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들 문제가 심각한게 모공만봐도 알겠네요.

수박들 공작 같기도 하지만요 

그간 여러 사유로 집안사고 못사고의 결과가 벼락거지라는 조롱으로 돌아갔고 심적으로 쌓인게 많죠.

작은 트리거 하나로 불붙는 수준이라 안정적 거주 혜택를 줘야되는 시기같네요. 부동산으로 인한 이익을 악으로 규정되는 상황이라 임대 주택 확대 공급이 필수일듯합니다. 서울 집중화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으니 지방에 집중공급해서 이주시키고 늘어난 인구를 바탕으로 기업유치를 하면 서울 집중화가 해소될듯도 하네요.

서울에 임대공급 하는것은 서울 집중화를 더욱 가속 시키겠죠. 이게 딜레마인데 무조건적인 공급은 인구 유입이라는 결과가 당연히 오니깐요.

그리고 꼭 고쳐야할꺼 과세표준입니다.

8.8천만원 이하 24퍼센트

5천이하 15퍼센트 대비

8.8천만원 이상 35퍼센트입니다. 

1.5억 초과 38퍼센트죠.

흔한 맞벌이 가정의 과세구간부터 급격하게 올라가고 고소득층 대비해도 3퍼센트 낮은데 그 이하구간과는 11퍼센트 높아요

형평성 맞게 8.8천만원 이하 일괄 올려야지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저임승차 할수는 없죠. 사회정의 조세형편성 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변경할때가 지금이라도 보이네요.

임대주택 등등 세수확보가 필수인데 재원마련을 위한 성격의 조정이면 공감대가 있을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