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여러 커뮤니티에서 보면서 느낀 점.
항상 말하지만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얘기하지만 부동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규제도 안된다. 공급물량이 적어서 안된다. 고로 부동산 가격은 무조건 상승한다며 온갖 딴지를 놓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더욱이 세금 부과하면 유권자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으니 신중해야 한다. 이 논리는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이런 논리에 다들 주춤거렸죠. 표 뺏길까봐.
솔직히 저는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킬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바로 사회적 격차에 따른 소외와 분노 이를 통해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지 못하는 대립상황입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사회적 격차가 줄어야 하고 기회의 평등이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합니다. 기회가 세습되는 사회는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죠. 계엄 당일 국회로 쫓아갔던 제 친구나 우리 사회를 위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제 친구들 가운데 부동산에 목매는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민주주의자라면 다 그럴 겁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제 주위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적어도 쪽팔려는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민주적인 척 하면서 부동산 가격 부풀리기에 동조하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진짜가 아닙니다. 그저 민주주의자인 척 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자 하는 것 뿐이죠. 진짜 민주주의자라면 사회적 격차 해소, 안정을 위해 대통령이 몸빵 하는 이 상황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일본에서도 결코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온갖 환상에 젖었다가 폭삭했죠. 부동산 가격 상승론자들은 일본과 우리는 다르다며 우리는 계속 상승할 것을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상승하다 고꾸라지면 우리도 일본과 같이 잃어버린 30년을 겪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그걸 막아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남에게 비난받고 힘들어도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잃어버린 30년으로 국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고 저리 뭔가 해보려는데 딴지 거는 사람들 보면서 새삼 느낍니다.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실상은 나만 잘살겠다는 이들의 여론 플레이가 우리나라를 망쳐왔음을요. 이제 이런 이중인격자들의 여론에 뇌하부동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청년,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구세대의 이기심, 우리나라를 흔들려는 기회주의자들로부터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살 집 사는 사람을 투기꾼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호 받아야 합니다. 대신 집을 가진 만큼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말 쪽박을 차야 합니다. 투기꾼이 용인되는 사회에 미래는 없습니다.
투기냐 투자냐를 구분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영리 추구는 인간의 본성이 맞죠
그리고 글쓴분의 견해에 동감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와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를 섞어서 보시는 것 같고 보통 이러한 관점은 인간의 본성을 억지로 무시하거나 간과하기 때문에 정책입안자가 되면 대참사를 냅니다..
왜 민주당에서 집값이 폭등한다고들 믿게 되었을까요? 저는 자꾸 정의를 갖다대니 그랬다고 봅니다.. 차라리 시장 실패를 인정하거나 인간의 탐욕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걸 간과하고 모호한 정의를 내세우니 작동이 안되는 정책을 내고 결국 실패했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치부하기만은 어려운 좋은것도 있었지만 정치적 미숙함이나 언론에 휘둘렴ㅅ던것고 있지요
아무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팔고싶어도 안팔리는 아파트 오피스텔 조합 보유한 사람인데, 과연 어떤 복안을 내실지 궁금합니다. 믿어봅니다. 저 오피스텔은 살때 대비 딱히 오르지도 않아서 양도세 중과세 한다고 무서울것도 없어요 안팔리면 그냥 월세 받죠 뭐.
제가 무슨 뜻으로 썼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것처럼 보이나, 그냥 말싸움을 원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만 물러납니다.
'영끌'이란 굉장히 위험한 단어가 보편화된 사회죠
부작용도 많지만 알면서 쳐다보려하지않고... 내집만 안떨어지길 바라는...
영끌이요?
부동산 대출이 심사 까다롭게 설계하고, 연체율 가장 낮은 대출에, 먼저 ltv70%,dsr 3-40%로 받았던 양반들이 영끌이라는건 무슨 말도안되는 말씀이신지
전래동화에도 안나올 환상의 영끌족을 믿으시다니
은행이 바보입니까?
