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합니다.>

설탕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입니다. 

공론의 장에서 반대의견을 당당하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 사실을 소개해 준 이런 기사는 의미가 큽니다. 굳이 지적하자면 용도제한이 없는 세금과 목적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른데 세금과 부담금을 혼용하고 있다는 정도입니다.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혀진 부담금을 설탕과용에 의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설탕부담금 제도. 

이 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합니다.

정치적 이득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억지스런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합니다.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2017740682241445894

달콤한 중독과의 전쟁... WHO, '설탕세' 공식 권고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