거주 하면 되지 않을까요
coffeeboy
IP 118.♡.74.68
02-04 2026-02-04 11:52:17
·
@하늘풀님 그게 안되서 지금 주요 입지 아파트 집값이 폭등하는거 아닙니까
싱가포리
IP 219.♡.46.115
02-03 2026-02-03 21:30:39
·
세입자에 오롯이 전가되는게 확정이란건 .. 미래에서 오셨나요?
가습기야
IP 211.♡.139.117
02-03 2026-02-03 21:36:14 / 수정일: 2026-02-03 21:36:22
·
@싱가포리님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중 부동산학개론 파트보시면 조세의귀착전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조세 전가가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시장이죠
상디니
IP 175.♡.83.6
02-03 2026-02-03 21:45:15
·
@가습기야님
보유세 및 한계효용의 법칙도 생각해야죠.
거기다 최종 공급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착공 들어가면 심리적 요인도 무시못할겁니다.
가습기야
IP 211.♡.139.117
02-03 2026-02-03 21:55:16
·
@상디니님 10월 대책도 그렇고 최근 6만호 공급도 실제 착공에 회의적인 부분이 꽤 많습니다
제일 문제인게 LH가 시행한다는건데 매년 이자로만 3조가량 내고있는 LH가 시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가 가장 걱정이에요
싱가포리
IP 219.♡.46.115
02-03 2026-02-03 21:33:46 / 수정일: 2026-02-03 21:34:04
·
그러면 보유세 무제한 때려도 되겠네요 어짜피 전가되니깐 손해보는게 없겠네요
가습기야
IP 211.♡.139.117
02-03 2026-02-03 21:39:34 / 수정일: 2026-02-03 21:40:47
·
@싱가포리님 네 맞습니다 다만 금액적으론 손해보는게 없는데 두명을 받고 두명을 받기위한 세대분리 등의 과정이 불편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과정의 불편함도 불편함이지만 집 하나를 오롯이 주는게 아니라 제대로 분리 안해두면 한 세대 나가고 추가세대를 받는 과정이 있다보니 그것도 좀 불편하죠
상디니
IP 175.♡.83.6
02-03 2026-02-03 21:47:57 / 수정일: 2026-02-03 21:50:51
·
@가습기야님
무제한인데 맞긴 뭐가 맞아요?
내 월급보다 월세가 비싸면 누가 거기살아요? 방하나에 2층침대 두개씩 놓고 쉐어 하겠습니다. ㅋㄱ
가습기야
IP 211.♡.139.117
02-03 2026-02-03 22:00:15 / 수정일: 2026-02-03 22:02:10
·
@상디니님 애초에 보유세 무제한이라는 가정 자체가 불가능한데 무제한이라고 가정하시니 그 기준으로 답변을 드린것뿐입니다
'돼지가 하늘을 난다면 어떡할거냐' 라는 질문에 '삼겹살도 날아다닐테니 젓가락질 안하고 편하게 먹을 수 있겠네요'라고 답한거라고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itis
IP 220.♡.122.137
02-03 2026-02-03 22:08:09
·
@상디니님 그래서 이미 과포화된 선진국 수도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룸쉐어..ㅠㅠ
상디니
IP 175.♡.83.6
02-03 2026-02-03 22:38:31 / 수정일: 2026-02-03 22:49:29
·
@가습기야님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문맥을 보고 단어를 이해해야지 '보유세 무제한하면 되겠네요' 답 댓글이 어떻게 가정인가요? 조세전가도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삽겹살이든 젓가락질이든 말장난은 친구분이랑하시고 이번 정책 부작용으로 집값 오를거 같으면 집 더 사시면 되겠습니다.

글쓴거 보니 쉐어 된다고 염불하고 있구만 아니라시네요. ㅎ
상디니
IP 175.♡.83.6
02-03 2026-02-03 22:46:06 / 수정일: 2026-02-03 22:50:30
·
@김모스님
그래서 정부가 직접 공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02840

님 댓글에 20대 무주택자라시는데 지금 정책이 현재 본인 생활에 어떤부분으로 부정적이 되어서 그렇게 걱정되는걸까요?
Mitis
IP 220.♡.122.137
02-03 2026-02-03 23:14:48
·
@상디니님 저 공급하겠다는 물량 중 절반 이상이 아직 지자체와 협의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9천세대에 가까운 솨천 마사회부지도 반대 심하고, 6천세대 태릉cc도 난리인데... 그리고 서울에서 1년에 자연 멸실되는 가구 수만 15000호~25000호입니다... 2033년까지 6만가구를 정부가 직접 공급하겠다는것도 모잘라요. 서울 공급에 다 가열차게 하면서 동시에 지방 분산을 더 가열차게 해야합니다...
가습기야
IP 211.♡.140.25
02-04 2026-02-04 10:12:16
·
@상디니님 보유세 무제한 자체가 불가능해서 그런거죠
애초에 어떤 세금이든 무제한으로 올리는건 불가능하잖아요? 찍히는 숫자를 높히고 말고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이야기하는겁니다
상디니
IP 223.♡.56.32
02-04 2026-02-04 11:25:31
·
@가습기야님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세 전가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거라고 봅니다.

