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시민 작가가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한 발언 중 상당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검찰개혁 정부 입법예고안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검찰개혁을 염원해 온 시민들의 희망을 산산조각 낼 정도로 후퇴한 이번 안에는
법무부, 행안부와 더불어 총리실이 모두 얽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김민석 총리가 이 문제를 몰랐을 리 없으며, 오히려 그런 후퇴안이 도출되도록 조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유 작가가 김 총리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대목으로 읽힙니다.
최근 김 총리는 민주당 당권 도전을 시사하기도 하고 서울시장 여론조사 관련해 김어준 씨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하는 등 정치적으로 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 내에서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대놓고 행보를 보이고 있는 몇 안되는 중에 선두 주자이기도 합니다.
김민석 총리는 20여 년 전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배반적 정치 행위로 스스로 큰 고초를 겪은 바 있습니다.
아직은 우려에 불과하지만, 부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대중교통 타고 다닐때와 다르게
눈이 가려진다네요.
전용차에 칭찬만 하는 비서진들에 둘러싸이면요….
근데 사람인지라 욕심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욕심을 비난하는 것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인데
너무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더욱 합당은 지선 이후로 미루는게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발 논의좀 할 수 있게 당에서도 장을 만들어주고 논의좀 합시다.
건설적인 논의 하기도 바쁜 와중에 무슨 사람타령만 하는지, 오히려 논점을 흐리게 하는게 더 문제 아닙니까
논의라는 걸 좀 해봅시다.
극 공감합니다.
검사에게 한두번 당한게 아닌데...
보완수사권 및 보완수사요구권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건설적인 이야기 입니다.
이미 정부입법에는 보완수사요구가 있는데 그럼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야하잖아요.
치열하게 토론을 해야하는데 왜 그럼 토론을 안하냐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건설적 대화란 겁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빼고 어떻게 경찰의 수사를 잘하게 할거냐?로 토론해야 건설적인 토론이 될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유시민 작가도 지적했지만 논의 는 이미 진작에 끝났습니다.
이미 민주당 조혁당 각각 매우 유효한 개혁안이 결정되어 나와 있습니다.
25 년 이상의 지지자들의 염원이 담긴 개혁안입니다.
이제는 공간 확보, 인력 구조 결정, 예산 기획 등 후속 세부 사항들을 만드는게 정부 TF 가 할 일입니다.
무슨 수사사법관 따위 창조하고 보완수사권 낼름 거리는 짓을 하니까 욕을 쳐드시는 거에요.
골격에 관한 논의는 애진작에 끝났고 이제는 실무적 외형적 모양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국회 논의가 다 끝났으면 국회안으로 입법하면 되는 겁니다.
깔끔한걸 국회가 그럼 안하는거군요.
당정 협의 후 최종적인 법안이 결정되는데 정부에서 우리 TF 만든다고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렸더니 뒤통수를 친거죠.
대통령 주변인물 악마화.
지금 집권 1년도 안되었는데, 국정 운영을 너무 잘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망하라 망하라 하고 있네요.
같은 진영에서 이러는 게 도대체 맞나요??
이게 오늘 김어준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 워딩 그대로 제가 쓴겁니다.
깊이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 주변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흔들어
"조국 대통령 만들기" 를 하고 있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 시절 고위공직자,의원들이 다시 주류가 되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로서 선명해진것 뿐입니다.
하나 더 첨언 해 보자면 박주민은 의대 문제로 내리 욕을 먹고 있는데요. 이 권한은 총리에게 위임 했을을 아는 이들은 알지만 대부분 모르나 보더군요. 그럼 박주민의 서울시장 출마 전에 최소 총리는 권한은 나에게 있고 내가 결정 했다고 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게 최종 결정권자의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 침묵하더군요. 박주민 서울시장 출마 조지는데 이것 무시 못하거던요.
이제는 무조건 그냥 미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잼으로 인해 대통령에게 행정 능력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네요.
