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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거주하지 않는데 왜 1주택 혜택을 제공합니까? 52

32
2026-02-01 02:12:56 175.♡.48.127
BOBBOB2

거주하는 주택이니까 1주택에게 혜택을 준거지 

거주하지도 않는 주택에게 왜 혜택을 제공합니까?

지금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혜택을 제공하는데

이재명 대통령님 말씀은 이제 보유기간이 아닌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실듯합니다.


그게 당연히 맞는거죠 1주택에게 혜택을 주고자 했던건

강남이던 투기과열지구던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근무등을 위해 

거주해야하는 주택에 대한 혜택을 주는거지


내가 살지도 않는데 해당 지역에 1개의 주택만 가지고 있다고 

혜택을 주는게 아닙니다. 


왜 거주하지도 않는 곳에 주택을 구매하나요?

당연히 투자 때문에 한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에 맞는 세금을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살지도 않는데 은퇴까지 지방에서 근무하고 생활하면서

다른 지역에 아파트를 구매하고 그 지역에선 평생 은퇴할테까지 세들어산다?

이게 맞는거가요? 좀 솔직해집시다 


지산지소 처럼 이제 거주하는 곳에서 부동산도 사고 소비도 해야죠 

나는 해당 지역에서의 혜택을 다 누리면서 정작 소비와 투자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게 합당한 겁니까? 그럴거면 스스로 2찍이라 외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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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지 못하는 법은 제대로 된 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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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2]
하늘풀
IP 124.♡.161.198
02-01 2026-02-01 02:14:43
·
지방과 서울 사이엔 거대한 벽이 만들어지겠군요
BOBBOB2
IP 175.♡.48.127
02-01 2026-02-01 02:16:09
·
@하늘풀님 오히려 비거주 1주택 혜택을 주니 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비거주 혜택이 없으면 매도 매물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요것바라
IP 61.♡.31.232
02-01 2026-02-01 02:19:37
·
서울 살던 사람이 거주의 자유를 가지고 제주 귀촌 전 한 이년 살아보고싶다. 뭐 이런거 절대 불가죠.
BOBBOB2
IP 175.♡.48.127
02-01 2026-02-01 02:20:03
·
@요것바라님 팔고 가시거나 세금 내시고 가면 됩니다. 뭘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세금은 왜 내기가 싫습니까?
맞죠그렇죠
IP 122.♡.153.166
02-01 2026-02-01 02:22:50
·
@BOBBOB2님
청와대 5년 들어가려면 팔고 가면 되는거군요. 아님 세금을 엄청내면 되고요?!
요것바라
IP 61.♡.31.232
02-01 2026-02-01 02:23:25 / 수정일: 2026-02-01 02:26:32
·
@BOBBOB2님 투기와 같은 선상이 아닌데 투기와 같은 세금을 내니까요. 2년 후 올건데 집 파는 과정은 엄청난 스트레스에요. 다시 사는 것도 취등록도요. 집 팔고사보셨나요?
BOBBOB2
IP 175.♡.48.127
02-01 2026-02-01 02:24:34
·
@맞죠그렇죠님 세금을 내거나 팔면되고 청와대 5년 들어가는거랑 무슨 상관이죠?
BOBBOB2
IP 175.♡.48.127
02-01 2026-02-01 02:25:15
·
@요것바라님 네 서울 나름 상급지에 실거주 1주택 보유자 입니다.
요것바라
IP 61.♡.31.232
02-01 2026-02-01 02:27:28 / 수정일: 2026-02-01 02:29:22
·
@BOBBOB2님 지방 발령 2년 나면 팔고 내려가서 사고. 컴백할 때 또 팔고 사실 거에요? 상급지면 취등록 부동산비용까지 1억은 매매로 쓰실텐데요. 엄청난 비효율이죠.
hash
IP 27.♡.155.78
02-01 2026-02-01 07:51:46 / 수정일: 2026-02-01 08:43:20
·
@요것바라님 그정도는 되어야 주택은 자동차처럼 소유하면 할수록 돈만 까먹고 손 많이가는 소비재고 임대로만 거주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관점이 바뀌겠죠. 그러면 내집 장만이 아니라 국가에 양질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달라고 요구가 달라질 거고요.