두번의 실패와 언론 선동에 대한 국민들의 학습효과, 부동산 위기감 및 공감대, 현재 여러 경제 환경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잘 알고 있기때문에 이번 부동산 정책은 꽤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이번이 최적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플랫화이트
IP 103.♡.219.229
02-03 2026-02-03 21:35:35
·
임차인에게 무한정 월세를 전가할 수 있다면 젠트리피케이션은 왜 일어날까요?
가습기야
IP 211.♡.139.117
02-03 2026-02-03 21:47:17
·
@플랫화이트님 조세의 전가가 가속화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거죠 그 젠트리피케이션의 해결안으로 쉐어하우스가 나온거구요
원주민들은 거기 계속 살고 싶은데 월세는 오르고 원주민들이 감당을 못할것 같이 보이니까 집주인이 아예 집을 쪼개서 내놓고 기존 월세 가격으로 방한칸 화장실 하나 쓰게 해주는게 쉐어하우스죠
상디니
IP 175.♡.83.6
02-03 2026-02-03 21:50:30
·
@가습기야님
부동산도 복잡계인데 공인중개사 과목 어쩌고 예시하나 놓고 전부인양 설명을 하네요.
각자 생각하는데로 하면 되죠.

전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습기야
IP 211.♡.139.117
02-03 2026-02-03 21:53:19 / 수정일: 2026-02-03 21:53:49
·
@상디니님 이론이 모두 정답이라는건 아니지만 통용되는 부분이 있고 일반적인 사안들에 대해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에 이론화된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세의 전가는 어느정도 검증된 내용이고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거죠
상디니
IP 175.♡.83.6
02-03 2026-02-03 22:17:56 / 수정일: 2026-02-03 22:23:41
·
@가습기야님
부동산은 대출규제 풀고 시장에 맡겨라가
부동산업자 및 불패론자 논리인데 이게 진짜 멍멍소리거든요.

조세가 전가된다는건 저도 동의하는데 한계효용이라는게 있고 전가에 대한 정부 추가 정책이 있을거라봅니다.

다주택자(3주택 이상) 보유세, 대출이자 금리 누진부터 들어가면 과연 그 모든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을까요?
플랫화이트
IP 103.♡.219.229
02-03 2026-02-03 22:28:24
·
조세의 전가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올라간 건물값에 맞춰 월세를 올리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매년 내는 보유세도 아니고 발생하지도 않은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서 전가하나요?
가습기야
IP 211.♡.139.117
02-04 2026-02-04 10:14:50
·
@플랫화이트님 건물값이 올라가거나 월세가 올라가거나 둘 다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핵심은 결국 원주민이 버틸수 있냐 못버티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건물값이 올라도 월세를 올리거나 강제로 쫒아내는 들 세입자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없다면 젠트리피케이션은 일어나지않는건데 문제는 세금이 오르거나 건물값이 오르면 그게 세입자에게 월세를 더 물리거나 아예 쫒아내고 다른 사람이나 가게를 받는게 문제인거죠
t.t
IP 125.♡.18.208
02-03 2026-02-03 21:43:07 / 수정일: 2026-02-03 21:43:25
·
맞습니다.몇채 가져도 문제없습니다.민주당이나 청와대나 다주택자에게 팔라고 할게 아니라 그냥 세금 잘 내라고 하면 됩니다.조금 프레이밍이 아쉽네요
가습기야
IP 211.♡.139.117
02-03 2026-02-03 21:54:06 / 수정일: 2026-02-03 22:00:33
·
@t.t님 팔라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그래야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니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가습기야
IP 211.♡.139.117
02-03 2026-02-03 22:03:47 / 수정일: 2026-02-03 22:09:43
·
@azsedo님 맞습니다 전부까지는 아니고 어느정도 수익에 여유가 있다 하는 집이면 '그래 내가 세금 좀 감당하고 세입자 더 쉽게 받지 뭐' 할거고 이자 내기도 빡빡하다 싶은 집은 최대한 올릴 수 있을만큼 올리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올린 쪽 때문에 세금을 월세에 다 전가안하고 본인이 감당하던 사람도 같이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남들이 100에 파는데 굳이 80에 팔아서 손해볼 이유는 또 없으니까요
늉늉늉늉
IP 112.♡.252.56
02-03 2026-02-03 22:14:03
·
집값이 10억이 올라서 양도세 중과를 맞아서 8억을 세금내고 2억을 이익으로 가져가면 2억이 이익이 난겁니다.
이거를 왜 8억을 손해봤다고 생각해줘야하나요?
필수재인 집을 이용해서 이득을 봤으니 그만큼 세금을 많이 떼가겠다는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양도세가 쎄니 내가 실제로 가져가는 돈은 없겠구나...그러면 부동산이 더이상 투자처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퍼지면서 자연스레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맨날 외치는 공급부족은 더이상 나오지 않게됩니다.

