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하면 언제나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만 책정(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는 이야기만 있는 것 같은데 자산이나 소득 기준으로 차등 책정 하면 안되나요?
똑같이 25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소득이나 자산이 얼마 없어서 생활이 빠듯한 사람도 있고 소득이나 자산이 많아서 여유로운 사람도 있을텐데 실거주 주택이라면 보유세가 소득이나 자산에 맞게 책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무주택자 입장에서 보유세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힘들게 아파트 하나 장만했는데 보유세가 부담스러우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조차도 거부감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소득이나 자산에 따라서 보유세가 달라진다면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만 보유세 차등을 적용 하는거죠. 2주택이나 그 이상의 주택은 차등 적용 하지 않고요.
아니면 보유세를 거주하는 동안 적립시켜 놨다가 주택을 판매할 때 구입가와 판매가의 괴리율에 따라 0~100%를 내는 방안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았거나 오히려 내렸다면 보유세가 0%가 될 수도 있게 되는거죠. 꼭 0%가 아니라도 주택 소유주가 주택 판매로 얻은 수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도록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보유하던 주택을 판매 할 때 구입가와 괴리율이 크면 일부 금액을 세금 명목으로 거둔다음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 구입 시 할인해 주는 제도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 A아파트를 최초에 2억에 구매했는데 판매 시 10억으로 오른 다음 판매하게 된다면 5억을 세금 명목으로 거두고 무주택자가 해당 아파트 구매 시 4억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1억은 임대 아파트 사업에 사용 한다던지... 이런 제도는 너무 비현실적이겠죠?...
집있으면 세금 내야져;;;
소득세 따라 소득세를 차등하면서 집 보유세도 차등하자는 생각도 무리구요.
재산세 때문에 소득없어서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게 문제라면 취득시 기준으로 소득세를 내고 양도시 터는게 그나마 현실적이라 봅니다.
사람마다 다 사정이 다른거라...그런 것까지 고려할 수는 없죠.
역모기지 상태라고 한다면...나중에 회수는 가능할지... 등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