주택을 소유해야 한다는 강박이 사라지면 부동산에 갖다 바쳤을 평생 수입을 자기 행복과 혁신 투자와 사회 공익에 더 쓰게 되겠죠. 훨씬 효율적인 세상이 될 겁니다. 비효율은 주택 소유자만 지는 거예요.
지온군
IP 219.♡.41.251
02-01 2026-02-01 08:43:45
·
@hash님

임대주택좋아하는것도
병이에요 본인은임주가세요 전 세금내고안갈게요
종부세 낼만합니다 ㅎㅎ
살자구
IP 125.♡.189.145
02-01 2026-02-01 09:23:11
·
@맞죠그렇죠님 대통령을 사익 추구하러 갑니까?
봉사하러 가는거고 팔고 가는게 맞죠
사익 추구하려고 대통령했던 사람이 윤석열이구요
아빠나똥
IP 93.♡.212.57
02-01 2026-02-01 10:52:41
·
@요것바라님 제주 귀촌전 2년 제주에서 임대로 살아보고 맘에 안 들면 다시 살던 집으로 오면 됩니다. 단 제주 에서 살던 2년은 장기특공 기간에서 제외되는거구요.
뭐가 그렇게 문제랍니까?
mamamamoo
IP 211.♡.204.158
02-01 2026-02-01 11:16:55
·
@요것바라님 타지역 같다고 서울집 팔라는 말은 전혀 아닌거 같은데요.?

만약 제주 발령나서 제주도에 2년 사는 동안, 서울집을 팔지 않고 전세 줬다면 이건 실거주가 아니니깐 장기특공 혜택 기간을 뺀다는 말같네요.

제주도에서 서울로 복귀해서 서울에서 실거주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장기특공 혜택 받구요.~
일용잡부
IP 14.♡.76.156
02-01 2026-02-01 11:30:15
·
@맞죠그렇죠님 보유세 내면 됩니다.
요것바라
IP 61.♡.31.232
02-01 2026-02-01 12:05:51
·
@mamamamoo님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요것바라
IP 61.♡.31.232
02-01 2026-02-01 12:06:08
·
@아빠나똥님 지금도 그런 상태 아닌가요.
재원아빠
IP 93.♡.61.35
02-01 2026-02-01 12:16:37 / 수정일: 2026-02-01 12:17:17
·
@요것바라님 실거주시에는 실거주 혜택으로 세금 덜내고, 전세나 월세를 받는 기간에는 일반 보유세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장기 보유 혜택이 아니고 장기 거주 혜택으로 방향만 틀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매도시에는 실거주 기간 따라 혜택을 주면 되구요.

제주도 거주 기간에만 혜택없는 세금 내시면 2년간 제주도 생활 즐기시면 되겠네요.
기훈
IP 14.♡.32.109
02-01 2026-02-01 02:24:14
·
동의합니다
1주택이 어려우신분들은 세금을 내면 되는거죠
실거주 1주택과 무늬만 1주택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거야말로 형평성에 어긋나는거죠
POOHOLIC
IP 220.♡.65.47
02-01 2026-02-01 02:25:00
·
이미 한 번 개정해서 지금 서울 고가주택은 표2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로 인해 실거주 최소 10년은 해야 최대(80%)로 감면 받고 보유만하는 건 실거주+보유 대비 절반 수준이긴 하죠. 거기에 2년 실거주 조건은 덤이고요.

