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작가는 합당 과정에서 절차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 등 법에 명시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성립하는 것 아닌가요?

절차의 중요성을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무시해도 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법치의 기준은 언제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네요.

결국 유시민의 논리는 원칙이 아닌, 필요에 따라 적용되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논리라고 볼 수 밖에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