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정부에 집 넘기고 연금 받는 개념이지만
어쨌건 소유권은 여전히 연금 받는 사람한테 남아있어서
지금도 재산세는 연금 수령자에게 부여됩니다.
주택연금 받는 사람한테 보유세도 받을지 말지도
확실하게 결정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주택연금은 주택 가액 대비
대략 연 2.5% ~ 4.5% 수준인데
보유세가 연금 수령자에게 부여되면
주택연금을 받을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ㅅ=
주택연금은 정부에 집 넘기고 연금 받는 개념이지만
어쨌건 소유권은 여전히 연금 받는 사람한테 남아있어서
지금도 재산세는 연금 수령자에게 부여됩니다.
주택연금 받는 사람한테 보유세도 받을지 말지도
확실하게 결정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주택연금은 주택 가액 대비
대략 연 2.5% ~ 4.5% 수준인데
보유세가 연금 수령자에게 부여되면
주택연금을 받을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ㅅ=
실제로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보유세가 받는 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면 받을 이유가 없죠.
개인적으로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할말이 많습니다
주택연금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유가 있겠죠
내 돈 뺏기는 느낌이라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 자식한테 재산 물려줘야 하는 데 그래서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또 자식들이 은근히 반대해서 못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가입 대상이 되는
55세 이상이 포함된 가구수가
대략 1090만 가구인데,
주택연금 가입한 가구는
15만 가구 정도밖에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전체로 따지면 1% 남짓인데
이 정도 수치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택연금 제도가 그렇게 좋다고 보기도 어렵다 생각하고
돈 좀 있는 분들은 이런 제도 안 쓴다는 말도 있던데
아무래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 다들 도시락 싸 들고 다니면서 말리는 건데
주택연금 들바엔 자식들한테 용돈 받아 쓰는 게 낫고
정 안 되면 차라리 대출받는 게 훨씬 이득일정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들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주택연금 가입을 하셨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갑니다
주택연금 가입한 분들은 자식이나 친척이 아예 없는 건지
아니면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그렇게 없었나 싶어서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주택연금 제도 설계한 사람한테
주택연금 가입하라고 해도 절대 가입 안 할걸요?
주택연금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제도입니다
그니까여... 가뜩이나 재산으로 잡혀서 건보료도 적잖이 나가는데, 소유권 문제로 세금 변경 영향까지 받으니 연금이라기엔 안정성이 너무 떨어져요. 아예 소유권 정부로 이전하면 깔끔할 거 같아요.
이건 최종 정리할 때 한 방에 정리하는게 좀 더 연금 수령자에게 유리하긴하죠.
물론… 그만큼 세금으로 메꿔야 겠지만요.
사실 이러나 저러나 확실하게 정리만 하면, 받건 말건 당사자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소유권이 연금 수령자에게 있다 보니 제도 변경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 게 문제죠....
부동산은 길게 보면 결국 우상향합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게 뻔한데
누가 주택연금 방식에 동의하겠어요?
집값 상승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사실 주택연금 쳐다도 안 봅니다
실제로 주택연금 가입률은 1%도 안 됩니다
55세 이상 가구 중
15만 명 정도만 가입했다고 하니, 말 다 했지요
개인적으로는 실패한 제도라고 봅니다
선택의 문제이지 OX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급한 방식은,
아파트 10억에 정부에 팔고,
아들 사업비 5억보태주고, 5억 운용하면서, 기존 아파트에서 버렴하개 눨새 내는 한 거주할 수 있다면?
선택하는 이용자가 늘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면요
사람 마음이란 게
과거 시점일 때랑 미래 시점일때랑 또 다르거든요
일단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파트를 10억에 팔고 거기서 계속 산다?
국가에 그 10억을 일시불로 내줄 돈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주택연금으로 15만 가구한테 평균적으로 월 120만 원씩 주는 데만 해도
1년에 2조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10억을 한 번에 준다니요
그러려면 예산이 100조 이상은 있어야 하는데
나라에 그정도 줄만한 돈 자체가 없습니다
게다가 받은 돈에서 월세를 다시 내라니
그건 사실상 대출이나 다를 게 없는 거지요
애초에 불가능한 전제인것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그게 된다고 칩시다
만약 30년 전에 집을 10억에 팔고 월세 내면서 살았는데
30년 뒤에 그 집이 40억이 됐다고 생각해보십시다
집주인 본인은 물론이고
자식들까지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30년 동안 낸 월세랑 이자 다 따져봐도
집값 오른 거에 비하면 가입한 사람이 무조건 손해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30년 뒤에 40억?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요
참고로 25년 전에 3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 20억인 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건 숏 포지션이죠 ㅋㅋ
차라리 팔고 원하는 신축으로 가고 말죠 ㅎㅎ
형편에 맞는 신축(?)으로 간다는게 더 적절할 듯 싶어요 ^^
음..
숏 포지션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선물 숏 포지션 매매의 핵심은
없는 것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되사서 갚는 것이고 가격이 폭락한다면 이익인것인데
댓글에서 말하는 건 내 부동산을 국가에 팔고, 현금을 미리 받는 것이라
이미 제로 포지션으로 청산된 것이고
판 뒤에 되사야 할 의무가 없고
가격이 떨어지면 손해를 피한것일뿐 추가 수익은 없으므로 같다고 보기 어렵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