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2차대전 당시 프랑스를 제압하고 뒤이어 소련으로 방향을 틀었듯 최근 정부도 규제의 타깃을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때부터 규제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통해 다주택자를 압박하며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신규전선인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및 고가1주택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와 보유세 과표 구간 세분화를 검토 중입니다.

독일은 전선은 급격히 넓혔지만 보급은 이를 뒤따르지 못해 레닌그라드 공방전에서 패배했는데

이번 부동산 규제는 신규입주물량 + 전월세물량 이라는 보급없이

다주택자 > > 비거주1주택자 > 고가1주택자로 전선을 계속 넓히고 있기에 

앞으로 수도권은 신규 공급부족+전월세급감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광범위한 조세 저항에 부딪힐 운명입니다.

sns워딩으론 지지율을 신경안쓴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정부의 지지율을 급격히 소모시켜 

정책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늘 그렇듯 민주당부터 청와대를 슬슬 손절하기 시적하면서 레임덕이 시작되겠죠.

이전 게시글에서도 밝혔듯 이번 부동산 사이클은 매매 전세 월세 모두 오르는  상승장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