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높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생각을 같이 하신다고 봅니다.
그러나 생존에 필수적인 것에는 그 한계가 분명해야 하고 지속적인 공존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 부동산이 그렇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우리 나라 혼인률 감소, 출산률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최소한 생존에 필요한 것은 높은 사익 추구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욕심부려 봤자 결국 나중에 다 공멸할 뿐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비판 보도하는 언론에게 ‘저급한 사익 추구 집단‘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공감합니다. 양심 팔아 해먹어도 정도것 입니다.
어짜피 비교급이라.. 집이 싸지면 다른 비교로 또 안할거거든요.
종교 또는 철학이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겁니다.
출산율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 종교가 있지요.
불법이라면 처벌을
입법미비의 영역이라면 입법을 통해서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