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에서의 외국어선 불법조업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 보고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은 스크립트에서 추출한 내용이라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외국 어선 불법 조업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배경입니다. 

지난 12월 23일 해수부 업무 보고 시, 외국 어선 불법 조업에 대해서 최대 벌금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필요시 금액도 더 상향하는 등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수부와 해경은 현장 단속 인력을 포함한 TF를 구성해서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과징금 도입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현행 제도는 불법 어선이 나포되면 검사가 담보금을 부과하고, 담보금 납부 시 어선과 선원은 석방됩니다. 이후 재판을 거쳐서 벌금이 확정되면 보관하던 담보금이 벌금으로 대체되어 국고로 귀속됩니다. 

이를 볼 때 담보금이 경제적 제재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UN 해양법 협약 73조의 규정과 이를 반영한 국내법인 '경제수역 어업주권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징금 도입 시 과징금액은 통상 불법 이득에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타 입법례에 따라 불법 어획물의 3내지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가정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1억 원 정도에 불과해서 벌금보다도 더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설사 과징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국내에 거소와 재산이 없는 외국인 선주가 납부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과징금 미납 시에는 나포된 어선을 몰수하고 있고, 어선 몰수는 외국인 선주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제재로 작용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몰수 어선의 공매 대금이 소액에 불과하여 부당 이득 환수 효과가 미미합니다. 따라서 외국 어선에 대한 과징금 부과보다는 현행 제도인 벌금과 담보금을 상향하는 것이 경제적 제재로서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으로 벌금액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법무부와 협조하여 담보금 부과 기준도 벌금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어선 톤급에 따라 차등 부과되던 담보금을 톤급에 관계없이 최고 금액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죄질이 가장 나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무허가 조업 어선에 대해서는 15억 원의 담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중국 내 처벌도 강화하겠습니다. 

중대 위반 어선은 담보금 납부 시에도 중국 해경에 인계하여 중국에서도 처벌받게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최고 벌금액을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를 15억 원으로 상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벌금 상향 시 담보금 부과액도 상향토록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및 강평]

"이게 지금 중국 불법 어선 문제는 중국 당국이 무슨 방임을 하거나 조장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최근에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근절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지난 몇 년간 추이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중국 정부의 무슨 암묵적 방침이나 방임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그 말이잖아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그런 거 같은데, 중국으로 넘기면 실제로 처벌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금 상한을 높이고 벌금 상한액에 해당되는 담보금을 내면 사람도 석방해 주는 거고 배는 억류하는 거죠? 배도 보내요?"

"담보금을 납부하면 배도 보내줍니다. 그게 국제 해양법 협약..."

"실제로는 이제 뭐 벌금을 내든 말든 되돌아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담보금만큼 벌금이 선고되고, 그럼 몰수되고 이제 종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15억으로 올린다. 뭐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고. 담보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해요? 그건 담보금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근거한 제도예요? 

그거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담보금이라는 것도" 

" 법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님, 해양경찰청 직무대행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EEZ 어업법에 벌금 상한을 해 놔야 됩니다."

"아니, 그건 해야 되는데 담보금 상향은 말이 없어서 법적 조치 없이도 법 개정 없이도 그냥 15억으로 벌금만 개정하면 담보금은 15억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담보금은 그 법적 성격이 벌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EEZ 어업법의 벌금액 상한을 정해주면, 그 상한에 맞게끔 해양경찰이 대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담보금 기준을 정해 놓습니다."

"담보금 기준을 정하는 근거가 법이냐, 규칙이냐, 내부 방침이냐?"

"이건 대검 내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규라는 거는 이제 대검하고 또 법원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해경에서 담보금을 벌금이 3억인데, 담보금을 3억으로 우리가 검사에게 지휘 건의를 하면 검사가 3억 원을 똑같이 올려 줍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제도'입니다."

"이해하겠는데... " 

대통령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검 내규입니다."

"내규는 내규만 고치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고. 과징금 제도를 병행 도입하는 것, 병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가능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과징금을 도입하면 과징금을 산정하고 부과하고 현행 벌금 체계를 병행 추진하면 오히려 현장에서는 혼선만 가중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불법 어선들의 규모가 통계적으로 대충 어느 정도 규모라고 나오겠죠?"

"어선의 규모 말씀하시는 건가요? 점점 커져서 평균적으로 한 100톤급 정도 되고, 큰 배는 150톤, 200톤까지 가는 배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5억 정도로 올리면 그거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안 올 것 같아요."

"일단 지금 3억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섯 배 정도 올리면 상당한 제재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좀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거의 선단을 이루어서 오고 그중에 해경이 잡아봐야 한 척 또는 두 척밖에 못 잡으니까, 여덟 척 아홉 척은 안전하게 영업(조업)을 하고 돌아갈 수 있으니 잡힌 그 배의 보증금을 모아서 내주기로 하고 같이 떼지어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지금 3억이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10억, 15억으로 올리면" 

"1억 5천씩 내야 되면 어려울 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시죠. 과징금 얘기는 그냥 일단 놔두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