크게 착각하시는게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이라는건데 사람들은 똑똑해서 집값 안오를것 같고 올라도 세금으로 다 나가면 집 안삽니다.
올데포
IP 210.♡.46.99
02-03 2026-02-03 22:22:56
·
조세전가는 일어나겠죠
다만, 전세끼고 집산 경우에는 월세를 받을 수 없으니 집주인이 오롯이 부담해야할것이고, 그 부담이 누적되어 결국 집을 팔게될겁니다. 자연스럽게 전세는 점점 사라져가겠죠. 일단 갭투기만 사라져도 집값 자체는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선진국처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게, 핵심 일급지 집값 오르고 월세 비싼거는 뭐 어쩔 도리가 없을거 같네요. 다만 시장가치에 비례하여 오르는 것이고, 갭투기로 인한 가격 왜곡이나 버블은 최소한 매우 완화될것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달콤한민트초코
IP 119.♡.210.240
02-03 2026-02-03 22:32:40
·
@올데포님 그래서 나온게 반전세죠.
플라잉바이크
IP 14.♡.175.44
02-03 2026-02-03 22:24:21
·
4년동안 봐주며, 유예시켜준거를
5월달부터는 원상복구 하겠다 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으니,

이제 선택은 다주택 보유자들의 몫이겠죠..
중간보스
IP 61.♡.94.120
02-03 2026-02-03 22:29:07 / 수정일: 2026-02-03 22:32:13
·
아까 어느 분 게시글 처럼 다주택자 세금 올리면 부담이 커지는것은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 입니다.
월세 올리는거 맘대로 못 올린다구요?
기존 세입자 계약 연장 없이 내보내고 월세 올려서 신규 세입자 받습니다.
... 물론 이것 또한 지역에 따라 사정이 다르겠지만 수요가 꾸준한 동네라면 임차인이 을일 수 밖에 없습니다.
늉늉늉늉
IP 112.♡.252.56
02-03 2026-02-03 22:37:14
·
@중간보스님 엄연히 계약서라는게 존재를 합니다. 그 지역에 집이 꼴랑 한채만 있는것도 아니고 모두가 계약기간이 같아서 동시에 올리는것도 아닌데 무슨 맘대로 내보내고 올려서 받고 그럽니까..ㅎㅎ
계약서 무시하다가 뉴진스처럼 됩니다..ㅎㅎ
중간보스
IP 61.♡.94.120
02-03 2026-02-03 22:39:15 / 수정일: 2026-02-03 22:43:25
·
@늉늉늉늉님 제가 계약서 무시하라고 했나요?
4년 기다렸다가 추가연장 없이 내보낸다는거죠.
돈독 오른 임대인이 아닌 이상 많은 임대인들은 특별한 일 없으면 월세 조금씩 인상 하거나 인상 없이 계약 연장 해 줍니다만
이런식으로 세금 부담이 생기면 기존 세입자 계약연장 안 해주고 월세 크게 올려서 새 계약서 쓰게 합니다.
제가 그렇게 쫓겨난 적 있어요. 그 때 부동산에서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이건 쫓겨나는게 아니라 선생님의 계약이 끝난것 뿐이에요."
늉늉늉늉
IP 112.♡.252.56
02-03 2026-02-03 22:40:26
·
@중간보스님 4년은 충분히 긴 시간입니다....집값이 빠지면 전월세도 빠집니다...
oldnnew
IP 211.♡.53.179
02-03 2026-02-03 22:30:37
·
우려가 되는 이런 안건도 이렇게 공론화시켜주시면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니 좋은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평가한다면 겁낼것 같았으면 시작도 안했을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벌은 소득 세금으로 걷어서 나라에서 지어주면 해결될수도 있겠죠