미거주 보유의 혜택을 없애거나 하려면 1차적으로 장특공의 이름이 장기거주특별공제로 변경되어야겠네요.
BOBBOB2
IP 175.♡.48.127
02-01 2026-02-01 02:25:36
·
@POOHOLIC님 그렇죠 장기거주가 맞죠
sang
IP 110.♡.180.69
02-01 2026-02-01 02:47:33
·
보유기간이건 거주기간이건.. 세금공제는 없어야져..!!
만백성맞으라
IP 175.♡.60.198
02-01 2026-02-01 12:59:54
·
@sang님 한큐에 없앨순 없고 점차 줄여가는 방안으로~
white23
IP 220.♡.28.236
02-01 2026-02-01 04:02:35
·
서울 실거주 중에 지방 발령나면…
퇴사가 현실적이네요.
살자구
IP 125.♡.189.145
02-01 2026-02-01 09:39:28
·
@프비사랑님
그런거 싫으면
대통령님 말씀처럼 창업해야죠
삭제 되었습니다.
다카쓰
IP 103.♡.141.21
02-01 2026-02-01 14:48:42 / 수정일: 2026-02-01 14:48:53
·
@프비사랑님 그런 부분들도 분명 감안은 될 겁니다. 외국처럼 파견시엔 기업에서도 거주비를 지원하는게 일상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echo6
IP 125.♡.202.17
02-01 2026-02-01 16:26:58
·
@프비사랑님 현실은 지방거주 서울발령나면 퇴사가 현실입니다. 주변에 좀 됩니다.
.박하사탕.
IP 110.♡.160.86
02-01 2026-02-01 04:19:05
·
전 장기 보유든 거주든 특혜 주는 걸 줄이든가 없애든가 해야한다고 봅니다.
안젤로00
IP 125.♡.21.61
02-01 2026-02-01 04:22:31
·
실거주 한다고 해도 왜 혜택을 줘야 하는지 의문이죠.
장특공,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덕분에 수십억 양도 차익을 세금 없이 그대로 가져가니 온국민이 부동산에 미치는 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닮은살걀
IP 125.♡.228.62
02-01 2026-02-01 12:10:09
·
@안젤로00님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내집만 오르는게 아니라 다른집도 오르기때문이죠.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짜장면값 집값은 무조건 오르는데, 차익에대해 세금내라고 하면 비슷한 값의 다른집 가기도 힘들어지죠. 세법이 무식하게 그냥 만든거같아도 다 입법취지라는게 있죠..
만백성맞으라
IP 175.♡.60.198
02-01 2026-02-01 12:58:28
·
@안젤로00님 어마어마한 양도차익을 세금 한푼없이 개인이 독식하는 불균형이 심각하긴 합니다
귀태건희석열
IP 1.♡.144.167
02-01 2026-02-01 05:55:37
·
이것저것 편의 봐주다 보면 끝이 없죠
세상이랑
IP 118.♡.94.250
02-01 2026-02-01 06:45:25
·
갭투 영끌로 가격을 올린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집어낸 것 같습니다.
워니아빠2
IP 219.♡.200.246
02-01 2026-02-01 06:59:51
·
거주 총기간 합산이라면 중간에 특정 기간 세놓고 이사를 간다해도 돌아와서 원하는 기간을 채우면 되고, 상황이 돌아와서 살일 없다면 팔고 가는 거죠 머.
올데포
IP 210.♡.46.99
02-01 2026-02-01 08:28:11
·
최근들어 서울에 연고도 없는 지방 주민들이 서울에 똘똘한 한채 사두려는 투기 수요가 지속 증가해 왔는데, 결국 이런것들이 서울 집값 펌핑에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보여집니다.
사정이 있어서 실거주 안하는건 소명해서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으면 봐주면 되는거고, 누가봐도 명백히 투기수요다 라고 판단되면 세금 때리는게 맞죠.
만백성맞으라
IP 175.♡.60.198
02-01 2026-02-01 12:56:27 / 수정일: 2026-02-01 12:56:49
·
@올데포님 좋긴한데 그러면 사유를 만들어주는 로비스트나 브로커가 흥할듯 합니다
마르마르
IP 121.♡.133.221
02-01 2026-02-01 09:57:15
·
일단 서울에 집 가지고 있는 세종시 공무원, 공기업 직원부터 서울집 다 팔고 지방 가게 해야겠네요.
만백성맞으라
IP 175.♡.60.198
02-01 2026-02-01 12:55:41
·
@마르마르님 헉 진짜 모종의 방안으로 그러게끔 유도할듯합니다

