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터 시행될거라는 말만 듣고
기사를 찾아보니 아직도 언제 시행되는 지 모르겠네요.
전기는 지방에서 생산하고 쓰는 건 동일요금으로 다 쓰는 것도 역차별 같습니다.
지방분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 나온지는 2-3년도 더 된 거 같은데 올해부터는 시행됐으면 좋겠네요.
일부 자급률 높은(인천같은) 도시가 수도권으로 묶여 불합리하다는 면이 있다는데
그런 것들만 수정해서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부터 시행될거라는 말만 듣고
기사를 찾아보니 아직도 언제 시행되는 지 모르겠네요.
전기는 지방에서 생산하고 쓰는 건 동일요금으로 다 쓰는 것도 역차별 같습니다.
지방분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 나온지는 2-3년도 더 된 거 같은데 올해부터는 시행됐으면 좋겠네요.
일부 자급률 높은(인천같은) 도시가 수도권으로 묶여 불합리하다는 면이 있다는데
그런 것들만 수정해서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전망 건설 때문에라도 차등요금 받아서 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사업용전기요금 차등화로 인해 이 정책을 시행할거라고 예고만해도
[10년 계획으로 2년마다 현 전기요금의 10%씩 인상]
앞으로 들어설 공단이나 기업의 지방으로 갈 요인책이 충분히 달성되는대 이런 시급한 정책은 늦장이고 ....답답합니다 진짜
해당 지역 주민들이나 기업들 둘다 전기요금 올라요 라고 하면 다 싫어하는데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 표 안던질 수 없죠. 뭐 서울 쓰레기 문제도 비슷한 맥락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