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사법악법 강행시 국회 정상운영 불가"…전면필버 시사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왜곡죄 신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법 도입),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등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법"이라고 규탄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이들 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내일과 모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난 이후 5일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열어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는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며 "꼭 막아야 하기에 우리가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악법 강행 처리 의사가 없음을 밝히지 않는 한 2월 임시국회의 정상 운영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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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버법을 입법저지용으로 악용하는데
대책이 없는건가요
특검도 포함이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