일단 셔틀 박살냈고 다음은 뭘까요?
마르마르
IP 121.♡.133.221
02-01 2026-02-01 13:37:03
·
주민등록 주소지 전수조사해서 세종이나 세종 근방이면 혜택을 줄 수도 있겠죠.
오히려종아
IP 14.♡.208.210
02-01 2026-02-01 15:50:08
·
@ㄹㄷㅍ님 그때 당시 분양혜택 다 준걸로 알고있습니다.
얼리어답떠
IP 211.♡.83.114
02-01 2026-02-01 10:37:59
·
진격의거인 지역구 설정한 짤 생각나네요..
전가복
IP 39.♡.159.70
02-01 2026-02-01 12:23:58 / 수정일: 2026-02-01 12:38:09
·
더이상 거주도 안할거면서 왜 가지고 있냐면요.
양도세 때문에요. 장기보유자는 양도세 때문에 못팔아요.
만백성맞으라
IP 175.♡.60.198
02-01 2026-02-01 12:54:18
·
@전가복님 거래비용도 허들입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까탈스
IP 223.♡.51.71
02-01 2026-02-01 12:27:33
·
그냥 거주하던 말던 보유세를 때리면됩니다. 뭐하러 복잡하게 가나요
만백성맞으라
IP 175.♡.60.198
02-01 2026-02-01 12:53:33
·
음 단순히 안살면 보유세를 낸다?
합리적인것 같습니다
다만 그경우 세입자게 부단이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Sctth
IP 211.♡.205.247
02-01 2026-02-01 13:48:47
·
현실적으로 비거주자 세금때리거나 하면 다들 어떻게든 거주하여 할거기때문에 (세금내기싫으니까요) 세가 더 줄어들거같네요
양지마을언제파나
IP 180.♡.167.99
02-01 2026-02-01 14:14:39
·
나는 살지도 않는데 은퇴까지 지방에서 근무하고 생활하면서

다른 지역에 아파트를 구매하고 그 지역에선 평생 은퇴할테까지 세들어산다?

이게 맞는거가요? 좀 솔직해집시다

이재명은 왜 계양 가면서 집도 안팔고 청와대
들어가서까지 안파는걸까요
걍 더오를거같으니 세금내고 버티기인걸까요
레전드빵
IP 125.♡.18.149
02-01 2026-02-01 15:19:32
·
@커튼제작전문님 세금 내면 된다니까요?? 본인이 말한 것처럼 오를거라고 생각하면 가지고 버티시라니까요?? 딴지걸만한 논리가 이재명 집 왜 안파냐 이거로 하기로 한거죠?
두라인
IP 121.♡.184.167
02-01 2026-02-01 15:24:00
·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가 국가 생산성과 성장을 가로막고 비혼과 출산률 저하를 유발하는 주요한 하나의 원인이 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법에 있어서는 합리성보다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갑론을박을 하지요.
엄청 유식한 이론을 제시하지만 결국 읽다보면 아전인수입니다.
무슨 영화대사처럼 감면이 계속되니까 권리로 당연하게 여기는거 같습니다.
1주택이든 뭐든 부동산 관련 세금감면은 전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요? 본인도 세금내겠지요. 나는 못낸다고 할 사람인가요?
삼성진드기
IP 106.♡.195.66
02-01 2026-02-01 15:48:38
·
그것도 당연한 거지만 왜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집값이 사억오억 하던게 십억 이십억 되었다면 오른 집값의 십프로 정도만 혜택을 줘도 어마어마 한겁니다.
나머지 구십프로는 일반 과세자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끔 해도 됩니다,
나는 개인 사업을 하는데 과세누진세율이 40프로 이상 나옵니다.
일도 하지 않고 목 좋은곳에 부동산을 사서 집값이 올랐다면 일반 과세보다는 더 내야 하는게 옳습니다.
내가 사업 오래 해서 올해 십억 벌었다고 세금 한푼 안 깍고 전액 내는데. 왜 부동산은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디토디토
IP 118.♡.221.113
02-05 2026-02-05 17:25:48
·
거주한다고 혜택주는것도 참. 이런 상품이 세상에 어디에 있나요? 집값은 올랐는데 세금을 줄여준다? 직장 생활 오래해서 월급오르면 세금을 깍아주나요? 자동차는 감가라도 있죠. 집은 올랐는데 세금을 깍아준다?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는 이런 세제혜택도 손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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