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테러 예고’ 한줄에 수억원 증발…경찰 “모든 허위 협박 손배” 서울신문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 신설·시행 뒤
서울 발생 ‘허위 테러’ 7건 손해액 분석
동원 경력 770명, 손해액은 5900만원
“경제 제재 병행해야 범죄 억제 효과”
경찰이 잘못 놀린 손가락에 대한 금융치료를 시도하네요.
[단독] ‘테러 예고’ 한줄에 수억원 증발…경찰 “모든 허위 협박 손배” 서울신문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 신설·시행 뒤
서울 발생 ‘허위 테러’ 7건 손해액 분석
동원 경력 770명, 손해액은 5900만원
“경제 제재 병행해야 범죄 억제 효과”
경찰이 잘못 놀린 손가락에 대한 금융치료를 시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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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버 만들어서 돈 수십억씩 버는데 벌금이 500만원이라 그냥 내고 다른서버 만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장관이 왜 게임법만 가지고 벌금을때리냐?
조직적으로 해킹해서 가짜서버 만들었으면 더 중한 범죄들에 대해서도 같이 벌을 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재명 대통령도 정성호장관이 반대했지만 사법경찰이 검사에게 맡지기 말고 직접 고발하라고 했습니다.
정성호는 왜 반대를 한대요?
어이없습니다.
대통령은 어차피 사법경찰은 그 일만 하는 전문가인데 굳이 검사에게 보고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