앞으로 서울에선 불가능하죠.
실거주가 기본인데요.
고시원 제외.
실거주하라면서요
글쎄요....
다들 투기하는 마음으로 영끌하는 거 아닌가요?
더 비싼 걸 사야 더 많이 오를거라는 믿음으로....
미국식 보유세 들여올꺼면 그 정책세트도 같이 해야죠
애초에 거래를 촉진하고 집한채만 깔고있는 소득없는 노인들 외곽으로 쫓아내려는 목표로 만들어진 정책이라
미국처럼 보유세액과 주담대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를 같이 해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선 그럴리가 없겠죠..?
그리고 전세계 최고수준 취득세내는 나라인데(심지어 채권강매라는 깡패같은 제도도 하면서 실질적으론 그냥 할인료민큼 취득세를 그냥 더 내는 제도죠)
양심이 있으면 보유세 미국수준으로 올려야한다고 할거면 취득세는 상계처리해줘야죠
무주택자만 인생 날라간 상황입니다
그걸 다들 봤기에 더 필사적으로 집에 매달리는거같아요....
부동산이 죽어야 나라경제 산다라고 전 생각하는데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리고 자산격차는 부동산보다 주식에서 더빠르고 강하게 발생하구
최근 가장큰 사회적 격차는 하이닉스의 소득 격차를 통해 발생하는 중입니다.
대기업 직원만 노동자인가요? 대기업만 노조의 혜택을 누려야 하나요?
부동산에 일부 투기 지역이 있는 것은 맞지만 전체 부동산 보유자를 투기꾼으로 모는일은 지양해야합니다.
평생 힘겹게 일해서 집한채 장만했는데 이제 좀 편하게 노후생활을 하려는데 쫓겨나는게 사회 정의 일까요?
사실 지금처럼 주식에 온국민이 열광하다 도람프 실수로 리만사태같은것이 터지면 전 국민이 쪽박차게 됩니다.
미국과 커플링 되는거죠 그럴때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으면 해당 자산을 처분해 저평가된 주식을 매입 가능하게 되구요 부동산이 채권보다 훨씬 느린 타이밍에 움직입니다.
추가적으로 다주택 수요는 건설 경기를 활성화해 건설사의 캐쉬 플로우로 신사업 특히 해외 건설, 인프라, 발전, 원전 , 풍력, 플랜트등의 수출등의 마중물이 되기도 하며, 해당 결과물은 월세 안정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정상화의 수준이 어느지역의 어느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전까지는 피카츄 배를 만지고 있어야 합니다.
혹여 실망하여 아사리판이 될수도 있어요
궁극적으로 내수만으로는 사회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수출은 가장의 역할이고 내수가 주부의 역할입니다. 가장이 수출로 돈을 잘 벌어와야 살림이 가능한 겁니다. 살림을 아무리 잘해도 가장의 수입이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저는 지난 민주정권에서도 정부의 안을 믿고 주택을 처분하고 재구매한 뒤 다시 윤가놈 은퇴 타이머에 맞춰 주택 처분을 계획해둔 사람입니다(내란으로 망했지만). 절대 부동산 투기를 두둔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단 내가 마음 편하게 두발 뻗고 마음껏 꾸미며 오래오래 이사없이 자녀와 함께 하는 터전은 가꾸어야 한다는 주의 입니다.
개인적으로 직업과 가족 문제로 방황을 좀 하였지만 지금 집에서는 평생 거주하고 싶습니다.
버핏옹도 집을 60년간 팔지 않고 계시며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닌 장기 보유 자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이 입으로만 애국 민주 거리는거라서 이런 글 적으셔도 신경도 안쓸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잣대 요구하면서 내 부동산 건들면 역적만드는 모습에 익숙해지셔야 속편하실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사상 처음으로 180석이라는 막강한 무기가 있으니 진짜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