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보완수사권 없는게 맞다...2차입법논의 들어가야" 머니투데이

[속보] 金총리, 檢보완수사권 유무에 "6월 전 뜨거운 쟁점 정리해야" 연합뉴스

(아래 내용은 스크립트에서 추출한 내용이라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리님. 동아일보 권오혁 기자입니다. 저는 검찰 개혁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26일까지 이제 공소청과 이제 중수청법 관련한 입법 예고가 있었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과 함께 당에서도 여러 가지  찬반 의견들이 이제 여러 뭐 의원 총회라든가 등의 방식으로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현재 시점에서 이 공소청·중수청법에 대한 정부안을 개정할 의사가 있으신지, 개정하신다면 어떤 부분을 좀 개정하시려고 하는지 부분과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현재 입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 개혁 문제는, 첫째 민주당과 민주 세력 일반의 일정한 공감 위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 공감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그거에 이견을 달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몇 가지의 중요한 쟁점과 그리고 수많은 세부적 쟁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 문제 같은 경우는 비교적 중요한 쟁점일 것이고, 그다음에 수많은 세부적 쟁점은 사실 무엇이 딱 옳다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기술적 쟁점들을 포함하는 것일 것입니다.

애초에 이 문제를 통상 과거에 다뤄왔듯이 민정수석실 중심이 아니라, 총리실 산하에 추진단을 설치해서... 추진단인가요? 계획단인가요? 추진단이죠. 추진단을 설치하고 거기에 행안부, 법무부 또는 이렇게 실무진이 포함되고 자문위원의 의견들을 듣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 취지는, 대통령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원칙으로 수사·기소 분리와 함께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디테일도 종합되어야 하니, 이에 대해서 충분한 숙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필요하다라고 하셔서 총리 산하로 오게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미국 변호사긴 한데 제가 미국 헌법 전문입니다. 그 사실 저는 국내 이 검찰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가서 수사는 받아봤는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가지고 있는 제 개인적인 몇 가지 원칙이 있다면, 첫째는 이것은 개인적인 원칙입니다. 제가 이미 누차 밝혔는데, 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해서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는 여러 번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예외가 필요할지, 예외가 있다면 어느 정도일지, 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강도는 다르지만 존재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민주 진영 내에도,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 내에도 이 문제를 처음에 강력하게 얘기했던 조국혁신당에서도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논의가 일정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변경이 중간에 되고 오늘 현시점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 분명히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인정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니까요.

대통령님께서도 지난번 기자회견 때 문답을 통해서 논의는 해 봐야 될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이 추진단이 출범할 때 첫째로 내 개인적인 원칙은 보완수사권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개인의 입장을 가지고 추진단의 안을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급적 그 문제는 개인적인 입장으로 두고 이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좋다고 첫째 생각했고요.

두 번째로 당정청의 합의에 의해서 1차는 조직법을 통과시키고 보완수사권 등 주요 내용 쟁점은 2차로 가자 하는 것이 기존의 합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조직법에는 사실은 내용적인 핵심 쟁점보다는 찬반을 가리기 어려운 기술적 쟁점들이 주로 있다,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추진단에서 그 1차 입법 예고안을 준비하는 과정이 진행됐고, 그것이 이쪽에 정리가 된 것입니다.

정부의 모든 입법 예고안은 정부에 관련한 모든 고위 책임자들이 인지합니다. 내용을 당연히 인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인지했는데, 다만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실제로 이후 2차 내용을 할 때 거르는 것이 맞다고 봤고, 그때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생각은 제가 이미 가지고 있었고, 주 토론은 그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 1차 조직법상에 관련된 내용은 첫째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경우도 범정부적인 고위직의 최종 인지를 거치고 또한 당정간에도 상호 인지를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추진단에 여기 우리 부단장도 실제로 애써서 고생했는데, 너무 힘들어 가지고 저한테 이번에 입법 예고 낸 다음에 저한테 그만두겠다고 저를 협박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당연히 첫 입법 예고 안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유통과 이런 저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그동안의 과정이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보완수사권 문제 등 내용적 쟁점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심 때문에 1차 논의가 훨씬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1차에는 차가운 논의를 하고 2차에 뜨거운 논의를 하자고 생각했는데, 2차에 뜨거운 논의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1차까지 이미 미리 뜨거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이 시점에서 1, 2차를 합쳐서 할까, 아니면 원래대로 1, 2차를 구분해서 할까라는 고민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그것을 합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원래 생각했던 대로 1차는 1차대로 정리하고 2차의 본격 쟁점들을 다루는 것으로 그대로 가려 합니다.

다만 1차의 논의가 생각보다 뜨거워졌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실제로 이와 관련돼서 검찰 개혁을 철저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가장 누구보다도 정치 검찰의 어떤 공작적 수사의 피해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님이라면, 저도 그만큼은 못해도 꽤 받아본 사람입니다. 실제로 지난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법을 쓰는지까지도 너무 생생히 경험해 본 사람이어서, 그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뜨거워졌으니 1차 입법 예고를 했지만, 당에서 여러 논의가 제기되었으니 이거를 꼭 통상적인 경우처럼 1차 입법 예고안을 가지고 당을 설득하고 국회에서 관철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논의의 소재, 논의의 토대로 삼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자는 방향으로 정리하자고 이미 당정 간에 합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당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대략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졌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그 1차 입법, 즉 조직법과 관련해서 아주 디테일들과 관련해서 혹은 각 법사위원들로 다 이견이 다른 쟁점들이 존재해서, 그것까지 다 정리하기는 어렵고, 원래 정부에서 범정부적인 점검과 당정 간의 기본적인 확인을 거쳐서 제시했던 입법 예고안에, 그 입법 예고 후에 당에서 제기된 일정하게 합의된 내용을 추가해서 수정 입법 예고를 적정한 시기에 하고, 거기에 더해서 손볼 수 있는 것들은 당이 국회라는 장에서 교정해 나가면 되지 않는가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상호 인식을 다 이렇게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 뜨거워질 일은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이 정리되면 다들 아는 바대로 예고된 뜨거운 쟁점인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2차 입법 논의로 들어가야 합니다.

10월쯤까지는 중수청 뭐 또는 검찰청 등등이 다 새롭게 편제돼서 가동돼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망은 적어도 6월 전에 핵심적인 뜨거운 쟁점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리가 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것에 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지도 않고, 또 거기 거기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들에 대해서 제가 뭐 특별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첫째는 어떤 입장에서든 충분한 찬반 토론을 거쳐야 한다라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야 과거에 민주정부 전인 민주정부들에서 행해졌던 검찰 개혁의 실패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뭐 앞으로 지방선거 시기 등등도 있고 국회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당과 논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문제는 올 6월 전에 일부 디테일 세부 쟁점들을 남기더라도 뜨거운 쟁점들에 관해서도 큰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