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표현의 자유라.. 자유도 한계가 있습니다. : 클리앙

경찰, 압수수색 영장에 "허위사실 적시해 명예를 훼손"
'위안부는 매춘' 주장에 "역사적 증명 사실 반하는 내용"
아동복지법 혐의도 적용 "학생들에 정식적 학대행위"
李대통령 "이런 얼빠진" 개탄…경찰, 3일 피의자 조사

이어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는 공익적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하여 보호돼야 할 헌법적 가치"라며 "압수수색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수사가 아니라, 법률에 근거하여 정당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필요한 조치"라고 압수수색 영장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관련 사건을 통합해 서초경찰서에서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SNS X 메시지입니다.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인면수심>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가 죽임의 공포속에서 매일 수십차례 성폭행 당하고 급기야 학살당하기까지 한 그들의 고통에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리 잔인할 수 있습니까?

그 억울한 전쟁범죄 피해자들을 동정하지는 못할망정, 수년간 전국을 쏘다니며 매춘부라 모욕하는 그 열성과 비용, 시간은 어디서 난 것일까요?

표현의 자유라..

자유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있고 함께 사는 세상 공동체에는 지켜야할 질서와 도덕 법률도 있습니다.

나의 권리에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도 같은 무게로 붙어 있습니다.

사람 세상에는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경찰에게 격려와 응원 보냅니다.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2017730328220340562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