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연일 SNS에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어색한 것이,
실무자인 국토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해야 할 일과, 장관이 해야 할 일이 명확히 경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언급하면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는데,
지금 보이는 상황은 대통령 1인만 있는 정부 같아요...
국토부 장관이 주도하는 정책이 잘못되면, 국토부 장관을 자르고 다른 사람을 뽑아 다른 정책이 나오면 되는데..
대통령이 주도를 하면 나중에 잘못 됐을 때, 탈출구가 좀 애매해 집니다..
언론의 왜곡 보도 등을 직접적인 소통으로 극복해 왔는데요...
(이건 직접 소통의 장점)
사실 정책은 잘될 수도 있고, 잘 못될 수도 있는 것이라서...
잘못되면 다 뒤집어 쓰게 마련이죠..
(이건 직접 소통의 단점)
방탄용으로 중간에 장관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알아서 잘 하겠지만요..
이러다가 정작 민생법안이나 서민 살림살이 나아지게만드는 정책 실행할때는 힘없는 정부가 되는것은 아닌지..
자꾸 톤 다운되서 시장에 임팩트가 없으니
직접 전달하는 겁니다.
전에 없던 방식이라 생경해 보이지만
실은 정말 효과적이라고 보는데요?
오랑케 대군이 처들어와 국가 존망이 위험한데 병조판서 알아서 하세요 할수 없죠, 이땐 왕이 갑옷입고 직접 나서서 싸워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