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공에도 정말 많습니다.
집값 잡는거 쉽습니다~
금리 올리면 됩니다, 보유세 올리면 됩니다, 공급 많이 하면 됩니다 등등
잡는거 쉽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근거는 참 빈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1. 그 쉬운 방법을 정책입안자,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생각을 못할까?
2. 이 전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때도 그걸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었을까?
집값 문제는 직장,교육,생활인프라,사람들의 심리,정치권의 부담 등 다각도의 영향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에서 계속 단순합니다! 보유세 올리면 됩니다, 금리 올리면 됩니다
이런 간단한 1차원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하는거는 그냥 우리끼리 불필요한 소모만 일으키는 주장아닌가 싶습니다.
간단했으면 대통령님도 기자간담회때 부동산 잡는거 어렵다고 얘기안하셨겠죠.
그런 다각도의 영향을 검토해보면 결론은 해결하기 어렵다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애초에 부동산 정상화는 뜬구름 잡는 얘기인거 같습니다.
1. 뭐가 정상화인지 개인의 기준에 따라 다르고
2. 똘똘한 1채가 정답인지/다주택자 운용에 따른 임대주택 상방저지가 정답인지
개인의 기준에 따라 바뀌는게 부동산 정상화의 기준이기에 뭐가 정답은 없는거 같습니다
완만한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의 방향은 설정할 수 있어도 부동산 정상화는 뜬구름 잡는 기준인거 같습니다.
단어가 주는 프레임이 너무 강한거 같아요.
표계산 안해도 어려운거죠.
어떻게 쉽겠습니까
공급을 많이 하는게 쉬울까요 아니면 거래량 절벽만들어서 주택거래 차단시키는게 쉬울까요
하...보유세 올리면 부동산 정상화 됩니까?
문재인 때 그 표 계산 안 하고 재산세 종부세 올려서 윤석열 대통령 되게 만들었죠.
기본적으로 인간의 광기는 예측이 어려우니까요
만약 가능한 사람은 국민연금 기금운영 하라고 보내야 합니다 백전 백승일테니까요 전국민이 일안해도될 수익률을 보일겁니다
희망적인 부분은 ai의 발달로 수많은 변수를 한땀한땀 종합적으로 케어가 가능한 세상이죠
뭐 그것도 서울표 의식안하면 단번에 해결할수있는 거긴합니다.
박통이 강남 띄운 방법이 강북에 있던 소위 지금의 8학군 학교들을 강제로 강남으로 이주시킨거거든요,
그게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받고있습니다.
그런데 막말로 이통이 그 학교들 전부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서울 학군 자체를 멸망시키면 어쩔껀데요? 그런거죠
서울 과밀화 선호하는 이유가 되는것들을 다 제거해버리면 당연히 그 현상도 꺾이겠죠.
표 의식해서 못하는 것들이기도하고 국힘 헌재 사법부등의 기득권의 극심한 반발때문에 좌절됐을뿐이죠.
방법 자체는 사실 쉬운게 맞습니다.
표떄문에 못하는것뿐이죠,.
그럼 왜 집값을 잡아야하나요?
무주택 곱버스 탑승하고 결과에 대한 후회라 일차원적이죠 단순한 분노 표출이니깐요
맞습니다.
분노 표출인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애초에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계속 쉽다고 하는게...이해가 안 갑니다.
복잡한 문제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는게 맞는거지
한방에 풀 수는 없는거죠
그냥 딱 말씀하신게 맞는거 같습니다
'내가 못 가진 것에 대한 일차원적 분노 표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거 같습니다.
전혀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고
지지자라면 무능한거죠.
부동산 카페 등에서 쓰이는 논리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바라는 사람들은 “내가 못가진 것에 대한 분노”
그냥 이 말 하시려고 글 쓰신 것으로 보이네요
부동산도 자산성을 띄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등등으로 오르는게 맞는게 이런걸 막을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걸 더해서 부동산이 여타 다른 투자성 자산보다 더 투자성 자산이 되도록 세금제도가 너무 매력적입니다. 특히 1가구 1주택.
대부분이 1가구 1주택인데, 이걸 매력적인 자산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부동산은 활활 타오르죠
말씀하시는거에 동의하는데
제가 글을 쓴 취지의 의미와는 좀 다른거 같습니다.
애초에 부동산의 가치와 투기성 자본을 분리하는거 자체도 쉽지 않거니와, 말씀하신거처럼 부동산 근래들어 매력적인 '투자자산'이 되어버렸죠.
