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靑 "KBS 이사 임명취소 판결 항소 포기" 연합뉴스TV

[속보]이 대통령, KBS 이사 임명취소 판결 항소 포기 경향신문

[속보] 청와대,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항소 포기 미디어오늘

임명 무효 판결 확정되면 “박장범 KBS 사장 임명 취소” 요구 거세질 듯 

윤석열정부 '2인 방통위' 시절 KBS 이사 7명의 임명이 무효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청와대가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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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 이사 임명 취소 판결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6.02.03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현 한국방송공사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22일, 구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로 이루어진 이사 임명 제청이 위법함을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이사 임명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1심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 항소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2026년 2월 3일

청와대 대변인 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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