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와 행복주택과 다르게 두 임대는 만기 경과 후 분양 목적으로 짓다보니
그냥 민간분양 아파트급에 근접할 정도로 품질이 나쁘지않습니다.
(근접이라 표현한 이유는 내부 자재나 기본 인테리어가 좋지 않은 경우가 꽤 됩니다.)
장점은 국민임대/행복주택과 다르게 입주조건이 엄청 까탈시럽지 않고
(즉 중산층도 무주택자면 입주가능)
경기도/인천 기준
전환보증금 최대 1억에서 1억 5천 정도에 월세 20~30만원대로 8년에서 10년 거주 가능하다는 것인데
10년 공공임대는 만기 시, 주변시세 90% 정도로 분양권도 주어집니다.
집값을 제대로 잡을 목적이면
저런 비슷한 형태의 공공임대를 최소 22평(51m2)이나 25평(59m2) 정도로해서
-타입1: 입주 후 무주택 상태에서 최대 20년 계약 연장 가능한 공공임대 (2년마다 계약 연장, 중도 퇴실시 다음 입주자에게 기회가 돌아감)
-타입2: 취약 계층에 따라 최대 50년~영구 계약 연장 가능한 공공임대 (2년마다 계약 연장, 중도 퇴실시 다음 입주자에게 기회가 돌아감)
-타입3: 분양가를 확정 듣고 입주 후, 10년 장기 거주 시 분양권 부여하는 공공임대 (중도 퇴실시 다음 입주자에게 기회 돌아가고 1년부터 다시 시작)
-타입4: 분양가분 만큼 10년 동안 분납임대하여 만기 시 분양 전환하는 공공임대 (중도 퇴실시 다음 입주자에게 기회가 돌아가고 1년부터 다시 시작)
같이 다양한 타입으로 하는게 실제 시장 가격 억제하는데 도움이될겁니다.
지금 정리하고보니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주장했던 "기본주택"이나 송영길 전대표가 추진했던 "누구나집"이랑 똑같은 정책이네요.
저는 사실 일반분양형 아파트는 아무리 공급해봤자
분양가가 싸지 않는 이상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안된다고봅니다.
보금자리주택처럼 반값 아파트로 분양한다해도 나중에 집값 오를거란 기대치가 있어서
한동안은 안정되겠지만 나중가면 역시 동일할테구요.
저도 10년 공공임대로 59형 만족하면서 사는중이네요...
지금 이자 부담없는 임대보증금을 부채에서 제외하더라도 LH가 매년 부담해야하는 이자만 3조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주거복지를 유지하는데 원금 빼고 이자만 3조씩 내고있는데 그 이상의 주거복지를 시작하면 10조는 넘게 '이자'로 내야할걸요
결국 10년 공공임대나 공공지원 뉴스테이 수준이 그나마 현실성 있을겁니다.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는 이미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으로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10년 공공임대 경기도/인천은 무순위 추첨이 대부분입니다.
(투기과열 지역은 1순위 2순위가 있지만요)
누구나 기회 있습니다.
게다가 2~3년도 아니고 10년이라 회전율은 최악이고요...
그리고 예비 순번 생각보다 잘빠집니다.
(왜냐면 못기다리고 다른곳 가거나 시기가 안맞아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음)
전 입주까지 2년 걸렸습니다.
애초에 일반 국민임대 55형 59형은 10년 공공임대보다 더 빡쌥니다.
국민임대는 아예 거주지역과 소득 제한도 있어서 접근성이 훨씬 빡쌔요.
그거에 비하면 뭐가되었든 훨씬 낫습니다.
민간 공공임대는 50만호 공급되는데 한 100조는 될거에요 이걸 다 세금으로 지원하긴 어렵죠
국가 예산이 연 700조인데 임대주택에만 국방비보다 더 많은 예산 때려 넣을 수도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