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공급 원칙 다 아실겁니다.
근본적으로 서울 경기 지역에 사람이 기형적으로 집중된 상황에 공급이 부족한 게 집값 상승의 원인입니다.
공급 부족을 위해 정부나 민간이 집을 더 지으면 기존 돈있는 사람이 그 집을 들고 가는 경우가 많고, 주변 집 역시 공급이 모자라고, 비싸도 사 주는 사람이 있으니 집값은 안 떨어지고, 계속 오르죠.
근본적으로 인구분산하면 모든게 해결됩니다. 30억, 40억하는 집은 부자들끼리 살게 놔두고, 10억정도 왔다갔다하는 서민집은 수요만 떨어지면 집값 충분히 잡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다극화 체제 성공이 절실합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성공해야 하고요, 부산, 경남도 이번 지선에서 민주당이 가져와 부산/경남 통합으로 다극화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통합시에 예산을 엄청나게 밀어주겠다고 했으니 믿고 성공시켜야죠.
다극화 성공으로 지역 사람은 지역에 눌러 앉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서 서울경기 인구 1/3만 빠져도 집값 잡히리라 봅니다.
나라에 필요하다면 해당지역의 지지정당 상관없이 해야죠
부울경이 민주당 우세지역이 아니라 국가에 필요한 걸 하지말아야 하나요
그 전에 집값은 발등에 불 떨어진 문제죠.
서울에 모여서 서울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이젠 서울이 비싸지니까.. 억지로라도 서울에 집사는 사람도 생기는 겁니다.
일자리는 지방인데 서울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통근버스 없애라고 했잖아요?
그런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울에 집을 사야 '오른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이젠 누구나 집으로는 돈을 크게 못버는 겁니다.
이젠 외국 부동산 업자들처럼.. 집을 사서 고쳐서.. 팔거나 하는 식으로 수익을 올려야 할겁니다.
그냥 샀다가 팔았다 하는 것만으로는 수익내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나 말고 넌내려가… 라는 의도는 아니시라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혼자 살고있기도 하고 내려갈 수 있으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기때문에 그리 하고싶습니다.
제 말의 본질은 서울 수도권 살면서 백날 지방 분산 얘기해봐야 답이 없다는 얘길 둘러 얘기한겁니다.
다들 수도권 서울 살고 싶지.
지방에 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일자리 때문에 여건도 안되고요.
그리고, 인구가 줄면 자연스럽게 대도시에 몰릴 수 밖에 없어요.
이건…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 간다는 얘기랑 같아요.
지방은 점점점 갈기 힘들어 지는데, 지방으로 인구분산은 마치 귀향살이 보내는거 같아요.
결국 돌아돌아 못가죠.
마음이 중요한게 아니라 행동입니다.
어려운 문제에요.
아니면 교통혁신으로 지방에서 수도권까지 빠르게 왔다갔다 출퇴근이 가능하거나요..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손을 댄 대통령이 없을겁니다.
다만 앞으로라도 딱히,굳이 서울 올라가서,모여서 살아야하나? 그냥 어디든 내 연고지서 소신껏, 내 상황에 적당히 맞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사회적분위기가 되는게 맞겠죠
인구분산 할 수 있으면 해야돼요.
수도권에 이미 문화+산업 모두 집중된 상태인데, 지방 예산 좀 몰아주면 눈먼 돈이 될뿐... 20~40대들은 계속 서울에 있거나 서울로 진출하면 (당장도 지방에 옮겨간 공공/민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방에 다들 잘 정착한 케이스가 하나라도 있나요?) 인구분산 안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 문제가 저출산...
서울로 멀리 떨어진 곳에 근무지가 있으면 법인세라고 대폭 내리고, 가까운데 있으면 법인세를 올립시다.
만약 본사 지사 개념이라면 근무하는 직원의 위치에 따라 비율로 책정하면 됩니다.
it와 금융이 지금처럼 서울 강남과 여의도에 따닥따닥 모여 있으면 절대 인서울거주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수십년 쏟아부어도 될까말까인데 언제 부동산 안정화 합니까?
