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수도권에 비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5년전에 전세끼고 구입했고 전세기간 끝나면 저희 식구가 들어가서 살려고 했는데,

전세입자분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신다고 하여...
사실 집주인이 들어가 산다고 하면 내보낼수 있다는걸 알았지만, 2+2제도를 만든 취지도 있고, 세입자분 경제 상황도 좋지는 않은 듯하여 그냥 2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제가 멀리 이직을 하는 바람에 들어가 살수가 없는 상황이라,

전세 만기에 맞춰 매도하려고 했는데 시세보다 낮춰 급매로 내놨는데도 팔리지 않아 어쩔수 없이 작년초경 새로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일단 세입자가 들어온 상황에서 매도하려고 집을 다시 내놓았는데, 하필 얼마되지 않아 밍프께서 그 지역을 토지허가거래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즉, 이 세입자가 나갈때까지 집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비거주 1주택도 투기라고 하면 저는 받아들입니다. 

재산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하면 저는 받아들입니다.

세금 무서우면 집을 내놓으라고 하는것도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세금이 무서운데 집을 팔지를 못합니다.

이 세입자분이 신혼부부라 분명 계약갱신 청구권도 쓸것 같으니 (들어오면서 오래살고 싶다고 해서요),

저는 앞으로 3년간 그 집을 팔지도 못합니다.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묶는걸 3개월전에라 예고를 해줬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팔았을텐데..

사실 구입 후 많이 오르지도 않았지만...양도세 많이 내도 좋으니 집을 팔고 싶습니다.

아니 매매차익 같은거 하나도 없어도 좋으니 국가에서 제가 산가격에라도 매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이익이 날까봐 / 또는 당장 손해볼까봐 안팔고 버티는 사람들은 문제겠지만,

팔고 싶어도 못팔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 준다면 매물 확대로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