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의 내용을 보고 해결책을 생각해 봤습니다.
개인의 환경이라는 게 생각보다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보유세 부담되면 이사가라 라는 말보다 정책적으로 간다하면서 통일성을 주고 생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요.
1. 30억 대 부동산의 보유세를 그 가격에 맞게 월 몇 천씩 대폭 올려서 현실화를 한다.(ex. 부동산 구입 금액의 5%, 다주택자의 경우 1채당 보유세 추가 2% 등등)
2. 장기보유 특별공제, 토허제,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지정 등등 의 정책은 폐지한다.(정책의 충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해지, 보유세 현실화도 첫해에는 3%, 다음해에는 4% 등 단계적으로)
3. 해당 보유세를 바로 부과하지 않고 부동산 양도나 증여시 부동산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서 기존에 부과하지 않았던 보유세를 한번에 부과해서 차감한다.
4. 양도시점의 이익을 차감하고도 내야할 보유세가 더 많아도 보유세는 그 이상 부과하지 않는다.
여기에 추가로 집값 급등이나 그에 준하는 이상징후 발생시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가로 보유세를 1~2%더 올릴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면 좋을 것 같구요.
이런 정책 어떤가요?
혹시 문제가 발생할 부분이 있을까요?
잼통이 성공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유지되고 5% 보유세라...20년 뒤에 국가에 집 바치겠네요.
아?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요...그러면 국가 세원이 사라지겠네요
Gemini도 같은 부분 언급을 하네요
③ '5%'라는 고세율의 파괴력
현재 한국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친 실효 보유세율은 1% 미만입니다. 매입가의 5%를 매년 누적한다면, 20년만 보유해도 집값의 100%가 세금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부동산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되, 장기적으로는 그 가치를 국가가 환수하는 **'토지공개념'**의 매우 강력한 형태가 됩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유세를 1%만 실거래가 기준으로 더 부과해도 5억은 매월 40만, 10억은 매월 80만을 더 내야하니,
보유세 1%를 매월 부과하겠다 하면 난리가 날 꺼거든요.
그러니 그 보유세를 2%든 3%든 현실화를 하되, 그 금액을 매월 부과하기 보다는, 집을 팔때 차익이 발생한 부분에서 제하자는 취지 입니다.
그런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보유세의 일정부분은 현 수준으로 내고 추가적인 일정부분은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본문 내용의 몇 줄로만 공표해서 정책을 하지도 않을꺼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정책을 본문 쓴 내용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생각치 마시고 본문 기준에서 보완책을 얘기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작성자님이, 강남 고가 1주택자에 대해 부과하자는 보유세 자체가
잼통이 현재 기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라,
굳이 본문 기준에서 더 이상의 디테일을 논할 이유가 있을까 의문이 드네요.
그것도 싫으면 주택연금 땡겨서 세금내면 되죠..
그 기준을 좀 올려야하는데 그것도 다 나라에 돈이 있어야 가능하고요
지금 기준으로는 강남뿐 아니라 서울 대부분 아파트는 안될겁니다
요새는 12억으로 올랐군요.
집팔고..천안이하 동네로 내려간다면 노후까지 집판돈으로 살만은 할겁니다;;;;
시대가 그렇게 변했죠;;; 집하나 장만하고 평생살던시대에서. 이제는 집하나 장만하고 은퇴했으면 서울밖으로 나가야져;;;
30억을 깔고 앉아 계시면
고생하고 힘들게 사실텐데요..
그 동안 벌은 재산으로 좀 여유있게 사셔도 될 것인데..요
고생하시네요.. 30억이면 편이 사셔도 될건데.요
집 팔고 저렴한 곳으로 옮기면 되는 해결책이 있는데 가족 근방에 있다는 이유로
'싫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유세 그냥 내시거나 거지처럼 사시는 걸 '선택'하시는 거죠.
청년이 1%에 해당아는 보유세 3천을 낸다??
그 집이 10억이 되더라도 청년이 보유세 1천은 못내는거 아닐지
모르는 어르신과 같이 사는게 쉽지 않을건데 그들은 그런게 있더라고요.
일본의 경우도 3%라고 하지만 실거래가에 비해 0.5%되려나요. 그것도 안되는 경우가 많죠.
이재명 대통령의 워딩을 잘 살펴봐야하죠.
- 과세는 최후의 카드
- 다주택자 집중 언급
- 실거주에 대한 예외 방안 언급
굳이 경기도 까지 안가도....
