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국민에 고발권 줘야"

李대통령 "계란 도둑은 꼭 처벌…거대범죄 처벌은 장애물 많아"  

"공정위 권한 너무 커, 전속고발권 국민에 줘야"…폐지 검토 지시
 "미운 사람, 특별한 이유 있을 때만 처벌하는 건 정상사회 아냐"

아래 영상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관련 내용 부터 재생됩니다.

(아래 내용은 스크립트에서 추출한 내용이라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하여튼 이 고발 문제도,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아무나 체포까지 할 수 있는 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데, 왜 공정 거래 사건은 누군가가 꼭 고발해야 되고, 고발 안 하면 수사도 못 하고 기소도 못 하고 처벌도 못 하고... 그게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저번에 제가 공정거래위원장님한테 그 얘기 한번 취임 초기에 한번 물어봤잖아요."

"예."

"전속 고발권, 왜 그런 게 필요하냐?"

"예.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에는 고발권을 독점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검찰에서 고발 요청이 오면 공정위는 고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상.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고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발권 독점은 완화되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요."

"근데, 근데 예를 들어 밀가루나 설탕 이런 거는 중소기업하고는 관계가 없고 일반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데, 소비자들은 그 비싼 빵 먹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소비자들은 그걸 알아도 고발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공정위가)고발을 꼭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정위 권한이 너무 커요. 저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들한테 고발권을 주든지, 뭐 그렇게라도 무조건 풀어야지 이거를... 제가 얘기를 들어 보면 인력 부족, (사건이) 너무 많아서 그런다는데, 아니 그렇게 너무 많이 위반하는 사회가 이상한 사회지 그걸 고쳐야지, 어떻게 너무 많아서 고발된 사건만 처리합니까? 그러면 자의적이 되잖아요. 다 위반하는데 이 중에 미운 사람, 뭐 특별히 이유 있는 사람 거기만 고발해서 처벌하고 나머지는 해당도 안 되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정상 사회가 아니죠."

"하여튼 지금 현재 공정위에서 고발권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 쪽으로 고발권을 좀 확대하려 합니다."

"좋은데 너무 오래 걸린다 그 말이에요."

"예, 예.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좀 챙겨 보시고요. 이게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선별해서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잖아요. 권력 남용의 가능성도 커지고."

"이게 업무 보고 때 제기하셨던 문제인데요. 속도하고 내용을, 전속 고발권 문제는 공정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서 (총리실에서) 함께 챙겨 보겠습니다."

"그렇십시오. 총리실에서 좀 챙겨서, 어쨌든 기업 운영의 이런 체계적인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왜 저는 사회적 폐해나 이런 게 훨씬 더 큰데, 저 계란 한 판 훔쳐 먹은 서민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계란 훔친 사람은 꼭 잡아 처벌해요. 근데 기업들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거대 범죄를 저지르는 건 뭐 이리 장애물이 많아요, 처벌하는 데? 이거 근본적으로 좀 신속하게, 획기적으로 좀 바꾸시면 좋겠어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