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어려움인 재원마련을 극복하고 임대가 주요사업이 되었다한들
나는 경기 외곽 임대 사는데 나도 인프라 좋다고 하는 서울 임대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인프라를 가진 임대 주택에 조금 더 비싼 임대료를 받는다면 취지와는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지금 서울 아파트가 비싼 이유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나 싶네요.
그게 아니라면 2~4년 마다 거주지를 순환 배정을 받는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논란이 생길거라 확신합니다.
도대체 나는 언제 서울 입성하나.. 이러겠지요..
그냥 과도하고 비정상 적인 부동산 쏠림 현상으로 돈이 부동산에 많이 묶이는 현상만 완화 시킨다고 해도 그 의미와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수도권은 계속해서 공고할거다라는 인식이 점점 굳혀질수도 있다는거죠.
신혼 청년 우선으로 추첨하겠죠.
그냥 다음 집이든, 다른 꿈을 가질 정도의 집을 공금하는걸 목표로 해야죠.
주변 임대료 대비 몇십프로씩 저렴한 복지성 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매입입대주택) 떠올리는데,
주변 임대료 100% 수준에 가깝게 운영해 나가도 됩니다.
이미 80%수준의 국민임대주택도 수도권 10대1 넘어갑니다.
그것도 소득제한,자본제한,거주지 제한으로 필터링해서 나름 지원할 만한 사람만 해도 그정도에요
국가가 일정이상 비율이 넘는 임대물량을 관리 운영하면, 시장지배력이 있기때문에
투기방지, 전월세폭등 방지, 가개부채 증가 억제 등 다양한 효과를 낼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복지도 아니고 타깃은 또 수도권이네요?..
이거 한다고 그린벨트 풀고, 국가가 땅 매입해서 재개발이랍시고 아파트 짓는거면 그냥 안하는게 낫습니다.
공공임대라 볼수 있을까요.?
또 다시 공공임대 당첨이 되야 하니까요.
한국 서울 아파트: 연 보유세 300~500만원 (1주택자 기준)
일본 도쿄 아파트: 연 보유세 1,200~1,800만원 수준 (평가액 기준)
장기 대출이자 낮게하고 보유세 올리면, 오히려 집사는 사람 줄어 들겠지요.
누구나 집을 살 수 있지만 보유하기 힘들게 하면 임대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그렇게 일본과의 비교가 간단한게 아니죠. 시세 약 15~20억 원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일본은 주거용 부동산에는 강력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2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주택지는 과세표준을 1/6로 감액해 줍니다.
이 혜택을 받으면 실제 부담액은 400~700만 원 선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본은 취득세, 양도세가 비교적 단일 세율입니다. 우리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모두 누진세율이죠.
또 우리나라는 양도세도 보유 기간부터 아주 복잡하고 45% + 중과세도 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일본은 5년 초과 보유 시 약 20% 수준으로 단순하고 낮은 편입니다. 주택수도 상관도 없구요.
빼먹으신게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여러채를 전세로 갭끼고 사는 경우가 아예 없죠.
저금리 적용받는 장기 주택론도 실거주 1채만 가능한데다 주택론 끼면 절세 효과도 커서 월세에서 신축매매로 넘어가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일본에서 보통 말하는 부동산 투자는 많은경우 목조 아파트(우리나라로 치면 원룸)나 소규모 원룸주택 임대사업입니다.
그리고 고정자산세도 아래 보다는 꽤 많이 높습니다.
> 15~20억 원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 실제 부담액은 400~700만 원 선까지 떨어집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토지와 건물에 각각 부과되는데, 말씀하신 감면조치는 토지에만 적용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좋은 인프라를 가진 임대가 또 다른 불공평을 야기하고 역시 수도권이다라는 입지만 공고히 해준다는거죠.
물론 혜택받는 사람들은 생기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역시 지방 분산이라는건데..
답이 없는건 마찬가지긴 하죠
1주택자 보유세 늘려서 집 팔고 무주택자 만드는 게 정책 목적이라면 납득 할 만한 정책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