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싶은 지방을 만들어야죠.
결국 또 수도권만 공급이면 부동산 문제는 안 해결됩니다.
걍 부동산 가진자 못 가진자 갈라치기뿐이 안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정부 기관부터 모두 옮기는 거 부터였으면 어땠을까요. 저 꼴보기싫은 법원 검찰청부터요.
살고싶은 지방을 만들어야죠.
결국 또 수도권만 공급이면 부동산 문제는 안 해결됩니다.
걍 부동산 가진자 못 가진자 갈라치기뿐이 안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정부 기관부터 모두 옮기는 거 부터였으면 어땠을까요. 저 꼴보기싫은 법원 검찰청부터요.
기업을 이전하고 공공기관 이전해봐야 주말에 다 서울 가는데요
행정부엔 여가부 정도만 남았어요
육사 + 수도권 소재 국공립 대학들이 있겠네요.
다만 이를 위해선 일정기간동안 지방 이전하는 기업에게 어마어마한 세금 혜택(대기업에 대해서도 가업상속 개념 도입이나 법인세율 조정 등)으로 꼬셔야 이전을 검토하겠죠. 지방살리기라는 대의명분으로 기업에 혜택을 주는 듯한 모습을 극복해야할 것이고, 이런 지방살리기 혜택을 본사를 지방에 꼬마빌딩이나 구분상가에 두고 서울 지사를 3대 업무지구 고층 빌딩에 운영하는 편법을 방지해야겠죠.
이를 조기에 타파하기 위해 신행정수도이전을 시도했으나 관습헌법에 의해 좌초됐고, 공공기관 이전이나 혁신도시를 시도했으나 지역 이권에 의한 흩뿌리기로 각개격파당했죠. 이미 서울 중심의 업무 시스템이 완성/안정화 됐는데 5극 3특을 달성하려면 저정도 수준에 준하는 혜택을 던지긴 해야 뭐라도 가능성이 있을거 같네요..
아 그리고 재직중이신 분들도 해당 지역 전입시 세금 혜택이 주어져야 실질적인 인구 이동이 발생하겠네요..다만 그러면 세수 확보가...
시장은 세금으로 못잡아요
대학교 1학년때 재정학 교과서만 봐도 나오는걸
행시패스한 기재부 공무원이 모를리없죠
전형적인 갈라치기에요
서울에 집은 많습니다
빌라 살면 되요. 저도 서울 상급지 반지하 20년 살았습니다
클리앙에서 본 댓글인데..
본인의 자녀가 현재의 1/3 가격으로 서울에 좋은 주거환경을 갖는게 부동산 정상화라고 하더군요
모두가 좋은 환경에 살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공급 틀어막고 돈 풀어재끼니까 가격이 오르는거에요
토건족들 적폐 취급하며 서울에 집은 많다고 오랜기간동안 부동산 공급 틀어막고 돈 풀어재낀게 누군데 아직도 민주당이 그런세상을 만들어 줄거라고 믿는게 진짜 어이가 없을뿐
문정권때 지금 집사면 후회할거라더니, 그 말 신뢰해서 집 안사가지고 평생 무주택자 되게 생긴 사회 초년생들한테 민주당은 사과 한마디 했는지..
경제 논리에 진영논리로 접근하니 해결이 더 안되는거에요
노통때 믿고 문통때 의심하고 이통때 확신이 드네요
부동산 문제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거
미시경제를 먼저 선행하구요.
오래되었지만.. 이준구 교수님 책으로 공부한 기억이나네요. 파레토곡선..추억입니다
본인의 자녀가 현재의 1/3 가격으로 서울에 좋은 주거환경을 갖는게 부동산 정상화
이런 리플
저는 못봤는데
사실이라면 너무 염치없고 웃기네요 ㅋㅋㅋㅋ
내가 사면 정상, 내가 못사면 비정상인가요
서울에 집사려면 적어도 연봉 1억은 되고서 얘기를 꺼내야죠
연봉1억이 150만등,
서울에 아파트 비슷하것도 150만개 쯤이니까요
아.. 그런거 같네요.. 너무 오래되서 ㅜ
근데 저는 1학년때 들었어요
재정학 듣고 세금 공부 재미들려서 세부전공하고, 지금도 이걸로 밥먹고 살고 있네요
맞습니다 가족이 행시패스하고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데,, 정치인 말 한마디에 모든 정책의 방향이 정해진다고 하더군요
문통때 청년+취업 만 내용에 들어가면 모든 예산안이 프리패스였다고..
화끈하게 코스피 200기업 ALL 지방 가시죠.! 멀리갈수록 세금인하+기업원하는 인프라 세제 지원~
수도권 고집기업 세금인상+ 인프라 사용료~
전기세 지방산지에 가까울수록 할인~
수도권일수록 전기세 인상
서울학교들, 지방분교 무조건 설치
분교 입학자들은 기업체에서 특별 가산 점수 유의미할점수 제공,
여튼 뭐든 지방우대, 서울은 유의미하게 자본생산, 인구하락, 부동산 하락 시기 올때까지 규제 유지.
합시다! 하면되죠!
이 문제를 뒤안시하면 결국 부동산 문제의 바운더리만 확장될뿐이죠.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걸로만 따져도
여러 사회적 폐단(출산율 등)하고 직접 관련있는 부동산 문제가 무엇보다 제일 큽니다.
주식으로 퇴로를 열어주고 부동산을 조이면 유동성이 좋은 주식으로 유입되긴하겠죠.
그리고 세수도 확보되니 주택/인프라를 지방으로 서서히 이전하는게 해결의 키가 되겠죠.
서울만(수도권도 서울근접만)부동산 가치 올라가지 절대 안 내려가요
인구 지방분산이에요
강제적으로 이사 금지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지방가면 집을 준다던지 뭐 이런 대책 나오면 난 갈 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지방 분산해야죠
그거 안할 겁니다
돈은 들도 표가 안되거든요
삼성 하나로 평택이 부흥기였죠.
만일 전남으로 간다면 그 효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