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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 부동산개혁을 말하는 이유 7

6
2026-02-02 20:45:21 1.♡.94.34
Wlfd

앞으로 집행될 정부예산과

돈이 풀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정상화 시키지 않으면 감당못할

부동산 가격상승과 혼란이 올수있기 때문 입니다

Wlfd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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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콘토토
IP 112.♡.201.247
02-02 2026-02-02 20:46:10
·
근데 이건 애초에 다들 말하던 지점이죠.
컴구조
IP 58.♡.189.231
02-02 2026-02-02 21:11:49 / 수정일: 2026-02-02 21:13:55
·
이미 풀린 돈도 엄청나죠. 지금 풀고 있는 돈 만해도.. 지역상품권들도 그렇고.. 지역 통합 특별시.. 에 한 특별시에 20조씩 쏜다는 것도 엄청난거고..
게다가.. 미국의 압박으로 돈을 정말로 미국에 지급하는 게 본격화 되고 투자가 본격화 되면.. 환율도 다시 튈 겁니다.

미국에서 금리인하를 해도.. 우리가 원하는 정도가 안되고 물가까지 올라가면..
우리쪽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개인들이 레버리지로 투자한 자금도 엄청나서.. 다 물가와 부동산을 자극하는 상황이죠.
이럴 바에는 그냥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게 가장 확실한 대응일 수도 있습니다. 털건 털고 가야죠.

기업이나 뭐나.. 부실을 끌어안고 가는 것이 더 장기적으로는 안좋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번 이야기 하는데..
한번 털고 가면.. 부동산 경기도 확실히 죽습니다. 경기가 좋은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잡힌다는 건 말도 안되죠.
NPV
IP 211.♡.65.147
02-02 2026-02-02 21:39:41
·
@컴구조님

보통 말하는 돈이라 함은 통화량(M2)이고, M2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대출입니다.
지역상품권 같은 걸로 부동산, 주가 오르는거 아니예요
컴구조
IP 58.♡.189.231
02-02 2026-02-02 21:53:26 / 수정일: 2026-02-02 21:54:27
·
@NPV님
재정지출과 통화량 증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야기 한건 아닙니다. 상품권 자체가 통화량 증가와 별 상관 없어도..
상품권 할인은 재정지출 확대->정부 부채 증가->민간으로 자금 이전 이라서 돈을 푼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형태의 전이일 수 있으므로 통화량 자체는 증가를 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정부의 부채가 증가하니
이는 결국 누군가에게는 부담이죠. 후손에게 전이되는 것일 수도 있고..
NPV
IP 211.♡.65.147
02-02 2026-02-02 22:11:58 / 수정일: 2026-02-02 22:12:06
·
@컴구조님

부자, 대기업 세금 깍아주는건 착한 재정지출이고, 서민들 지원하는건 나쁜 재정지출인건 아니잖아요.
전자에 대해서는 언론이든 누구든 비판하는 거 잘 못 보는데, 지역화폐나 지방활성화 같은데 돈 쓰는 게 나쁜 것인양 선동을 많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컴구조
IP 58.♡.189.231
02-02 2026-02-02 22:41:19 / 수정일: 2026-02-02 23:01:26
·
@NPV님
부자에게 세금을 받아서 재정지출을 하든.. 그냥 모두에게 걷어 재정지출을 하든 그런 것은 상관은 없는데..
적자재정 편성해서 정부 부채를 증가시켜서 굳이 비생산적인 지출하는 건 지양하는 것이 옳겠죠. 다 미래세대의 짐인 건데..
그리고 지금 부자들이 자본들고 떠나고 있는 나라죠. 이것도 문제될 겁니다.
NPV
IP 211.♡.65.147
02-02 2026-02-02 23:04:29
·
@컴구조님

물가와 부동산 자극하는 유동성의 원인이 대출의 증가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거고,
정부재정지출 관련은 결이 다른 내용입니다. 지역화폐 예산 좀 지원했다고 물가가 오르거나 집값이 오르는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금리를 낮춰도, 경기가 좋아져도 부동산은 꽃놀이패가 되는 현재의 상황이 문제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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