이걸 계속 풀기 쉬운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가는겁니다.
자본시장 정상화로 새로운 매력적인 투자처를 만들었고, 그 다음 스텝 그 다다음 스텝 등등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갈 문제이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홈플러스가 사라진다면 이춘삼이 사라져 아쉬울듯합니다.
투기억제, 조세정의, 완만한 가격변동
정도 아닐까요
맞습니다.
부동산 정상화의 뜻은 말씀하신거에 저도 동의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투기억제, 조세정의, 완만한 가격변동 이 세가지만 놓고 봐도 쉬운거 있나요?
사람의 심리 하나만 놓고 봐도 풀기 어려운 문제인거 같습니다.
그걸 계속 보유세 올리면 됩니다~금리 올리면 됩니다~ 이런 1차원적인 접근법으로
접근하면서 쉽다고 하는거 자체가 저는 솔직하게 멍청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아파트가 국민투자자산의 위치에 있는데 이걸 바꾸는 것이 관건이라 봅니다.
이유는 주거가 중요한 필수재인데 부동산은 한정되어 있고, 부동산 투자는 경제에 도움이 안되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이죠.
애초에 개개인마다 다 상황이 다른 영역인데 이게 쉬울리가 절대 없죠. 다주택자 토끼몰이하던 과거도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게 그거입니다.
아니 본인이 얼마나 똑똑하다고 그걸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정부에 있을만큼 지금 정부가 바보가 아니고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다들 공부할 만큼 공부하고 고민할만큼 고민한 문제를 왜 계속 쉽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다수가 “서울 아파트”를 원하는데 이건 절대 그 어느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목표죠. 개인적으론 “서울 부동산”은 일정부분 투자자산의 성격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정책을 펼치는게 낫다고 보여져요. 대부분 여론 등의 이유로 이 선택지는 여야할 것 없이 제외되지만요. 대표적으로 오세훈이 작년 토허제를 해제하고 여론 악화로 확대 재지정했는데 재지정 안 했으면 시장 흐름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죠. 물론 오세훈에게 그런 깜냥이 없기도하고 매번 이상한 타이밍에 자폭하는게 특기였죠.
저도 개인적으로
정부는 대출 총량만 규제하고, 공공택지의 임대물량 위주로만 공급 관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공에서도 몇 보셨을겁니다.
강남 아파트가 얼마이니 강북 아파트 얼마이니 아파트에 저런 돈을 태우니 어쩌니 집값 잡아야한다 등등 많죠.
저는 솔직히 '집값을 잡는다'라는 말은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잡을 수 없죠. 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돈 있는 사람이 그 돈 주고 사겠다는걸 어떻게 막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그래 사 대신에 주택담보대출은 못해주니까 너 돈으로 사 라는 방향으로 가야하는거 같습니다
이번엔 다주택자 잡으려는거 같은데 집값 잡힐지 의문입니다
애초에 잡을수도 없죠.
한방에 잡으면 그거 담보로 채권 가지고 있는 은행들 어쩝니까.
집값 한방에 잡는건 허상이고 설사 가능하다고 해도 우리 경제에 뇌관 터지는 일이죠.
우하향이던 우상향이던 그 방향이 맞는거지 한방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겠죠.
잡을 수 있습니다. 안 하는거일뿐요.
당국자도 결국 서울 요지의 집주인들이니 그들의 논리에 푹 빠져있거든요.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쉬운 해법이 있을까 싶고, 실행 자체는 어려운게 맞죠.
너무나 많은 영향요소가 있고, 다양한 여건들을 고려해야하니...실행도 어렵죠.
저는 해법도 복잡하고 실행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 풀어갈 문제라고 봅니다.
부동산 투기는 나라 성장률을 저해시키는 요인이니까요
막상 정책이 나오면 여기저기 반대 여론 생기고, 부가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다들 한 소리 하기 시작합니다.
그 한소리 들이 쌓이는 것도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죠...
일단 사람들 심리부터 바꾸는거가 쉽지 않죠.
거짓말 좀 보태면 서울에 전혀 연고 없는 지방 사람들도 서울 주요입지 아파트사서 임대주고 본적지에 임대 사는 사람도 많고 그러고 싶은 사람도 많죠.
그 심리부터 바꾸는거가 어려울거고, 정책적으로 여러가지 영향이 얽힌 문제를 푸는건 더 고차원의 어려움이겠죠.
그걸 계속 쉽다고 하니...이거 참 전문가들 많다 싶습니다
제 말이요...