여기서 할말을 잃었네요 ㅎㅎㅎ
그냥 몰수를 하면 돼지 뭘 그렇게 찔끔찔금 올리면서 고통을 준답니까..
왜 강남가깝고 대형병원 있는 경기도 신도시로 못간다고 하는걸까요?
이유가 친구없어서?
경기도에 10억짜리 사고 20억이면 매일 강남으로 출퇴근 해서 놀다가셔도 될것 같은데...
예를들어 더블, 트리플 역세권은 부동산 소유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세금이거든요.
혜택을 받고 있으면 그에 대가를 충분히 지불해라 -> 굉장히 자본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 아닐까요?
보유세는 2%든 3%든 현실화만 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쓴 글의 취지는 보유세를 현실화 했을 때 그 보유세가 감당이 힘들다면 양도차익에서 환수하자는 취지 입니다.
그게 2%,3% 또는 10%든 말이죠.
보유세를 현실화 하자는 분들이 많으신데 5%가 안된다면
그럼 보유세를 3%를 올리면 괜찮을까요? 2%는 괜찮을 까요?
근데 그렇게 올리면 매월 낼 수는 있을까요?
실거래 기준 부과한다고 했을 때, 5억집 보유세 1%만 올려도 월 4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거 생각하면 보유세 못 올리지 않나요?
그라서 이걸 매월 부과하지 말고 양도할 때 차익이 발생하니 그 양도차익에서 한꺼번에 제 하자는 취지 입니다.
30억 짜리가 20억이 되면 보유세도 그만큼 줄고 부담에 없어지겠죠..
나이 드셨으면 사실 대중 교통으로 멀리 외출도 힘드시고 그냥 동네 분들하고 내왕하시면서 다니실텐데, 이런분들한테 국가 정책으로 집 팔고 나가라....라는 것도 사실 꽤 폭력적인 일이기는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고작 7억짜리 아파트에서 사셔서 저런 케이스에 해당 안되겠지만, 80년대 초부터 그동네 사셨는데 갑자기 세금 왕창 메겨서 나갈수 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면 꽤나 정부 정책에 분노하실것 같습니다.....
보유세를 1%만 올려서 매월 부과해 버리면 그 분들은 당장 가처분 소득이 확 줄어버리죠.
그러니 보유세를 올릴 경우, 현실화를 하는 건 좋지만, 이사를 거거나 현재의 가처분 소득이 줄지 않도록 나중에 보유세를 매월 부과하지 말고 그 보유세를 누적해서 적립 했다가 양도차익에서 환수하자는 거죠.
그럼 보유세를 올리거나 현실화 한다고 해서, 이사를 갈 필요 없고, 가처분 소득도 줄어들지 않고,
부동산으로 세금이 많이 걷히니 양도세는 줄어들지만 그 보다 더 많은 보유세가 걷히니 취등록세를 지금보다 더 감면해 줄 수 있는 정책적 여지가 생기죠.
30억 집 길건너 주상복합 (이것도 아파트인데..)은 10억이라도 그건 안사요.
빌라는 더더욱 말할것도 없구요.
이거 집값 비싸다고 하는게 맞는건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냥 좋은 집, 다들 살고싶은 이 비쌀뿐인건데, 그걸 기준으로 삼는게 맞는건가?
연로하셔서 비싼집 감당이 안되시면 이사를 하시는게 맞지 웃기네요.
보유세 1%올릴테니 유지 안되시는 분들은 집 팔고 나가세요. 그러면 몇 년 전, 몇 십 년 전에 집 사서 그냥 살고 계시다가 집 값 급등한 분들은 날벼락 이죠.
당장 직장이 요 앞, 또는 대가족이 한 집에 살아 애가 요 앞 초등학교 다니는데 멀리사 차타고 다녀야 된다?
이러면 보유세를 1%도 못 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미지의 저 내용은 개소리가 맞지만 제가 쓴 본문의 내용은 보유세를 현실화 할꺼면 제대로 현실화를 하되 일상에는 변화가 없도록 양도차익에 부과하자는 내용이에요.
지방에서 평생 살아서 그런가
우리 부모님이 30년 사셨는데 종부세때매 동네를 떠나게 됐다....
내가 언제 집값 올려달라고했냐 ...
2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프레임입니다...
사람들한테 먹혀든다는거니까요.
세금 올리면 못내서 쫓겨난다고 주거안정 이야기하다가
팔때 양도세 이야기하면 내집인데 왜이리 많이 떼어가냐 하죠 ㅎㅎㅎ
결국 다수결로 정권은 정해지니까요.
욕심이거나 소설이거나 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