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규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하는 사람이나 언론이 있지요. 하지만, 부동산은 사유재산개념으로 접근하기만 하면 문제가 될 거 같긴 합니다.

지난 글에서 소개한 "부동산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나" 를 쓴 마이크 버드는 완벽한 우파 시장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가 망국적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네요.

조부모가 산 부동산을 대대로 상속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행위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맞지 않는다네요. 이유는 그러한 상속은 혁신없는, 또는, 어떤 생산적 활동이 없는 단지 소유하는 행위로만 생기는 부이기 때문이라는군요.

그래서, 현재 중국과 미국의 무역갈등도 바로 이런 부동산을 금융과 연결해 국가 발전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던 중국 공산당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부동산때문에 오히려 발전이 저해되자 갑자기 대출규제와 부동산개발회사를 조이다가 그게 금융불안전성을 발생시켜 생긴 일로 보네요. 그로 인해 중국국민들이 소비를 줄였고 그 다음 중국에서 막대한 무역흑자가 발생했고, 이게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일본과 미국 사이에도 일어났던 일이라네요. 바로 플라자합의과 일본의 거품경제 붕괴라네요.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다시 전세계적 금융시장 붕괴가 찾아올 수도 있다고 예측하는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시장 안정이랍니다. 즉, 오르지도 내리지도 말아야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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