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정지역 다주택, 5월9일까지 계약·3개월내 잔금·등기 중과 유예 : 클리앙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이 아니라 오늘 국무회의 보고 내용입니다.

'중과유예 종료' 보고받고 "언젠간 풀어줄 것이란 가능성 원천 봉쇄"
"부동산, 암적 문제…이번에도 안 되면 남은 4년여 국정 못 이끌어"
"바늘만 한 틈새도 안돼…정권교체 기다리는 것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참모·공직자 다주택' 지적에 "다주택 해소가 경제적 이익 제도 만들어야"

"尹, 집권 기념으로 다주택자에 선물"…李대통령, 제도 전반 개정 지시 뉴스1

"부동산 매물, 앞으로 더 늘어날 것"

(아래 내용은 스크립트를 추출 한 내용이라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 보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양도 시에 현재는 이제 기본 세율에다가 2주택자는 20% 포인트를 더 올리고, 그다음 3주택자 이상은 30% 포인트를 올리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2022년 5월 9일부터 해서 금년 5월 9일까지 4년간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정책을 운영한 결과 정책 신뢰성은 제한되면서, 또 비정상적·불공정한 형태의 어떤 그런 유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이제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이제 부동산 거래 관행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그 조정 지역을 확대한 경과 등을 감안해서 시장에서의 현실은 감안하면서 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오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에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던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지만이 유예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고, 계약만 하고 3개월 이내에 잔금 또는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도 저희들이 시장에 어떤 할 수 있는 적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외에 금년 10월 15일에 신규 지정된 조정 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고 3개월은 좀 짧을 것 같아서, 6개월 내에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 유예를 하는 방안을 오늘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 통과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서 조속히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마련해서 법령 개정 등 사후 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과의 종료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제 보완 그리고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단속 강화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강평]

"재경부 장관님."

"네."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거든요."

"예."

"'아마'는 없습니다. '아마'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가 아니고 이게 지금 저는 정책의 신뢰나 예측 가능성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게 4년을 유예한 게 아니고 1년씩 세 번을 유예해 온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 끝이야, 또 가가지고 이번엔 진짜 끝이야, 또 가가지고 진짜 끝이야, 그다음에 가 진짜 이번에는 진짜 정말 끝이야. 이러면 이게 누가 믿겠냐고요. 그래서 아마 타성이 붙은 '아마'지 말라니까. 어쨌든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보완은 그 후에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그 자체를 미뤄 버리거나 변형을 해 버리면 정책을 안 믿게 되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은 사람만 손해 보잖아요. 안 믿은 사람은 득 보고, 믿은 사람 손해 보고. 정부 정책을 잘 따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 봤다는 느낌 들고, 안 따르고 버티고 힘써 가지고 바꾸는 데 영향을 줘서 바꾼 사람만 득 보고. 이러면 이게 공정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비정상적인 사회로 자꾸 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 절대 없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네. 원칙적으로 하고..."

"이게 이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비슷해요. 정책을 준비하고 발표할 때 정말로 치밀하게 시뮬레이션하고, 그래서 언제나 '레드 팀'이 꼭 있어야 됩니다. 반박해 보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해관계자들 의견도 다 듣고, 또 소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브레인스토밍을 해 가지고 모든 가능성을 다 점검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부동산 투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정말 수십 년간 만들어진 신화가 있어요. 신화, 불패 신화. 그리고 여기에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된 겁니다. '이거 끝나면 결국은 매물이 잠길 거고, 매물이 잠기면 매물을 팔게 하기 위해서 또 연장할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사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 5월 9일 지나서 안 하면 어떡할 건데? 버티면 언젠가는 집 거래를 하기 위해서 또 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정말 이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가 됐어요.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시스템이, 사회가 그렇게 허용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또는 의지를 갖지 않은, 그 결정권을 가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문제인 거죠. 최소한 국민주권 정부에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책을 만들 때는 이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구멍이 정말 바늘구멍만 한 틈새만 생겨도 그게 확 커져 가지고 댐이 무너지듯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 입안 과정에서도 정말로 치밀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치밀해야지 '아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절대 안 돼요. '아마, 아마' 예... 0.1% 이거 안 돼요. 완벽하게. 그래서 이 정책의 신뢰 안정성이 꼭 담보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번에 매물 잠기면 어떡할 거냐? 버티는 게 이익이냐 아니냐? 이것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죠. 지금 뭐 일부에서 정부에 관계된 사람들 중에 다주택 있는데 네 거부터 먼저 팔라고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거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 달라고 해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죠. 그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거 의미 없어요. 아,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은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죠."

