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은 공공임대 비율의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정리해서 적다가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chatGPT 이용해서 정리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한게 제 생각의 최대 장점이라고 봅니다.
(관건은 재정확보와 토지확보겠죠)
✅ 공공임대 확대의 장점 (Strengths)
-
집 걱정 줄어듦
→ 소득이 불안해도 오래 살 수 있음 -
전·월세 폭등 억제
→ 민간 임대료의 기준점 역할 -
투기 수요 감소
→ 집을 투자 말고 “사는 곳”으로 돌려놓음 -
청년·신혼·노년층 보호
→ 주거 사다리 유지
🌱 공공임대 확대의 기회 (Opportunities)
-
1~2인 가구·고령화에 딱 맞음
→ 시대 흐름과 맞는 정책 -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 가능
→ 토지는 공공, 건물은 민간 등 비용 절감 모델 -
가계부채·금융위기 완충
→ 집값 흔들려도 삶은 안정 -
무주택자 다수 시대
→ 사회적 공감대 형성 쉬움
싸야하고가 문제지요.
내용에도 쓰셨네요. 민간임대보다 싸야하고..
사실 민간임대가 더 쌀 기대라도 있지요.. 집값 오른다고 생각하고 주니까. 임대료로만 수익내려는 사람이 별로 없는게 그 이유..
다만 이렇게 하려면 정부에서 부지를 통으로 매입하고, 건설해서 임대를 돌려야합니다.
이 경우 수십~수백조의 예산이 소모될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1. 어떤 기준으로 부지를 매입할 것이냐.
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매입비용 격차가 커질거고 당연히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공공임대를 많이 지어야할 건데 수도권-비수도권 지역균형발전 측면으로 봤을 때 세금을 그렇게 쓰는게 맞을건가
의 문제가 생길거 같습니다.
공공기여로 짓는것도 한계가 있지 결국 어찌됐던 정부에서 부지를 통으로 매입해야하고 개발해야겠죠.
또 문제는 서울에서 더이상 부지를 통 매입해서 공공임대 개발할 땅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싶기도 하구요 ㅜㅜ
결국 이럴려면 그린벨트를 풀어야한다는건데....
그런데 사람들이 수요로 하는 서울, 경기도 핵심 지역의 땅들은 죄다 사유지인데 이걸 매입할 비용, 임대주택을 건축할 비용, “제 값” 을 못 받으니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할 비용
이 비용들은 어디서 솟아나오나요..
지금 임대료 수준으로 가면 LH/SH 단기 파산합니다.
지금 임대료보면 다 누구한테 짬때린거지 그게 정상가가 아니란거죠
3기신도시같은 입지에 39/51같은거 공급하면 안들어가잖아요
지금처럼 된사람만 이득보는 구조라면, 그냥 분양권제도/전세대출/전세보증 접고,
후분양 의무화 하고 지방 지원하면서 시장논리에 맞기는게 맞다고 봅니다.
추가: (검찰의 모함으로 불필요한 논란에 시달렸지만)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에서도 공공으로 이익 환수를 성공적으로 해냈던 사람입니다. 임대주택 공급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현실성과 추진력 모두 갖춘 묘안을 낼 만큼 도시개발에 도가 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목적이 주택부족에 대한 공급이면, 필요한사람이 적절한 가치를 지불하고 살게하고, 그 수익금을 복지로 혹은 또다른 공곰임대 주택 건설로 돌리는게 더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적자만 나는데 복지를 유지한다? 물론 어느정도 유지해야 하는 건 맞다고 보지만 방법을 바꿔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필요한사람이 적절한 가치를 지불하고 살게하고,
제 댓글에 윗부분은 매매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형태의 로또 복지는, 균등한 분배가 아닐뿐더러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역집값을 견제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의 임대주택보다는 비싸지만 도시노동자 소득 수준을 고려해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민간주택보다는 훨씬 저렴한 중가격의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든지요. 그런 날이 온다면 내집 소유를 쉽게 해달라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며 거주비를 줄여달라는 쪽으로 국민들의 요구가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중가격으로 공급하는 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게, 국가사업은 민간주택처럼 수익성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 마진 싹 빼고 원가에 가깝게 임대료를 매겨도 되거든요. 그게 공공화의 이점이죠.
그런방향이라면 저도 공공사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꼭 재개발이고 아파트 단지일 필요는 없지요.
기존 주택, 빌라 매입해서 지역 재생시키고 활성화 시키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국가가 나서서 신도시랍시고 아파트 단지만 때려박는건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2. 서울 시내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했을 때 적정 임대료는 얼마인가
가장 핵심적인 제약조건 2개를 고려하지 않고, 공공임대 좋냐 나쁘냐 하면 당연히 좋다는 답만 나오죠.
서울인근에 10-20만호 저렴하게 공급 가능하겠죠.
안하겠지만요 ㅎㅎ
현재 하고있는 임대만 전부 정부 예산으로 돌려도 연간 최소 100조 필요한데요
국가재정이 700조에요.. 여기서 뭘 어떻게 더 늘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