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남이 자신을 핍박한다고 생각하며 아무렇게나 뱉는 말들이 프레임이 되죠.
다주택자는 악마가 아닙니다.
왜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냐는 등의 말은 이재명은 악마다 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프레임일뿐이죠.
필수 자원이 제한되어 있을때 그 자원을 독점하면 그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마스크가 꼭 필요한데 병목이 발생하여 제한된 재화가 되었다면,
개인은 그 재화를 사재기하는 것이 기본적인 특성이고 악마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는 제한을 가하고 관리를 해서라도 그 댓가를 치르게 해야 함이 맞습니다.
마스크 공장 사장이든, 마스크 사재기한 사람이든
자본주의에서 왜 개인의 재화를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겠죠.
사회 시스템이 붕괴될 상황에 정부의 개입이 들어가는 것일 뿐인데
그게 싫으면 사회 시스템없이 치안부터 모든 것을 혼자 다 하는 곳에 가셔서 살아야겠죠.
부동산의 흐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시스템이 코로나 마스크때와 비교해서 급격히 무너진건 아니긴 하지만,
사회 시스템이 무너질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갈수록 망가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마스크보다 더 중요한데,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에 합당한 댓가를 추가로 더 지불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유의 비용이든 양도의 비용이든 더 내는 것은 내가 본 이득이 만든 사회적 불균형에 대한 댓가죠.
부동산이 안정화될만큼의 비용이 합당한 댓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기준이 보유세1%일지 3%일지ㅣ 등등은 알 수 없고,
정부가 잘 계산해서 어련히 잘 하겠죠.
솔직히 정부가 아무리 쎈 안을 내놓아도 사회적 불균형을 되돌릴만큼 쎌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따위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도 이제 가난하다는 소리는 안듣지만,
부자가 징징대지 좀 않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0% 순자산 10~11억이죠.
이정도 되는 분들이시자나요.
대한민국 중위순자산 3억이죠.
이 근처 계신 분들 아니자나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본주의적 선택을 하는 건 자유지만,
대한민국 대다수 순자산 6억도 안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상위 10%를 고려해주느라 싸워되야 하나 모르겠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상위 10% 안에 든다고 생각안하겠죠.
저도 그렇습니다만 통계가 그렇다자나요.
세금 엄청 많이 냅니다.
아깝습니다만 그만큼 내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거자나요.
저출산이, 청년 취업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니까
내가 가진 자원과 능력에 조금 더 세금 내라면 절세를 고민하는건 자유지만,
내라면 내야죠.
저도 (얼마전엔) 다주택자였지만 저는 제가 악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저는 저에게 이득이 되는 일을 할 뿐이죠.
정부가 저에게 유리한 짓을 한다면,
그건 제대로 된 정부가 아니거나 제가 가난한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