"그런 제도를 만들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할 거냐 말 거냐만 남는 거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정치적인 정무적인 문제가 남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이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를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 뭐 이렇게 돼 가지고 나라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할 때, 즉 풍선이 터질 때까지는 그냥 그들이 쭉 달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이라도 막아야죠. 그래야 피해가 최소화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버티는 게 손해인 걸 설계를 해야죠."

"네."

"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규칙 따라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익이라는 객관적인 믿음을 만들어야죠."

"예."

"그래서 이번에 또 했더니 또 안 되더라 이러면, 앞으로 남은 4년 몇 개월이 국정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을 하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5월 9일까지는 어쨌든 만료를 하는데, 음, 계약은 원래는 잔금까지 내야 되는 거긴 하지만 5월 9일을 양보할 수는 없고." "네."

"5월 9일로 하는데 다만 시간이 너무 짧고, 정부에서 이렇게 앞으로 뭐 또 연장하겠지라고 이렇게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하는 데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그랬으니까요."

"네."

"앞으로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게 만든 정부가 잘못이 있으니 이번에 한해서 계약한 거는 인정해 주자 그때까지. 그리고 기존의 것은 3개월, 그러니까 8월 9일까지."

"네."

"그다음에 작년에 새로 조정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기간이 짧으니까 거기는 11월 9일까지, 6개월까지 잔금 내고 등기 내면 중과세 면제해 준다, 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요. 앞으로는 '아마'는 없다."

"네."

"확실하게." "확실하게 들어가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어쨌든 요 5월 9일까지 중과세 면제 기준은 지키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문제도 일부 검토를 좀 하도록 하시고요. 또 이런 것도 있죠. 버틸 수 있게 그럼 언젠가는 뭐 정권 교체를 한번 기다려 보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지. 근데 뭐 세금 얘기를 지금 하는 건 부적절하니까 하지 말고,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는다. 그 세입자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정 지역에 대해서는 팔게 되면은 당장 자기가 들어가서 살아야지만 됩니다. 한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의 임대 기간까지는 뭐 예외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 이후엔 반드시 들어가게."

"어쨌든 5월 9일까지고 무조건 5월 9일까지인데, 세입자들이 3개월,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그런 경우에 대한 보완 방안, 대안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5월 9일은 변하지 않는다."

"네. 5월 9일은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확실하게. '아마'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행안부 장관입니다. 제가 이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요, 이게 왜 5월 9일이냐?"

"네." 5월 9일 ㅋㅋㅋ

"왜 5월 9일인가 하면, 지난 정부가 시작한 날입니다. 이게 5월 30일인가 31일 날 시행령 개정을 했는데, 소급해서 5월 9일부터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정권을 잡은 데 대한 기념품으로 다주택자들한테 선물을 준 이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분명히 조세는 법률주의라 법률로 정해야 되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정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법에 정해져 있는데, '누구를 다주택자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게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걸 조정해서 시행령에서 일종의 감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다주택자 기준, 명확한 그 규정을 법률로 옮기는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뭐 이거 앞으로는 아예 그냥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을 없애 버리는 것도..."

"네, 그렇게 해서 법률로 정해 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이 제도 전체 설계를 바꿀 거 아니에요. 바꿀 때 감안해서 하시죠."

"예, 대통령님. 이번에는 이게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하고요, 이거를 아예 법으로 또 이후에"

"그렇죠. 거기는 그냥 놔두면 5월 9일에 잔금까지 내야 되는데, 하여튼 아까 얘기했던 너무 짧은 상황에 대한 보완은 그런 시행령으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우리 국무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부처장들도 이거 혹시 의견 있으면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된 분들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다 하셨어요?"

"네, 대통령님. 마지막으로 저기 보시면은 2번에 보시면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후 4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잔금 및 실거주 의무 가운데.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5월 9일 계약 건은 3개월이 아니고 4개월로 좀 해달라 요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목소리도 듣고 저희들이..."

"그게 3개월이냐 4개월이냐?"

"네, 네. 근데 토지거래허가제는 4개월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3개월, 4개월로 해주지, 3개월이라 해서..."

"예, 그래서 여기서 토론을 좀 붙이려고 그랬습니다."

"네, 그건 현실적인 필요를 고려해서 적절하게 결정할 때 또 하면 되니까요. 하십시오."

"4개월이 될 수도 있다."

"네. 국토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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