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金총리 "광역통합·내란척결·檢개혁·이단 정치개입 근절"
金총리 "지방선거·李정부 1주년 앞 국정 전력투구할 것" 뉴스1
신년 회견…"국정 성공 최우선 가치로 모든 판단"
"책임·소통 강화해 국정 성과 내는데 전력할 것"
金 총리 "이단 정치개입 근절…서울시장 여론조사 제외 요청" 한국경제
국무총리 서울공관서 기자간담회 개최
"책임 소통 강화해 국정 성과에 전력"
[속보] 金총리 "광역통합·내란척결·檢개혁·이단 정치개입 근절"
金총리 "지방선거·李정부 1주년 앞 국정 전력투구할 것" 뉴스1
신년 회견…"국정 성공 최우선 가치로 모든 판단"
"책임·소통 강화해 국정 성과 내는데 전력할 것"
金 총리 "이단 정치개입 근절…서울시장 여론조사 제외 요청" 한국경제
국무총리 서울공관서 기자간담회 개최
"책임 소통 강화해 국정 성과에 전력"
ICT, 전자제품 등의 과학 기술 관련 내용은 새소게에 주로 올립니다. 게시물이 수정 중 일 때도 있습니다. 제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이퍼링크나 출처 링크의 본문 내용도 보고 댓글을 작성해주세요. 최대한 본문에 링크나 출처를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분위기 보니깐 반발이 너무 심하네요.
너무 의견수렴이 없어요.
다른건 몰라도 이건 좀 천천히 가는게 좋을 듯 합니다.
선거도 얼마 안남았구요.
지금 미루는 건 그냥 '안하겠다.' 와 같은 이야기 입니다.
다음 선거는 대선과 같이 치뤄질텐데.. 애초에 불가능 합니다.
분위기 보세요, 지역사회 중 어디 하나 찬성하는 곳이 없습니다.
반대로.. 대구 경북은 조용하죠..
저도 이사안에 대해선 아직 좀 지켜보는 중이나.. 시기상.. 진행한다면 지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대선 공약'이기도 했구요..
저도 걱정은 되지만..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현 상태로 가면 지방은 무너집니다.
지방 소멸을 위해선 이런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하는 나머지 기본 조차 지켜지지 않는게 문제입니다.
적어도 '주민의견수렴'은 해야죠.
지역사회에서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데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밀어붙히는 건 이해가 가지 않네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 만큼은 최소 주민의견수렴이라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 주민들은 내용도 모르고 엥엥?? 하고 있고
절차가 엉망입니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사실상 대전광역시의 희생을 전제로 한 불공정한 구조입니다.
대전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충남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바로 이러한 '역차별'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당사자인 시민의 의사를 묻는 민주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역시 통합으로 인해 오히려 지역에서도 또 지역차별이 발생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공청회는 제대로 된건지 너무 급한 건 아닌지.. 걱정 스럽긴 합니다만..
일단.. '특별시'로 승격되면.. 그만큼 자치권한이 대폭 늘어납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시장도.. '특별시장'이라서 가진 권한이니까요..
'자치권'을 높이는 결과 는 확실히 나옵니다.. 다만 그 자치권을 활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는.. 선택해야 할 문제겠지요..
특히 의사를 묻는 과정 역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합니다.
다만.. 헌법상.. 자치권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현재 자치권을 강화하려면..
그 절차는.. '특별시'로의 승격 외엔 사실상.. 어려운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론 불안하기도 하지만.. 말도 안되는'특례시'같은 거 붙는 것도.. 맘대로들 하고 있는데..
'특별자치시' 는 지방에 더많은 자치권을 준다는 겁니다.. 이건 허락을 구할 일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치권'을 빼앗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말이죠..
통합을 '더 많은 자치권을 주는 혜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는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대전-충남 통합은 대전광역시라는 독립된 광역행정 주체를 없애고 새로운 형태의 거대 행정구역을 만드는 '재창조' 수준의 변화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내가 내는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나의 행정 구역이 어디까지인지가 완전히 뒤바뀌는 문제입니다.
이는 혜택을 주니 무조건 받으라는 식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조건을 바꾸는 중대 계약이므로 당연히 당사자인 시민의 재가(주민투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