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추천글에 관련 글이 있어 제 소견을 덧글로 달았다가,, 글이 길어지기도 했고 그래도 한 번 써본거라
끌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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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처했던 그 시대의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들 잊는데 노통 때 민주당은 정권 내내 엄청난 분열과 실험 속에 있었고
조중동과 검찰의 작용도 있었지만 당쪽의 분열도 정권을 내 준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차이로 졌었죠.
그 시점에서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문재인을 얼굴마담이라면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한 번 실패하고 겨우 재건한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것도 노통 서거라는 십자가와 탄핵이라는 계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그래서 그 과정에 공이 있는 사람을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윤석열, 조응천 다 그 맥락입니다. (이잼도 대선 경선 때는 윤석열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시민이 그러더군요. 문통은 정권 내내 과감한 행보를 하기가 어려웠는데 그게 열린우리당 시절 민주당 분열의 트라우마가 있어 여러면에서 과감하지 못하고 민주당 주지지층 여론의 틀 내에서만 움직였다고..
인사나 정책 등등에서 그런 면이 반영된거라 봅니다. 사실 안철수 진영 발라낸 거만 해도 엄청난 일이었다 봅니다.
이어서 씁니다.
생각해 보면 문재인이 가져다 쓸 수 있는 풀 자체가 그 선택의 폭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 DJ가 김중권, 이종찬 등 민정당 인사를 취임초부터 바로 데려다 썼지만 탄핵 후 대통령인 문재인은 한나라당 쪽 인사를 데려다 쓰기 어려웠습니다. 이낙연이 박근혜 사면 거론했다가 갔죠. 탄핵 때 공신인 조응천, 박근혜 정부 때 반기를 들었던 진영 정도가 저쪽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한계였습니다.
- 민주당 쪽 주요 줄기라고 할 수 있는 DJ 계열은 안철수 쪽으로 가버려서 힘들었습니다. 데려다 쓰는게 아니라 계속 싸워야 하는 대상이었죠. 박지원 데려다 쓴 것 정도가 최대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통은 노통 때의 교훈으로 진영을 어떻든 분열시키지 않고 묶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문통은 어쨌든 남아 있는 민주당 풀 쪽에서 호남을 챙겨야 했고 남아 있는 다선 지자체장 이낙연을 쓴거죠.
- 관료 계열인 늘공에 대해서도 노통 때 교훈으로 적극적인 활용을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갖다 쓴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노통 말대로 홍남기 등 모피아를 이겨내지 못했죠. 다만 정은경, 강경화 같은 발굴 성공 사례도 있었습니다.
- 이렇게 인재 선택 풀의 폭 자체가 좁혀져 있었고 범친노의 틀을 벗어나기 힘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또 하나 문재인은 역대 정권 중 여성 쪽을 가장 신경 쓴 정권이었는데 대선 당시 여성표의 힘이 컸던 걸 생각하면 외면할 수 없었다 보긴 하는데 가뜩이나 좁은 풀을 더 한정시켰고 활용에 있어서도 운신의 폭을 좁혔습니다. 김현미, 유은혜를 길게 썼죠. 그결과 지지층에서 이대남을 저쪽으로 돌려세우는 큰 부작용을 낳기까지 했죠.
쓸려다가 빼먹은 거 하나 마저 씁니다.
- 노통 때 최고의 인사 성공 사례 중에 하나가 재계에서 픽해 온 진대제 장관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양향자는 그런 차원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서사가 좋기도 했구요.(재계, 삼성, 여성, 호남, 고졸 출신 자수성가) 가능성으로만 치면 최고의 그림을 그린거였는데... 양향자가 정권과 진영의 방향대로 잘 컸다면 당내 추미애 반열의 여성 정치인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스펙입니다. 양향자가 욕심이 엄청났던거죠. 저 스펙 중에 '호남' 이 있고 거기에 '민주당 출신'을 더하면 고스란히 저쪽에 가서도 대어급으로 통하는 스펙이거든요.
전 대통령을 금치산자 취급한 유시민은 거릅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안됩니다
김현미는 참... 왜 김현미를 그렇게 오래 기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성이 있던 것도 아니고, 정책도 잘 안되었었고...
아니겠나요..
홍남기는 어땠구요.
당시 민주당 썩은 세력이 전횡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차기 이낙연을 추진하고 당권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팔아먹었죠. 시민들이 당원들이 위대한 거에요. 이재명을 끝까지 지켜야합니다.
홍남기를 말씀하셨는데 따지고보면 홍남기는 모피아가 아닙니다. 예산처에서 주로 일을 했던 사람이라 기재부가 순혈로 여기는 모피아가 전혀 아니고 당시 홍남기가 그렇게 욕을 먹었음에도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건 모피아가 아니라 그나마 기재부내의 모피아들을 견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현미 장관은 대표적으로 국토부 직원들에게 먹힌 케이스입니다. 관가에선 그런 말이 있어요. 장관 바보 만드는건 일도 아니라고.. 문재인 정부 당시 내놓은 수많은 정책들 중 국토부가 주도한 것들이 많은데 이것을 과연 김현미 장관이 주도적으로 컨트롤했을까요? 아닙니다. 장관 바보 만드는게 일도 아닌 이유는 부처 업무에 대해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장관으로 왔을때 그럴싸한 자료로 그를 교묘하게 속이며 자기들 뜻대로 장관 이끌고가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특히 국토부처럼 이권 가득한 곳은 장관 먹히는거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김현미 장관 개인의 무능과 무관하게 속된 말로 깜냥이 안되는 사람이 자리에 있었음에도 그를 대체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오랫동안 장관 자리를 차지한건데 가장 아쉬운건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문재인 정부의 인재풀 좁음의 연유는 동의하지만 요즘 국무회의 생중계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 그러한 장관들을 소위 잡도리하며 일을 시키는게 가능합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능력으로요.
인재풀이 협소했다면 더더욱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내각을 직할한다는 심정으로 더욱더 많은 것들을 지휘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과 총리 등이 더큰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했고 당시에도 지금도 가장 안타까워하는 지점입니다.
위의 댓글에서 제가 김현미를 까기는 했지만,
제 생각으로는, 실제 부동산 정책은 김수현 수석이 총괄하고, 김현미는 병풍이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한테 먹힌 것도 있었겠죠..)
김수현 수석은 노무현 대통령때 부동산 정책 말아먹은 사람인데,
무슨 이유인지 문재인 대통령때 다시 발탁되어서... 또 부동산 정책을 말아 먹었죠..
김현미 쉴드는 아니구요... 인력풀이 협소했던 것도 맞는데...
경제 정책 쪽으로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게 근본 문제가 아니었나...
건설/교통/부동산 관련 커리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문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큰 조직에서 일해본 경험도 없고..
조직 장악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도 장관에 임명한 것은... 조직 장악 못해도 상관 없다... 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여간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람이 장관 되면 안됩니다..
결과를 보고 평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당사자가 돼서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주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결정과 선택,책임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책임을 지지 않고 숨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문통은 혼자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경우라서 오히려 그 당시 관계됐었던 사람들이 문통뒤에 숨어서 문통을 파는 행위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비겁하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