이탈리아 멜로니는 3% 정당을 자신의 힘으로 주류로 만들고 유럽도 아우르고 있다고 하던데
자당 일 해결도 못하는 양반한테 대통령 꿈꾸면 큰 당에 들어가서 거기 당이나 먹어라
이걸 조언이랍시고 한 건가요?
맥락을 봐야지
앞뒤 자르고 문장 하나 가져와서는 왜곡하시다니
왜이리들 다들 조작에 왜곡에 가짜뉴스에
이렇게까지 하는지
본인들의 신념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는걸까요?
이게 맞습니다.
님 기억 말고요. 저는 방송 나온거 그대로 썼습니다. 가서 비교해 보세요. 맥락을 보면 더 뚜렸한대요?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시던분이 절차 필요없다고 까지 했습니다.
맘에 안드는 사람 찍어서 악마화하는 것.
이젠 김민석 이 반명인가요? ㅜㅜ
김민석 총리는 검찰개혁안 입법예고안 당시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두고 논의 한다' 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과 관련없이 조국 전장관을 조지면서 검찰 쿠데타를 했던 것처럼..
'검찰이 검찰'했을 뿐인 사태를 자꾸.. 주변의 다른 사람들 까지 끌어들이지 맙시다.
지금의 사태는 민주당이 검찰에게 혹시라도 또 끌려가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유시민 작가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현재 어느 누구를 콕 찝어서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는 '모욕적이었다.' 라는 말로 검찰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이야기 하는 것이..
기존 민주당 지지자들에겐 모욕적일 수도 있다.. 확실히 재고하라.. 는 이야기로 해석했습니다.
우리 무슨 건건마다.. 누군가를 특정지어 쳐내려는 건 하지 맙시다..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는 조국을 밀어주고 있다
김민석은 리스크가 있는자다
마치 조국을 민주당내 대권후보로 만들기에 들어갔구나
프레임을 짜는거죠 ㅎㅎ
이게 먹히면 최소한 김어준, 정청래는 날리거나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니
실패하더라도 상당히 해볼만한 그림이긴 하거든요
열심히 하십쇼
총리/장관이 대통령 의견을 묵살하고 마음대로 진행가능한 자리인가요?
그들의 권력은 대통령의 신임이 없으면 휴지조각이요 당으로 돌아가면 영향력 없는 일개 의원이 됩니다.
이 상황은 단정보다 토론회 진행되는걸 보면서 생각하는게 낫습니다.
만일 주도적으로 만든 법안이었다면 이낙연 시즌2라고 감히 비판하겠습니다.
이재명은 우리 국민의 대통령이지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짜구 혼동해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장을 뽑았으면, 기다릴 줄은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당에는 보고 안 됐을까요?
당 뿐만 아니라 법사위 간사도 모르고 있었을까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복귀후 놀라울 정도로 잘해왔었다고 보고 기대도 됩니다.
이번 합당논란과정에서 액션을 취했던 부분이 아쉽기도 하지만 정치인이 그정도도 못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배신한자여서 너무 엄격한 잣대로 바라보게 되는것이 아닌가 싶어요
국민 피해없게 하라는게 대통령 기조예요.
경찰은 믿을 수 있나?
계엄때 진입 막은게 경찰이고
암살때도 현장 지운게 경찰이고
서로 견제 하게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만 죽이면 또 다른 문제 나올게 뻔한데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정부가 지는데
참 답답하네요.ㅠ
잼통의 뜻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념에 갇혀살지 맙시다.
김어준, 유시민 과거에 모두 필요한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잼통의 시대에도 그럴까요.
잼통의 실용주의, 국민을 위한 삶을 믿습니다.
개혁은 이어달리기이니.
정부안은 그야말로 업그레이된 검찰의 부활안이자 개혁과는 거리가 먼것이었습니다.
근데....아직도...조용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건가요?
정말로 궁금합니다.
혁신당과 합당얘기하니, 조국대통령만들려는거다고
국정개혁에대한 우려를 얘기하면 , 반명이냐는 등
이거 무슨말을 못하겠네요…
순수한 대통령제 하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의중을 거역한다는 건 총리직을 내려놓기 전에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 입니다.
