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님 미국과 우리는 세제 시스템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비교하려면.. 상속세부터 양도세, 증여세, 취등록세 까지 다 포함해서 세제 비교와 개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부동산관련 세금은 전체로 보면 엄청나게 높은 수준입니다. 거의 OECD 1~2위 수준입니다.
아파트 가격을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도 안정화이야기하지.. 하락을 이야기 하지 않고 있죠. 급격하게 하락하면.. 그와 연동된 은행, 가계.. 다 박살나는 겁니다.
얼마 떨어지면 만족하시겠어요? 10% 정도로는 만족을 안하실거고.. 아파트 가격이 고점 대비 30% 하락하는 상황 정도는 되어야 겠죠? 그런데..그 상황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경착륙(Hard Landing)과 금융 시스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집값이 고점 대비 30% 넘게 떨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냥 나라 망하는 겁니다. 부동산 PF 문제부터, 전세금 반환 문제.. 다 감당해야 합니다.
불경기가 오면.. 누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거 같아요? 그리고 지방에도 10억이상의 아파트가 없어 보이나요? 그 사람들에게 1년에 750만원 보유세 세금 내라고 하면.. 이건 뭐.. 윤석열 할아버지가 와도 찍을 껄요?
북한산보현봉
IP 211.♡.207.48
02-03
2026-02-03 12:34:18
·
@컴구조님 윤석열 당선은 세금을 건드려서가 아닌 세금을 건드리는 척만하고 집값을 잡지 못하고 폭등시켰기 때문입니다.
@북한산보현봉님 그 집값 폭등이 세금도 올렸죠. 사람들은 다 양면이 있는 겁니다. 집값이 폭등한 만큼.. 세금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자산 관련 국세 수입이 2021년 기준 68조 원을 넘어, 임기 초 대비 2.4배 급증해서.. '세금 폭탄' 이야기 까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오른걸 보는 사람은 보는 사람대로.. 그냥 집에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른 사람은 오른 사람대로.. 스트레스죠.
몸튼튼맘튼튼
IP 175.♡.168.4
02-03
2026-02-03 11:27:31
·
중저가 아파트도 영향이 있겠지만, 빌라가 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pillll
IP 222.♡.172.130
02-03
2026-02-03 11:29:38
·
공감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반포, 압구정 이런곳은 변동 크게 없을거에요
다만 그 외 지역들은 확실히 변화가 있을거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뿐
1. 다주택자들이 쥐고 있던 물량 2. 정부의 공공 임대 물량 3. 5극 3특 이 세가지 요인이 동시에 진행되면 서서히 점진적으로 주택시장의 평균단가는 내려갈거라 봅니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원래가 5월 9일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냥 원래 그렇게 예정되어 있던 것이고요. 시장이 이미 예상하고 있던 것인지라 새로운 정책은 아닌겁니다.
그런데, 다주택자 중과 자체가 조정대상지역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애당초 서울, 경기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주택이라 해도 임사등록된 물건은 양도세 일반과세 또는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중과를 유예하나 하지 않으나 사실 드라마틱한 변화는 있기가 어려워요. 단지, 조정지역 내의 다주택자 물량이면서 임사등록 물건이 아닌 물건이라면 5월9일 이전에 매물로 나올테고, 이후에는 안나올테고. 그냥 딱 그 정도.
뭐, 이걸로 집값이 빠질거라고 기대하는 분도 있고, 또는 반대로 5월 9일 이후에는 오히려 더 오를거라 기대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어느 쪽도 아니고, 5월 9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일부 매물이 나오게 되는 딱 그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걸로 보는 것이 맞을겁니다. 지금 심각한 매물 기근인데 지선 전까지 해갈하면서 시간을 버는 용도 그 이상 아니라 봅니다.
정책적 부작용 : 서울 수도권 10억 이하 주택 자산가치하락, 지방 주택 자산가치하락, 오히려 20억 이상 주택 자산 가치상승, 부익부빈익빈
님이 예상하는 흐름 40억 50억 아파트들 백억천억 가치 상승해서 자기들끼리 열심히 사고팔고
세수 확보에 기여하고
보통의 사람들이 대다수 거주해야할 10억정도의 아파트 가격 떨어지면 좋죠
집구하시는 미주택자분들도 좋고
사정상 이사가야하는 실거주 1주택자분들도 좋고
뭐가 문제죠?
강남 아파트 2주택의 경우 1년에 몇천씩 보유세 나오면...그래도 다음정권까지 안팔고 버티겠네요
민주당 차기 대통령이 어떤사람일지 모르는 거니까
누진으로 5억이하 0.5% ,10억이하 1%, 20억이하 1.5%, 20억초과 2%때리면 바로 정상회됩니다.
