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보유세 및 취등록세를 대부분 나라들과 비슷하게 맞추어서
강남이 30억을 가던 40억을 가던 당신이 능력이 되고 죽을때까지 현금 창출을 잘 할수 있다면 그 세금 내고 비싼 아파트에서 살아라 그걸 이상란 눈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정책을 취하는개 맞다고 봅니다
지굼은 아파트 분양에서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서로 경연대회 열어서 자기 가슴팍에 점수 걸고
그걸로 힌번 당첨되면 1-2점 차이로 옆에서 비슷한 연봉에 일하던 사람들끼리 한명은 로또가 되고 한명은 그걸 바라보는 신세가 되면 근로 의욕이 나나요?
그런 사회에서 매번 우리는 자원이 없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논리가 안밎죠 도 쉽게 돈 벌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더 불쌍하게 보이게 점수따기를 10년 이상씩 하죠
그냥 부자가 능려되서 따받따박 매면 고가의 세금내고 좋은 집에서 실고 싶다면 임정히고 살게 하면 됩니다 그게 비로 보유세의
위력이고 그게 인되면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에서 살아도 내 형편에 맞게 산다는 생각이 머리에 들죠
지금은 보유세가 낮으니 버티면 된다 로또 맞고 버티면 된다의 생각이 너무 크고 그래서 더더욱 확신으로 부동산에 계속적으로 갈아타기 까지 하는 거죠
답은 있지만 현실화하기 어려울거 같다는 생갇은 듭니다
정책 없어지면 그대로 집값 복구되니까요.
안팔고 들고만 있으면 폭등이 예정된 집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유세 도입되는 그 순간 집 있는 모든 사람들은 투표장에 국민의 힘 찍으러 갈텐데.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왜냐면 다음 정권에서 없어질 확률이 100%니까요.
지방 균일 발전이라던가 주택 공급 등으로 실제 집값을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바뀐다고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니까요.
안정적인 세금을 왜 깍아줘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때 바로 되돌렸고요.
보유세가 생긴다면 다음 정권에 당연히 없어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향후 변경이 힘들게 법으로 못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집값이 잡히면 민주당이 나서서 법률로 정해 버리면,
다른정권이 와도 변경이 힘들게 하면 됩니다.
단, 표 계산하면 힘든일이겠지만.
이걸 하려면 법 제정이나 장기 독재를 하는 방법 뿐입니다.
국힘은 법 개정 안을 올릴 때 마다 지지율 상승이 되겠네요.
이기주의 역시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 중 하나인데
그것을 거스르면서 억지로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권만 바뀌면 보유세 없어지고 집값이 30~50% 뛴다고 하는데 특별히 국가적인 대의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집 산 사람들의 표가 어디로 갈지는 예정된 일인 것같습니다.
다들 어떻게든 버티더라고요
계산기 두드려보면
그게 남는 장사라는 걸 이미 다 아는 거죠
소위 말하는 학습 효과가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가 독재 국가도 아니고
선거 치르면 정권 바뀔 확률은 반반이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세금 정책도 뒤집히는 게 상수고요
영원히 이대로 간다면 모를까
정권 바뀔 가능성도 높은데
똑똑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버티는 쪽을 택하겠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묵묵히 버틴 집주인들이 결국엔 승자가 됐잖아요
우린 그걸 뼈저리게 목격해 온 거고요
그런데 이걸 고칠려고 하니깐, 정치표 때문에 하면 안된다는 논리도 더 크고. 결국은 민주나 보수진영에서 이걸 시행할 사람들은 없다가 제 생각인데 맞는거 같네요. 결국은 더크게 병든 부위가 자라나는데 계속적으로 바라만 볼수 밖에 없으면 그다음에는 역사의 반복이 일어나겠죠
세금이 한번 과세 대상이되면 이전 상태로 돌아오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거나 나라 사정이 안좋아지면 손쉬운 수입원이 될수있어 범위가 확대되고 금액이 커질수도 있구요.
집값 안정화 수단으로 세금만큼 편한건 없지만 그게 정말 정답인지에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다른 나라들만큼만 걷는건데 편하고 말고가 있나요
이전 상태로 돌아올 필요도 없는거고요
전 이재명 정부는 믿지만 그 다음 그 다다음 정권에서도 합리적으로 정책을 펼칠지는 의문입니다.
과세하는건 정말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모호하게 안정화 라고 하니 정부가 집값 내려 줄 거라고 막연히 생각들 하는 것 같네요 유동성장에 집값 잡기가 그렇게 쉬웠으면 진작에 잡혔겠죠
보유세 증세 하면 표 떨어져 나가서 절대 안되다던 모공 분위기가 대통령 한마디에 휙휙 바뀌는 것 도 신기 하군요
지방민들은 접근도 못하죠
먼저 서울에 전입신고를 해놔야 청약이라도 합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