제가 진짜 어이없고 멍청하다 생각하는 주장 중에 하나가 금리인상하면 해결된다 입니다.
아니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재경부 공무원들 직원들 다 바보들인가요?
그럴거면 그냥 모공 사람들 거기 앉혀도 나라 잘 굴러가겠어요.
지금 금리 올리면 중소기업 허리 끊어버리는 일인데...
코로나때 영업제한걸고 그만큼 대출로 지원해준거 아직도 못 갚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원래 좀비기업이었던거 아니냐 하는 사람 많은데
그런 기업들도 있었겠지만 진짜 건실했던 영업장도 그렇게 된 경우도 꽤 됩니다.
그거 고려해서 한은도 금리 인상 카드는 계속 안 꺼낸다고 시그널 주는거죠.
이정도면 그냥 이해를 안 할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2. 양도세 차익의 최소 90% 부과
3. 주택 상속(증여)시 매입가기준 차익의 최소 90% 상속세(증여세) 부과
* 상기 기준 이내 토대로 차등적, 보유연수, 실거주여부, 매몰비용 등 필요시 세부적 사항 적용
이렇게 했음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할거면 그냥 싱가폴 모델로 가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혹시 님께선 부동산잡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하면 총선 지고 정권바뀌고 바로 정책 무효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정권 잡기 힘들겠죠.
그럼 국민들이 싫어하는 걸 왜 국민들은 하자고 하는걸까요.
그건 클리앙 여론만 보니까 그렇죠.
쉽다고 한거 아닙니다.
불법 계곡시설 철거, 코스피 5000포인트 그 어려운 것들도 해냈는데 집값 안정화를 못할 쏘냐 어려워도 해야한다는 맥락으로 말한거죠.
말씀하신걸로 따지면 불과 1달전에 부동산 문제 답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일이고, 그 어려운일은 결코 외면해서도 안되고 묵묵히 하겠다는 의도이지 쉽다는 의도가 아닙니다
집값 잡는 게 그것만큼 어렵지는 않다고 대통령 본인도 말했는걸요.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금까지 한 일을 생각하면 유난히 어려울 것도 아니라는 얘기로 이해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도로 저도 이해했습니다.
다만, 모공에서 계속 부동산 집값 얘기만 나오면 쉽다고 하면서 드는 근거 논리가 보유세 올리면 되고, 금리 올리면 되고 등등
1차원적 대안으로 얘기하니 정말 이게 맞나 싶어서 글을 썼습니다
부동산만 잡히는게 아니라 문제지만요
그쵸. 부차적으로 잡히겠죠.
근데 다른 많은 것들이 박살날겁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야하는거지 일시에 일거에 한번에 해결되는 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게 있다면 본인이 논문을 쓰시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못 이깁니다~
이거 문재인정부때 모공 분위기하고 똑같네요 ㅎㅎ
그쵸 그때는 딱 말씀하신 그 분위기였죠
세금으로 부동산 잡으면 돌아설 모공분들도 많을겁니다.
전 그냥 실효세휼만 원복시켜도 잘한거고, 그거만 해도 반발 엄청날거라 봅니다.
대통령님 그동안 발언을 보면 모두 세부적으로 결정과 조율이 완료되고 실제로 그 효과가 터지기 바로 전에
얘기하시던 경우가 많았죠.
이번에도 세부적으로 많은 정책장치들을 마련해놓고 발언하신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님 방향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기에 저도 믿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부동산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즉, 전국민의 50%가 서울/수도권에 집중해서 살기 때문에,
진기, 수도, 쓰레기, 의료 등 많은 문제가 함께 생기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 하는 건 쉽지 않다고 한거죠.
하지만, 부동산 안정화는 쉽다 (할 수 있다) 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수요/공급이나 서울/수도권 집중을 풀 수 있다는 게 아니죠. 다주택 투기나 능력이 안되는데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것 같은 부분은 해결 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얼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가 없어져도, 전국민의 50%는 서울/수도권 입지 좋은 곳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하길 원하는데
그 지역 가격이 폭락한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가격이 하락 할 수는 있지만, 얼마까지 낮춰야 한다에 정책
목표를 두기 보다, 부동산 가격에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해결하겠다가 아닌가 합니다.
이번 발언의 요지는 딱 말씀하신게 맞는거 같습니다.