더구나,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것을 생각하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접근을 하니, 합당에 대해서 온갖 음모론과 낭설이 분분한 것이고, 합당이 파열음과 잡음으로 그 에너지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선택권을 준다면 그 누구라도 같은 선택을 했을겁니다 하지만 이재명대통령도 그 피해자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좀더 고려하는데에는 정치를 넘어선 국민에 대한 고려사항이 있는거죠
김민석에 대한 감정은 유작가님은 열린우리당 때부터 아주 오래된 거라서 잘 안없어질겁니다
적당히 걸러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문재인은 노통이 취임하자 대북송금 특검을 통해 DJ를 공격해서 민주세력 분열을 초래하고 이명박 정권 탄생에 기여 했죠.
김민석은 현재 유일한 DJ의 적통이고, 패거리 정치를 멀리하는 사람으로 친노 패거리와는 결이 아주 다른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결이 같은 사람이죠.
이제 구시대 운동권 친목 패거리 정치를 청산하지 못하면 앞으로 언제든지 윤어게인이 찾아 옵니다.
노통 집권시 친노친문 패거리는 야당을 해도 상관없다. 정동영 대통령 보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지, 정권재창출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유시민 대담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듣지도 않고 무조건 싸잡아서 갈라치기 하네.
검찰개혁의 최대피해자인 대통령이 합리적이고도 철저하게 검찰개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정부 검찰개혁을 처참하게 말아먹은 당사자들이 뻔뻔하게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을 공격하고 있죠.
소위 강경파들의 개혁안은 문제인 시즌2 개혁쇼에 불과합니다.
국가 수사역량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결국 힘있는 정치인들이 안심하고 사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개혁쇼에 따르면 수사권을 독점한 기관이 사건을 맘대로 말아먹도록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연간 100만건이 넘는 범죄피해자를만 피눈물을 흘리겠지요.
합수본의 신천지, 통일교 수사에 초조해 하는 사람들이 오버랩되네요
끝없이 검증 받고 그걸 통과해야하죠.
그래서 그럼 작업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준낮고 글들은 민주진영에 대한
이해도를 국짐정도에서 하기 때문에
티가나고 자기들 끼리 티키타카하는게 보이는거죠.
적어도 클리앙 회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하려몈
더 공부하고 더 치밀해야겠죠.
아직 검증도 시작하지 않아서 멀었어요 누가 차기
대권주자로 분란작업하기에는요.
다시말해 언제부터 김민석이였다고
이언주는 말하면 입 아프고요
이번에는 이총리입니까? 진짜 너무들 하네요.
이걸 감안하고 들으시길 무조건 김민석 총리 욕할께 아니라 대통령도 이 거대한 경찰 어찌 관리할지 계속 토론하라고했잖아요 솔직히 경찰 견제 검찰말고 어떤게 있나요
권력 앞에 먼저 들어 누워 완장차는게 경찰들인데. 정권 바뀌면 먼저 날뛰는게 경찰입니다
검찰은 수사 영장청구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약식재판 청구 구속취소 보석청구 대체 뭘 개혁 할겁니까?
거기다 공소청+중수청 까지 정부 기관 확장 되고 법무부는 검사들이 장악 했고 정부안 대로면 중수청도 검사들이 행자부 까지 접수 할듯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전 정동영이 계파 휘어잡고 대선후보가 되었을때, 마른 우물 바닥에서 바가지 끍듯, 참 재미없다, 투표하기 싫었는데 투표하러 갔던 생각 납니다.
문재인 대표가 당을 정비하고(그 와중에 정청래 희생) 2번째 대선을 치를 무렵에는 그 어느 정당보다도(당시 정의당에 대해 잘 몰랐지만, 정의당보다도) 민주적이라고 생각했더랬는데요. 지긋지긋한 계파정치.. 이낙연때도 그랬고, 바퀴벌레처럼 밟아도 밟아도 다시 튀어나오는 것들.. 이렇게 반복되는 것 보면, 어쩌면 민주당의 숙명일 수도 있다는 생각 드네요... 1인 1표제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