여기서 도입첫해는 70%할인해주고 매년 10%씩 7년동안 올리면될듯요. 그리고 그 재원으로 주택공급만 한다면 집값 잡을수있을거같아요.
어차피 보유세는 집값이 높아야 나오는거라 집값 정상화되면 별로 부담안되는 세금입니다.
뭐든지 .. 현실적이어야 하겠죠. 윤석열 당선이 어떤 이유로 가능했는지 잘 살펴봐야겠죠.
10억 아파트 사는 사람에게 매년 750만원을 .. 내라고 하면.. ㅋㅋ 서울 평균아파트 가격이.. 15억 810만원 정도인데..
이건 뭐.. 아파트 구매한 사람들이 내는 대출이자와 원금도 생각을 해야죠? 바로 경기 폭망할 듯..
맨날 비교로 삼는 미국도 1%수준에, 그 보유세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그래서 실효세율이 그만큼 안되요. 물론 취득세도 없다시피하구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런식으로 하면 부자감세라고 하겠죠.
미국과 우리는 세제 시스템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비교하려면..
상속세부터 양도세, 증여세, 취등록세 까지 다 포함해서 세제 비교와 개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부동산관련 세금은 전체로 보면 엄청나게 높은 수준입니다. 거의 OECD 1~2위 수준입니다.
아파트 가격을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도 안정화이야기하지.. 하락을 이야기 하지 않고 있죠. 급격하게 하락하면..
그와 연동된 은행, 가계.. 다 박살나는 겁니다.
얼마 떨어지면 만족하시겠어요? 10% 정도로는 만족을 안하실거고.. 아파트 가격이 고점 대비 30% 하락하는 상황 정도는 되어야 겠죠?
그런데..그 상황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경착륙(Hard Landing)과 금융 시스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집값이 고점 대비 30% 넘게 떨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냥 나라 망하는 겁니다. 부동산 PF 문제부터, 전세금 반환 문제.. 다 감당해야 합니다.
불경기가 오면.. 누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거 같아요? 그리고 지방에도 10억이상의 아파트가 없어 보이나요?
그 사람들에게 1년에 750만원 보유세 세금 내라고 하면.. 이건 뭐.. 윤석열 할아버지가 와도 찍을 껄요?
세금을 건드려서가 아닌
세금을 건드리는 척만하고
집값을 잡지 못하고 폭등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집값 폭등이 세금도 올렸죠. 사람들은 다 양면이 있는 겁니다. 집값이 폭등한 만큼.. 세금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자산 관련 국세 수입이 2021년 기준 68조 원을 넘어, 임기 초 대비 2.4배 급증해서..
'세금 폭탄' 이야기 까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오른걸 보는 사람은 보는 사람대로..
그냥 집에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른 사람은 오른 사람대로.. 스트레스죠.
말씀하신대로
반포, 압구정 이런곳은 변동 크게 없을거에요
다만 그 외 지역들은 확실히 변화가 있을거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뿐
1. 다주택자들이 쥐고 있던 물량
2. 정부의 공공 임대 물량
3. 5극 3특
이 세가지 요인이 동시에 진행되면
서서히 점진적으로 주택시장의 평균단가는 내려갈거라 봅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고 동결된채 시간이 흘러가기만 해도
'내려간다'가 성립하는거죠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원래가 5월 9일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냥 원래 그렇게 예정되어 있던 것이고요. 시장이 이미 예상하고 있던 것인지라 새로운 정책은 아닌겁니다.
그런데, 다주택자 중과 자체가 조정대상지역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애당초 서울, 경기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주택이라 해도 임사등록된 물건은 양도세 일반과세 또는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중과를 유예하나 하지 않으나 사실 드라마틱한 변화는 있기가 어려워요. 단지, 조정지역 내의 다주택자 물량이면서 임사등록 물건이 아닌 물건이라면 5월9일 이전에 매물로 나올테고, 이후에는 안나올테고. 그냥 딱 그 정도.
뭐, 이걸로 집값이 빠질거라고 기대하는 분도 있고, 또는 반대로 5월 9일 이후에는 오히려 더 오를거라 기대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어느 쪽도 아니고, 5월 9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일부 매물이 나오게 되는 딱 그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걸로 보는 것이 맞을겁니다. 지금 심각한 매물 기근인데 지선 전까지 해갈하면서 시간을 버는 용도 그 이상 아니라 봅니다.
어차피 지금 매도 계약해봐야 중과유에 안전권(5/9 계약도 중과유예라지만 정책 변수 없는 안전선이 5/9 죠) 잔금조건이면 지금과 같은 매도우위시장에서도 어느정도 가격타협도 해줘야하는 상황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