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항상 언론의 부동산 보도는 집 가진자의 시각입니다.
부동산이 폭락하면 살 사람입장에서는 좋은것인데,
그런 보도는 낸적이 없죠.
결국 그 부동산 가격상승이 끊임없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인데도, 계속 그걸 끊임없이 정당화 하기만 해왔습니다..
그래놓고 집값이 오르면 민주당 욕하기만 바빴죠.
이율배반적인 인간들입니다.
맞습니다.
항상 언론의 부동산 보도는 집 가진자의 시각입니다.
부동산이 폭락하면 살 사람입장에서는 좋은것인데,
그런 보도는 낸적이 없죠.
결국 그 부동산 가격상승이 끊임없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인데도, 계속 그걸 끊임없이 정당화 하기만 해왔습니다..
그래놓고 집값이 오르면 민주당 욕하기만 바빴죠.
이율배반적인 인간들입니다.
프로젝트N은 국정원과 댓글부대에 빼앗긴 포탈뉴스의 게시판을 시민에게 되돌리기 위한 자발적 참여 운동입니다. 뉴스링크를 타고가셔서 여려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해주세요. 우리는 국정원과 댓글 부대의 의견이 아닌, 바로 "당신"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누가보면 민주당이 유예시킨 줄? ㅎㅎ
뭐 여튼 민주당이 하려는 방향은 그때 정해졌었으니 정해진대로 가야지요.
윤석열은 그정도에서 그친게 아니고 LTV를 80퍼센트 까지 풀어주고 주담대를 40년 분납까지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 직전에 문재인때문에 집값오른다고 그렇게 개구리처럼 울어대던 언론이 윤석열이 집값띄우려고 그 ㅈㄹ을 하는거에는 입꾹닫하고 모른척했죠.
아주 단체로 염치없는 족속들입니다.
민주당은 애초에 바로 시행하려고 법을 만든거고..
윤석렬이 되면서 어쩌다 보니 4년 유예 된거다. 이 뜻이었어요.
민주당은 유예한다 한 적 자체가 없음. 유예 더 안한다고 민주당에게 따지는게 웃기는 꼴입니다.
투기 세력들 좋아하는 일부 지역 이야기죠.
사실 대출 잘 안나오는 일반 주택 같은거나
비수도권은 집값 잘 안오르죠.
돈구할데도 없어서
매수자가 끊기면
가격이 싸져야 되는거죠.
상승기에 자칭 전문가들이
앵무새 처럼 떠들던
중학교만 다녀도 알수 있는
수요공급 법칙 아닌가요?
재래식 언론은 흔들면 또 양도세 연장이 될 줄 알았을 겁니다.
그나저나 최경영 기자님은 ㅋㅋㅋ 너무 과격해요.
ㅋㅂㅅ에 있을 땐 하고싶은 말 못하고 어떻게 사셨나 몰라요
최경영의 최강시사 진행하실때도,
많이 참는게 느껴졌었죠.
최대한 중립을 기계적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2찍 패널이 정말 되도 않는 소리 하고 그러면 끊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 하나 일일이 챙기며 어떻게 정책을 꾸려나가나요? 그러다간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 나가는데…
2018년도부터 장려한 주임사를 2020년도에 180도 선회하면서 최소 8년, 10년, 그리고 아파트는 자동말소 4년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주임사는 토허제 외에도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거부" 자체가 없습니다. 아파트는 2020년도부터 시작한 자동 말소가 빠르면 2024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올해 말까지 이어집니다. 문제는 자동말소 후 임차인이 주임사때는 할 필요가 없었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026년까지 토허제 내에서는 집을 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18년에 시작한 주임사 장려책으로 90만이던 주입사가 2020년도 150만까지 늘었습니다. 그 중에 아파트는 대략 10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시 100만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자동말소 4년으로 주임사에서 벗어 나왔더라도 현재 주택을 팔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임차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자동말소가 아닌 주임사는 아예 파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의무기간인 8년과 10년을 무조건 채우지 않으면 과태료과 상당하고 앞으로 2년~3년간 주임사를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닌게 아니라 3,4층짜리 다세대주택 한채가지고 노후소득 삼고계신 분들이 분노를 많이 표출하고 계시긴 하더군요.
그들중 많은분들이 문재인정권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분들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부동산이 유일무이한 어르신들 노후 대책이었으니까요.
특히나 어르신들 생각에 어차피 월세는 꼬박꼬박 올려받기 힘드니 현 상태(생활비 정도 벌이)를 유지하면서 세금 좀 덜 내면 유리하겠다 싶어서 들어간 것이 주임사인데, 이제는 그걸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일이 되었습니다. 혜택의 거의 없으면서 말이죠.
요즘 양도세 중과 때문에 주변에 주임사 새로 시작하시겠다는 어르신들 있으면 강력히 말리고 있습니다.
할일도 정말 많아지고 그거 한 번 삐끗하면 과태료 500만~3000만원이다라구 하면서요. 차라리 재산세 좀 더 내시고 마음 편하게 건강하게 사시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