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하는 것의 팔할은 정부정책 예측이기 떄문에, 세금으로 인프라 때려 박을 곳을 미리 산다 = 자기가 투자 잘한다가 맞긴 하죠. 그리고 자기들 핀포인트로 조지겠다면 그걸 어느 집단에서 오케이 하겠어요. 그걸 감안해도 필요하면 해야 하는건데... 촛불집회로 당선되고 지지율 높던 문정권도 정권 내준 주요 이유중 하나가 부동산 폭등인데, 어차피 그럴거면 과세를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긴 합니다.

문제는 잘했어야죠

미국이 워낙 주마다 달라서 평균을 내기가 힘든데 보통 1.25~1.5% 라고 하지요.

그것도 한국보다 높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취득세가 없고, 양도세는 양도차익 7억 정도 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매도한 집보다 매수한집이 액수가 크면 과세가 더 적어지구요

한국 보유세가 낮다는 분들은 이런 부분은 언급을 안하시더라구요.

주택은 아니지만 상업용 부동산 관련 세금도 결국 보유하다보면 한국에 비해 높다고 하기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1~2% 사이입니다. 대부분 동네들이. 세금 낮은 주의 저렴한 동네들은 1% 이하로 맞춰주는 곳도 많을테고.

게다가 양도세도 확연히 낮고 증여/상속세 공제 한도도 꽤 널럴하죠. 부동산 보유세 내면 연방소득세 공제도 될 거고....집 하나 가졌다고 세금이 엄청 부담스럽진 않죠. 

아무리 공시지가율 때문에 한국 실효세율이 낮다고 해도...사실 요즘 오르는 속도 보면 어느 시점에 과세표준 다시 재설정 안하면 그 때 큰 불만 터져나올 거라 봅니다.

재산세 비중이 낮은건 숫자가 많은 종부세 비대상 주택들의 재산세 과세율이 의미 없을 정도로 낮아서도 있습니다. 숫자도 얼마 안 되는 고가주택 좀 그만 건드리고 최저세율을 같이 올려서 보편적 증세를 해야 합니다.

가격 방어 좋은 거 뻔히 아는데 근교로 빠져도 전세 놓고 전세로 나가지 누가 팔고 나가나요. 오히려 지금 재정 확대로 원화 쓰레기 될 게 뻔히 보여서 실물자산 절대 사수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표로 2020년 7.10 대책 등을 통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최고 70%까지 상향하고,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12%로 인상하는 등 세 부담을 크게 높였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 세수가 급증하고 주택 가격 상승기에 매물 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집값을 더 올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세와 보유세의 다주택 중과 부분도 풀어줘야하는거죠. 어차피 공제를 아예 안해줄순 없으니 적정 수준의 공제와 단일세율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똘1 선호가 완화되면서 다주택자가 증가하고 시장에 임대매물이 늘어나죠. 어느 정권이든 쉽지는 않겠지만 이게 정석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