하지만 저소득층도 부가세·소비세·에너지세 등 간접세를 통해
소득 대비 더 높은 실질 조세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인프라로 발생한 자산 이익은 자산 보유자에게만 귀속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만 유난히 언론들이 민주정부만 오면 그놈의 집값잡으라는 고스트복싱을 하고 있는겁니다
지방이라고 일자리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서울 아파트 원하는 것처럼 눈 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는 거지요.
비교적 취업이 잘되는 의료 쪽은
지방에 있으면 페이 더 받을 수 있지만 급여 차이 감수하고도 서울로 가더군요.
인구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 개발에도 한계가 있을텐데...
기업은 인력 충원이 어렵다고 지방 안가고, 사람들은 일자리 없다고 서울로 몰리고...
그냥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얘기만 반복되는 거죠.
하다 못해 알바라도 서울이 더 많아요. 서울에 몰리는 이유요. 거주지에서 가까이에 많은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죠.
지방에서 일자리 하나 잡으려면 출근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대중 교통 없어서 자차로 출근해야 할 수도 있고요.
설마 라떼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요즘 애들은 빠져가지고 일자리만 있으면 산넘고 물건너 출근해야지 하는 거는 아니시겠죠?
근처에 문화시설, 직장, 빠른 교통편 등의 빠방한 인프라 있는 신축아파트라는게 문제죠
막말로 해남, 고성, 포항에 신축아파트 100만호씩 공급해도
강남3구에 썩다리 15평 선호하는사람이 더 많을겁니다.
암튼 다극화가 필요하죠.
압구정 한양 아파트 전용면적 15평이 매매가 43억이니까요...
서울 사는 사람만 서울에 집을 사려고 해서 집이 부족하고 계속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라서요.
인프라니, 교육여건이니 어쩌니 해도 그건 부차적인 거고
그냥 거기 사면 집값이 충분히 오르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주택문제의 알파이자 오메가예요.
문제는 내려 갈래도 양질의 주택이(가용 가능한 빈집) 없어서 인구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자기살던곳에서 살고싶은 사람들까지 죄다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제조업 고용비중이 15%가 무너져서 그나마 지방일자리를 지탱해주던 지방산단들마저 붕괴중이라 정말 심각합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항상 일자리문제는 외면하고 한가하게 빈땅에 산단 더 지어달라,기업들 내려보내달라고 언론플레이나 해대고 솔직히 본인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태평한거죠 맨날 캐캐묵은 구호만 외쳐대고 선거때 희망고문만 남발하고 아주 지긋지긋해요
그런데, 지금의 일자리라는 것의 목적은 돈인듯 합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직업의 목적이 돈이고 그 돈을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다는 느낌입니다. 여기에 삶의 의의/가치나 삶의 질에 대한 고민은 없어 보입니다.
경제적 풍요로움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인간 혹은 삶, 또는 자신의 역할의 가치나 의의를 고민하고 공동체가 더 좋아지기 위한 단계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맹목적으로 돈을 버는 기계가 되어서 제한돤 공간과 자리를 두고 바글바글 아둥바둥 살아야겠죠. 이런 경쟁방식이 AI시대에도 유효할지 모르겠습니다.
AI가 일의 효율을 극대화하게 된다면, 서울로 집중하여 효율을 높이는 지금의 방식이 여전히 유효할지 의문이 드네요. 단순한 효율보다는 생산성(효율성+효과성이라는 의미로)을 높이는 환경으로 서울이 최선일지 모르겠습니다
단일 기업이 내려가는게 아니고 서포트하는 기업,인프라까지 같이 조성해서 어딜 짓나 그 지역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었는데 그걸 '인재가 못 내려갑니다''나라가 무너집니다'하면서 결국 수도권에 또 몰아준거니까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