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미국 1,2차 오일쇼크+인구폭증+금태환 포기발 달러붕괴의 대 인플레이션 시대에 아서 번즈가 긴축 정책을 펼쳤지만 정치권의 압력으로 충분한 긴축을 하지 못한 채 물러났고, 폴 볼커가 취임했죠. 신임 연준의장 폴 볼커는 5퍼센트 남짓하던 금리를 20프로 근방까지 급격하게 끌어 올리는 초강경 긴축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물가는 고개를 점차 숙였지만, 고금리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들도 발생했으며 당연히 화가 났겠죠. 폴 볼커 회고록에, 긴축시기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농민들에게 살해 협박을 받아서 품에 권총을 차고 다녔다고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가를 잡는데 성공하여 지금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연준 의장 중의 한명이 되었죠.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는것은 부동산도 중요 물가(주거비) 구성 요인이고, 물가가 오르면 서민이 더 고통 받기 때문에 잡아야 한다는 명분이 있습니다. 물론 연준이 결정하는건 통화정책이므로 정부의 역할과는 다르죠.

문재인 정부가 내란수괴 윤석열로 정권교체를 당한 가장 주요한 이유는, 부동산 정책계의 아서번즈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정책이 오락가락했고, 충분히 의지가 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요. 언론탓이라구요? 문제 많긴 하지만 탓할 것 없습니다. 어차피 언론은 언제나 존재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로 이미 결정 한 이상, 대쪽같고 굳건한 정책 수행 의지를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결정한 정책에서 물러서면 "거봐 문재인정부 시즌2네" "버티면 이긴다니까?"소리가 나오면서 오히려 부동산 폭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글들에서 언급된 보유세의 점진적 인상, 보유세를 인상하는 타이밍에서는 양도세 및 취득세도 어느정도 퇴로를 열어 주는 정책적 융통성도 때론 보여주셨으면 하고요. 그 기점에서 아직도 드글드글한 민주당 표팔이 수박들이 입법 협조를 잘 해줄지도 중요한 정책 성공 요인 일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거버넌스 개혁이 계속 되어 부동산 자금 유동성을 흡수 하였으면 합니다. 지방 분권도 잘 되어야 수요도 어느정도 잡힐거고, 하여튼 부동산 가격 잡으려면 정말 여러가지가 잘 맞아 돌아가야 하죠. 부동산 가격 잡는건 정말 길고 어려운 싸움이 될 겁니다.

비난을 감수하겠다는 대통령님의 정책,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