절대적 해결책을 적용하겠다가 아니라 실거주 안하면서 똘똘한 1채를 무리하게 사려고 하는 그 수요를 차단시키겠다는 의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윗 댓에도 적었는데 지금 지방살면서도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똘똘한 한채를 사는 세상이죠.
이런 것들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라고 봅니다.
사실 영끌족은 이제 작년 대책으로 없어졌으니...
그런 시장 왜곡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라고 이해합니다.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곡 점거는 명확한 불법이지만 다주택 소유는 불법이 아닙니다. 고가주택 소유도 불법이 아닙니다.
비거주 1주택자도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닌 것을 불법과 같은 선상에 두기 시작하면 다른 것도 못할까요??
의지를 견준 발언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걸 사냥 준비 완료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개인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절대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게 아니라 시장 왜곡에 대한 해결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어떠한 정책으로 부동산 안정화를 이루겠다가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는 것에 대한 여러 대책이 있고 그걸 막겠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저도 다주택자 문제의 영향이 클까 싶기는 한데..정부에서 보는 데이터는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니 데이터에서 나온 값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35609CLIEN
1.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오르고 (표떨어짐)
2. 재건축으로 돈 번 사람들 나와서 배아프고 (표떨어짐)
3. 빌라촌이 아파트가 되면 표 떨어져 나가니 (표떨어짐)
못하는 거죠.
분명 방울은 있는데 말입니다.
고양이한테 고양이목에 왜 방울을 달지 않느냐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못달겠다고 하고...
내집마련해 지푸라기라도 잡게된 물에 빠졌던 사람들중
일부 역시 숨쉴만하게 되면 다시 또 투기에 눈을 돌리지 않을까요.(다들 이미 봐온 패턴입니다 이렇게 전국토 투기시장화 되었지요 내집부터 구하고 살만하면 너도나도..안하면 루저.)
수도권으로 몰려들며 극한의 주거환경에 내몰린 사람들만 보면 부동산투기세력 박멸해야 한다는 생각은 당연하겠지만
돈 문제 이전에 집에 대한 한국인의 오랜 정서와 욕망에 관련된 문제라서 잠깐 제도를 옥죄인다고 해결되진 않을거라고 봅니다. 무슨짓을 해서든 우회할 꼼수를 만들어 낼겁니다.
국민들의 집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감당하기에 터무니없는 가격인상과 인구감소로 인식의 변화는 시작되지 않았나 싶네요)
이 욕망의 수레는 절대 멈추지못할 겁니다.
최단시간에 시외곽으로 뻗어나가는 고속 대중교통망을 최단기간에 확충하고 제대로 된 가격으로 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인구감소효과와 함께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투기프리미엄을 없앨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지금 능력안되는데 영끌매입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꺼 원가에 싸게 매입하는것도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나름 열심히 살아 도심한가운데 20억짜리주택을 구입하던말던 그들만의 리그같은 것 까지 개입했다가 또 집없는 서민들에게까지 빨갱이 정권소리듣고 정권뺏겨 이번엔 아예 확실한 멧돼지영구집권국 될까 무섭습니다.(재수없으면 이번지선 역전될지도요..)
그래서
신규로 투기용 주택을 매입하는건 철저하게 차단하되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욕심은 그대로 둔채로 추가로 가지고 있는 집을 뺏는다는 느낌보다는 하나도 귀찮은데 여러개 손에 쥐고 있을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도록 해서 다주택 수요층 자체를 줄여버리는 쪽으로 유도하는게 맞지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정식임대사업도 아닌데 작정하고 열개,스무개 가지고 있는 전문꾼들은 때려잡는게 맞습니다.)
이 방법으로 당장 굼벵이 몇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까 걱정입니다. 목숨걸고 애써 총대짊어지고 잡으려 하는 사람까지 잃어버릴까봐..
시간이 조금더 들더라도 집 자체를 굼벵이가 살기힘든 환경으로 바꿔버리는게 확실하지 않을까 싶네요.
불안해서 그럽니다.
기득권과 내란수괴들이 저리 버티고 있는데.
하루 10시간 이상 집중하며 공부하기
공부 똑바로 해본 사람이면 알겠지만
딴짓 안하며, 멍때리지 않고 집중하며 공부하기 4~5시간 이상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서울대 가는것도 말하는 건 쉽지만
실행하는 게 어렵지요
지금처럼 있는 돈 최대한 끌어 모아서 거기에 대출까지 받아서 최대한 비싼 집에 사는 게 "이득"인 구조로는 다같이 손잡고 같이 망하자는 말밖에는 안됩니다.
