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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제가 바라는 부동산 정책들 10

3
2026-02-01 15:13:54 85.♡.142.103
Apple.co.kr

1 점진적 보유세 인상,  점진적 취등록세 인하 및 양도세 인하.  보유세는 5년내에 다른나라 수준으로. 


2. 전세대출 금지.  전세를 하고 싶으면 개인이 모은 돈으로 전세금을 내던지 말던지 알아서들.  옛날처럼. 


3. 전세 보증보험을 사기업에 맡기고, 정부가 하지 말것. 사기업이 하고 싶으면 하는거.  국민들 불쌍하다고 전세보증보험을 통해서 마치 전세 사기를 모면할수 있는것처럼 운영하지 말것.  그냥 개인들이 전세사기 당할 확률 높으니 임대료 짱구 굴리고 싶으면 리스크를 개인이 안고 전세로 들어갈것. 



보유세 빼고는 전세대출, 전세보증보험이란건 예전에는 없거나 거의 없거나 했던 것들입니다.

우리나라만 특이하다라는 논리로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펌핑하는 제도를 만들었죠.


월세가 비싸져서 결국 못사는 사람들한테 영향 간다고는 그만 얘기합시다. 


그런 시대가 오면 이제 빌라나 일반주택에 사는 형태도 보편화 되면서 아파트만 꼭 살아야 되는거야에서 그냥 우리 수준에 맞게 살자로 가서 살면 되는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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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척잔덕
IP 119.♡.195.140
02-01 2026-02-01 15:16:22
·
방향성에는 어느정도 동의합니다만, 그게... 내가 왜 지금 돈이 없다는 이유 (대출금 상환은 충분히 가능한데도)로 하급지로 쫓겨나야하는가.... 논리가 나름 강력합니다.
지금 전세가도 꽤나 올라서 대출 안하면 그돈 현금으로 턱턱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웃기죠
IP 112.♡.196.192
02-01 2026-02-01 15:24:23
·
@척잔덕님 전세자금 대출이든 뭐든 그냥 둬도 됩니다. 그냥 국가가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정책자금 투입 안하면 됩니다. 정부가 개인 간의 돈 거래에 보증보험 까지 책임지고 있는게 어불성설입니다.

본인이 그 전세금에 대한 대출금 상환 능력이 있는게 아니라, 국가가 똥꼬쇼 해가면서 정책자금 투입하고, 안정화 정책을 투입하니까 그 금리로 그 액수를 대출 받는거거든요.

정말로 그 금액에 대한 상환 능력이 있으면, 국가가 입혀주는 갑옷 다 벗고 신용대출로 싸우면 됩니다. 아니면 전세권 담보부 대출로 승부보던가요.

본인이 입고 있는 갑옷이 본인 능력으로 입은게 아니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박하사탕.
IP 118.♡.0.118
02-01 2026-02-01 15:50:38
·
@척잔덕님 전세자금대출은 주거 복지의 탈을 쓴 목조르는 밧줄이지요.
지골
IP 1.♡.43.177
02-01 2026-02-01 15:18:00
·
1/2/3 방향성에 동의합니다.
특히 1은 단순 보유세증세론자들이 좀 되새겼으면 합니다.
중간보스
IP 61.♡.94.120
02-01 2026-02-01 15:30:58
·
하지만 말씀하신 정책 대로면 월세가 비싸진다는건 불을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자기 하고싶은 말 만 하고 보기 싫고 듣기 싫어서 눈과 귀를 막는다는건 뭐랄까.. 너무 무책임한 행동인것 같네요.
하늘풀
IP 124.♡.161.198
02-01 2026-02-01 16:11:25
·
@중간보스님
좋은 동네 살려면 당연히 주거비가 비싼거죠.
서울 아파트는 연봉 1억 이상 버는 사람만으로 갯수가 꽉 찹니다..
프비사랑
IP 220.♡.28.236
02-01 2026-02-01 15:31:03
·
결국은 전세 없애고.
선진국 수준의 월세를 내거나, 매수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죠.
참고로 지금의 월세는 집값 대비가 아니라, 전세 대비 입니다.
플레이아데스
IP 125.♡.244.51
02-01 2026-02-01 15:33:33 / 수정일: 2026-02-01 15:39:16
·
10억 아파트가 20억원이 된 경우
보유세 2%이고 아파트 가격 2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10년 보유시 4억원의 보유세가 발생합니다.
10억원부터 점진적으로 20억원이 된 경우는 보유세는 4억보다 더 적겠죠.
10억 아파트가 20억원이 된 경우 10억원의 차익이 생기는데
양도세가 적다면 보유세 내더라도 더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요는 줄지 않을 듯 합니다.
특히 강남같이 급격히 오르는 경우는요.
하늘풀
IP 124.♡.161.198
02-01 2026-02-01 16:09:58
·
1, 2, 3 모두 공감합니다.
지공공
IP 223.♡.47.188
02-01 2026-02-01 19:14:10
·
이런거면 저도 동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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