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돈은 수익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개인이 잉여자금을 투자를 한다면
예적금 vs 주식 : 둘중에 어디로?
미장 vs 국장 : 둘중에 어디로?
하이닉스 vs 삼성전자 : 둘중에 어디로?
부동산 vs 주식 : 둘중에 어디로?
다주택 vs 똘똘한 한채 : 둘중에 어디로?
서울 1주택 vs 부산 1 주택 : 둘중에 어디로?
...
선택은 수익률이죠. 돈 많이 벌게 해준다는데, 딴데다 투지하지는 않죠.
결국 돈의 흐름은 귀신같이 수익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찾아 흘러들어 갈텐데,
부동산을 안정화(?) 시키려면
결국은 실거주 1주택 및 거주안정을 위한 예외 케이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들(투자성)에 대해서 투자수익률이 높아지지 않게 조정하는게 근본 해법이겠죠.
공급을 늘려 가격 상승을 낮춰서 수익률을 낮추던지
수요를 억제 시켜 가격 상승을 낮춰 수익률을 낮추던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런데, 가장 효과적으로 수익률 낮추는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 부과를 해서
최종적인 수익률을 낮추는거죠.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다만, 정부가 실행에 옮기느냐 마느냐에 달린것 같네요.
문재인 정부때처럼 제도를 다 만들어 놓고 1년 후 실행 또는 1년 유예, 2년 유예하면서 하는척만 하느냐 마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과거 정부의 공갈빵 정책 덕분에 시장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은 상태인지라 어떻게 극복할지 모르겠네요.)
임대사업자 뒤통수 치기,
임대차 2법 소급 적용,
재건축 실거주 의무 적용 한다고 했다가 안하기
3기 신도시 곧 입주할 것 처럼 이야기하기
아...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 직보단 집, 집이 빵이었으면 좋겠다, 내 집 앞 지하철이란 유명한 어록들도 있었고요...
부동산 정책이 급하게 내면 급하게 내는대로 엉망이고 고심 끝에 내도 고심끝에 악수두는 케이스가 많아 복잡하긴 합니다. ㅠㅠ
보통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상품투자도 해봤다가 크게 디이고 상대적으로 쉽고 안정적인 아파트나 투자하는거죠. 그렇게 했다가 수익내면 과거의 성공을 계속 답습하구요.
혹은 이도 저도 무서우면 아예 예적금만 하거나요.
예금보다 못하게 기대수익률 줄이는 것도 중요하죠
매년 모기지 5천만원을 들이는 집이, 매년 세금 2천5백만원과 모기지 2천5백만원을 들이는 집으로 바뀐다면, 명목상 가격은 반토막났어도 막상 체감 주거비는 그다지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