그런분들이 세금 많이 내면 정부는 그걸로 그 자산 가격이 낮아지도록 재투자를 한다면
그런데도 계속 올려서 더 세금을 많이 낼수 있을까요
자산가치는 빠지고 세금낼돈은 없고 대출은 못갚겠고
이중삼중고 되는건 아닐까요
sanyas
IP 211.♡.180.13
02-03 2026-02-03 22:31:25
·
그냥 세입자 내보내고 비싸게 올려서 받으면 된다구요? 삼성전자 디램 품귀니까 기가당 1억씩 받아도 팔릴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Buddys
IP 1.♡.149.223
02-03 2026-02-03 22:45:49
·
쉐어하우스라뇨....
진짜 국내 (적어도 수도권) 임차시장은 헬파티가 일어나겠네요......
게임의발견
IP 61.♡.16.76
02-03 2026-02-03 22:50:20
·
다주택자 매물 놓으면 무주택자가 매수하고 그만큼 세입자 수가 줄어들어서 집주인이 마음대로 올리기 어렵죠..
중간보스
IP 61.♡.94.120
02-03 2026-02-03 22:56:16 / 수정일: 2026-02-03 23:02:50
·
@게임의발견님 아까도 비슷한 내용으로 키배 떴었는데 다들 임대계약 한 번만 하고 끝낼건가요?
세입자가 무슨 부동산 귀속템이에요?
매 해 마다 나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죠.
특히 수요가 많은 수도권이나 서울지역의 경우 어지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세입자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도 직장 가까운곳에 살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외지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다주택자가 매물 내놓고 무주택자가 그거 매수하면 줄어드는건 세입자가 아니고 임대주택입니다.
싱가포리
IP 219.♡.46.115
02-03 2026-02-03 22:53:11
·
삼성전자 주식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전월세가 전가될까요 ? 안될까요? 미래에서 오지 않는이상 확답을 할수 없는 부분이거늘.. 여기서 아무 의미없는 논쟁할 시간에 . 그렇게 확신이 들면 베팅을 하세요 집을 몇채 사서 전월세 전가시키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면서…
바람처럼스쳐가는
IP 103.♡.248.248
02-03 2026-02-03 22:58:37
·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문제없고 지지합니다.
1주택자 보유세 인상은 보유자 집 팔아 무주택자 만들겠다는 목적이 아니라면 똥볼에 가깝다 생각합니다.
white23
IP 220.♡.28.236
02-03 2026-02-03 23:44:47 / 수정일: 2026-02-04 00:10:39
·
월세… 아직 우리나라 많이 쌉니다.
최소 2-3배는 되야 선진국 수준입니다.
나중에 정상회 되면 다죽택자가 아니라.
이 칼은 필시 정부를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진국은 세금을 예측하게 매기지.
이렇게 무뢰하게 마구잡이로 하진 않아요.
이런식으로 법을 소급하면서까지 마구잡이로 하는 나라가 있나요 ?
정말 궁금하네요.

답을 해주세요.
철쇄아
IP 211.♡.127.7
02-04 2026-02-04 08:08:56
·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줏어들은 몇마디를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꼴 좀 그만 봤으면 좋겠군요. 유튜브가 문제인 건지…
설령
IP 223.♡.47.143
02-04 2026-02-04 08:56:22 / 수정일: 2026-02-04 08:57:37
·
세금을 내되지 던지던지 둘중 하나 하면 되는데
세금도 못내갰다 다주택도 보유하겠다
3체가 3배가 안된다는게 아쉽네요
3체면 한 5배 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try
IP 210.♡.41.89
02-04 2026-02-04 10:04:46
·
저는 서울에 실거주 1주택 대출없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딱 바라는게 보유세 엄청 떄리고, 양도세를 엄청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이사계획이 없어서 그냥 지켜보고 있긴 한데, 다음에 갈만한 동네가 지난 2년간 50%씩 올랐습니다.
집값으로치면 10억 이렇게 오르는건데, 이게 말이되나 싶습니다
저는 꽤 소득이 높은데도 이게 말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한번 2가지 동시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파리대제
IP 203.♡.237.212
02-04 2026-02-04 10:08:14
·
우리나라 세율이 0.4% 인데,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평균 1.4%죠.
거기에 우리나라는 공정가액이라고 거의 시세의 절반을 깍아줍니다.
그대도 저항이 심한건 세금을 벌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미국에서는 자신이 집을 갖고 있는 대신 관리비(교육, 교통, 공공서비스)의 대가로 낸다고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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