현 검찰개혁, 수사권 논란도 검사처럼 이득인자들은 수사권가져야 한다고 없애면 국민인권이니 뭐니 협박(?)논거를 대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당장 이득울 보고있거나 보려는 이해관계 높은 자들은 십중팔구는 이런저런 ”부작용“ 을 들이대면서 바꾸는 건 어렵다 라는 것 같아요.
그래도 꼬리는 길어보이지만 변화는 분명 진행될거라 믿습니다.
알아서 잘 하시겠죠 ㅎㅎ
부동산거래법 개정해서, 1주택만 보유할수 있다. 명시하면 끝. 번거롭게 2주택자 세금까지?
소득 또한 1인당 소득 상한 정하면 됩니다. 상한 초과분은 세금. 쉽네요.
말로는 이렇게 쉬운걸 왜 못하겠습니까.
모든 정책은 실타래가 얽혀있고,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실행가능합니다.
그게 안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다를게 없습니다.
그러나 입장에 다 다르다는게 문제죠.
보유세 올리면 소비할 돈이 줄고 경기가 침체되겠죠.
더불어 자산이 녹아내려 그 와중에 파산하는 가정 생겨 사회적 비용 증가하고요
다주택 때리면 임대주택도 줄어 월세 올라가고
결국 기업형 임대주택이 늘어나 삶이 팍팍해지고 가처분 소득이 줄 겁니다
그래서 집값 떨어져 뭐합니까.
만약 의도한대로 안먹히면 더 강한 정책이 나올거고요
이미 트럼프를 통해서 말도 안되는 정책도 나오기도 한다는걸 전 지구인이 학습해서 리미트도 풀려있는듯 하고
안될게 뭐 있겠습니까
집값이 안잡혀서 세금이 많이 걷히면 그걸로 싸게 집지어주면되고
집값이 잡히면 수고를 더는거고 그런거겠죠
보유세 올리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낮춘다.
이미 검증된모델인데...
1. 표계산
2. 의원, 고위공무원이 이미 다주택자 내지는 똘똘한 한채임.
이해충돌이 나는데 안고치는거죠..
문재인때도 노무현 대통령때 이미 실패한 김수현을 앉혀놓은 것자체가.. 막판에 자기집앞 과천역에 지하철노선 땅땅!
누구나 서울대 입학할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처럼 부질 없는거죠.
서울에 아파트 5000만호 짓는게 아닌이상, 어떻게 그런게 가능한가요.
지금 이 상황에 집값 잡는걸 어렵다고 말하면, 잘 잡을 수 있나요?
잘 잡을 수 있다는 신호를 줘야 잡을 수 있지요. 모든 투자와 투기의 저변에는 인간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바꿔말하면 세상일에 쉽다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있거나 모든걸 통제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주식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건 미국처럼 전세계 자금이 다 들어오는 곳이나 가능한거고, 한국처럼 경기를 주기적으로 타는 시클리컬 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출 국가는 지수의 지속적 우상향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저도 정부정책 따라가서 이번 장에 벌만큼 벌었습니다만, 국장 장기 투자로 돈 버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 입니다. 집 팔아서 국장에 투자하면 안되요.
미래는 모르지만, 예측은 가능하죠. 때때로는 예측의 확률이 매우 높을 수 있고요.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반도체 수퍼싸이클이 5년이고 10년이고 이어질 수는 없다는 건 사실이고요. 반도체 제외하고 나면 코스피 5000 정당화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물론 정책으로 현 코스피5000 뒷받침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책이 현실화 되는 걸 봐야겠지만요. 마지막으로, 저는 코스피 올해 상반기에 6000 넘어갈 가능성 높다고 보고 투자 중입니다.
이해의 영역이 아닌 이행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다.
다만 보유세를 기하급수로 증가하게 설계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월세가 시세차를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지만 양도세는 여러모로 허점이 믾은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내리는게 꼭 필요 합니다만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하다보면 당장 4년뒤에 국힘한테 다시 정권 주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조심해서 다룰수 밖에 없죠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인 개인과 단체들 사이에서 적절한 정책을 만드는거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잘 압니다
보유세로 표 떨어지면 정권교체되고 다시 보유세 원복되니까 의미가 없어서 안하는거죠. 국민적 합의가 없는 정책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보유세 부담은 월세 상승으로 이어져서 세금부담은 세입자가 지게 되고, 소득없는 고령층은 내집에서도 못사는 상황이 올텐데 그게 될리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