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의 적나라한 현실 : "초면이지만 우리끼리 얘기는 나눴다">

#정치경찰 #정치검사 #정치판사 

#검찰개혁 #사법부개혁 #경찰개혁 순

1. 윤석열 정권의 표적 수사와 기소 남발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던, 윤석열 정권의 표적 수사와 기소 남발은 저에게도 자행됐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에 맞서, 잔챙이부터 윤석열 등 거물급 인사까지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고소와 고발로 응징하기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이에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찰과 검찰은 저를 눈엣가시로 여겨,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그 결과, 억지 송치와 무리한 기소로 총 10개의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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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건의 재판, 그리고 사법부의 수상한 개입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였기에, 초기 1, 2, 3번째 사건은 연속으로 '무죄 선고 및 확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울산지법 내부의 조직적인 개입이 감지되었습니다.

1~3차 사건 : 무죄 확정 (검찰의 억지 기소 입증)

4~7차 사건 : 유죄 선고 (법원 내부 회의 후 판결이 뒤집힌 정황 포착)

8~9차 사건 : 1심 진행 중 (검찰 기소권 남용에 맞서 강력 대응 중)

10차 사건 :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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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적 증거 : 재판장의 충격적 발언 

2024년 9월 24일, 울산지법 재판정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인 저에게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 신승목 씨는 내가 오늘 처음 보지만, (판사들끼리)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는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2023년 9월경부터 울산지법 내부 회의를 통해 누군가 제 사건에 개입했고, 무죄가 마땅한 사건들을 유죄로 뒤집으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이는 과거 양승태•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과 다를 바 없는 사법부의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직권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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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굴하지 않고 법대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저는 과거 광화문, 여의도, 소녀상 앞, 서초동, 계양을 선거캠프 앞, 평산마을 등 전국의 현장에서 극우 세력들의 욕설과 폭력에도 일절 대응하지 않고 오직 법적 조치로만 응징해 왔습니다. 경찰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악랄한 그들을 상대하면서도 욕 한마디 하지 않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사법부의 조직적 방해와 편파 판결 앞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