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왜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소득세는 왜 손안보는건가요?
근로소득자들은 수익도 유리지갑이라 투명한데 오히려 일정 연봉이상이면 소득공제도 감소하고 세금구간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다 좋습니다 옛날처럼 돈의 가치가 있다면요
근데 과표구간 그대로고, 물가는 계속 올라도 인적공제나 소독공제한도는 제자리 걸음이네요
제발 과표구간과 소득공제 한도,
인플레이션에 맞게 손좀 봐주세요
근로소득대비 실질 소득이 정말 처참합니다
도대체 왜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소득세는 왜 손안보는건가요?
근로소득자들은 수익도 유리지갑이라 투명한데 오히려 일정 연봉이상이면 소득공제도 감소하고 세금구간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다 좋습니다 옛날처럼 돈의 가치가 있다면요
근데 과표구간 그대로고, 물가는 계속 올라도 인적공제나 소독공제한도는 제자리 걸음이네요
제발 과표구간과 소득공제 한도,
인플레이션에 맞게 손좀 봐주세요
근로소득대비 실질 소득이 정말 처참합니다
관리하기 가장 쉬우니까요
개인 사업자나 법인은 비용 처리의 범위가 넓고 물론 세무조사 때려맞는 케이스도 있지만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들이 타겟이죠
왜냐? 비용대비 고효율을 추구한다면 그게 쉬운길이죠
모든 사업장들을 전수조사하고 적정성에 대해 판단한다면 분쟁의 소지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테죠
근데 직장인 근로소득자들은 그냥 자로 제듯이 칼대고 잘라버리는 느낌이 강합니다
빈부 격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세금을?
상속세도 그렇고 증여세도 그렇고 소득세율도 그렇고 고가주택의 기준도 그렇죠.
이렇게 낮아도 돌아가는게 신기할 따름 입니다.
저는 최소 5%까지 올려야 한다고 보내요.
저도 고연봉자가 40% 넘게 낸다는 것에 의문이 들긴합니다..
세전 월1000만원 받아도 연말정산 하고나면 근소세는 12% 될까말까 할텐데요.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요
다만 인플레이션에 따른 암묵적 증세가 도를 넘었어요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1.5억을 넘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물가대비 충격이 너무 큽니다
제 기준으로는 1억초반까지는 세금에대한 충격이 크지 않았습니다
1.5억이 넘어가면서 공제 이후 오롯이 세금 충격이 큰데 많이 벌고 많이 내는 문제가 아니라 물가대비 소득공제율도 별로고 특히 연봉 얼마 이상 공제율이 떨어지는게 법인이나 사업자들에 비해 너무 개판인거예요
이런 구조에서는 어느 정도 이상 벌면, 일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투자로 돈 벌어야지로 논리가 전개될 수 밖에 없어요. 그 첫번째가 부동산이고요. 우리나라 부동산 사랑의 기저에는 고소득에 대한 고율의 소득세가 있습니다. 몸 갈아서 일 많이 해봤자 몸 갈아넣는 것 대비 기대이익 증가가 너무 적어요. 우리나라는 일해서 적당히 돈 모으면, 일을 더 열심히해서 근로소득을 더 늘리는 것보다,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것이 구조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
https://www.data.go.kr/data/15082063/fileData.do
직접 확인해보시죠.
얼마 못받는 사람들 소득세 좀 더 내봐야 세수 증가 얼마 안됩니다.
기초소득 수급자 정도의 신세라면 또 몰라도
소득이 높지 않아도 세금으로 의무를 다하는게 당연하죠.
20년전 특정 과표구간이 20%였고 물가 상승때문에 연봉이 올라 과표구간에 40%에 걸렸다고 가정했을때 실질 소득은 제자리인데 세금만 올랐다는 얘길 하고싶은데 부자랑 무슨 상관일까요
나만 아니면 돼~~ 도 아니고...
남의 세금은 많이내도 된다 쉽게 생각하다가 본인에게도 영향이 있다하면 결사반대하는거죠.
보통 이런생각을 가진 분들이 입장에 따라 태도,생각하는 바가 180도 바뀌더라구요.
그냥 천박한 이기주의라 생각합니다.
말씀한 논리는,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서는 것은 잘 배워서 도덕적 신념에 의한 것이고, 가난한 자가 부자를 위해 나서는 것은 배운 게 없어서 어리석기 때문인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제가 잘못됐다고 알려진 부분입니다.
근로자 3명중 1명이 소득세를 안내는건 정상이 아니죠
그 사람들 소득세를 나머지 2/3 근로자가 대신 내주는 꼴인데 우선 저것부터 건드려야합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저 아래서 상한 걸려서 괜찮지만 건보도 무시못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20년전 1.5억과 현재의 1.5억은 너무 다르다는거예요
근데 소득세와 소득공제는 정체되어있는게 이 글의 논점입니다
재작년에 1억 조금 넘었을때는 연말정산 결과 최종 소득세가 10% 조금 안되었습니다.
작년 1.4억 연봉 연말정산 결과 1억으로 결정되었는데 최종 소득세가 20.?% 찍혔네요
한편 소득 하위로 소득 공제 받으면 면세 수준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금을 안낼 가능성이 높죠
법을 매년 개정할 필요 없이 임금/물가 상승률 연동되게요
애를 낳으면 전기세도 오르고 소득공제에도 불이익이 존재 합니다.
물론 기본공제가 있지만 지출이 훨씬 많아지는터라
다자녀 가정의 경우 차량을 대중교통으로 간주 자동차세의 대폭 감소도 추진 하면 좋겠습니다.
재산세도 소유주단독이 아닌 가구수원으로 나눠서 공제 하구요.
세대들은 한해 100만명씩 태어나던 베이비붐 세대였는데 이사람들이 은퇴하는 순간 세금낼 사람은
줄어들고 복지혜택 받을 노인만 남게 됩니다. 선거철만 되면 여당 야당 안가리고 북유럽 복지국가
만들어준다 부터 시작해서 이거저거 뭐든 해준다 전부 거짓말이였다고 보면 됩니다.
북유럽 복지국가 만들어 준다는 정치인들이 어느순간 사라진게 저때만 해도 국민들이 순진해서
잘모르고 정치인 말을 진실로 믿던 시대였으니 정치인들이 써먹던거고 지금은 젊은세대 부터
복지 정책이나 국민연금을 정치인들이 선거표 받기 위해 국가가 벌인 폰지사기라고 생각중이고
국민들은 점점 똑똑해져서 정치인 거짓말을 믿지 않게 되면서 지금은 복지국가 공약들이 사라졌죠
현실은 건강보험 노령연금 국민연금 적자가 급증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젊은층 세금 부담이 지금
보다 2-4배 늘어나던가 복지를 없애든 결정해야 되는 고령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젊은층들은
2-4배 세금 인상 당연 거부할테니 앞으로 지금 유지하던 복지시스템들도 축소하거나 대부분
사라지게 될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란 국책기관에서 2050년 국민연금 한해 적자 206조원 노령연금 67조-120조
건강보험 45조 발생할거란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3개만 합쳐도 연간 300조 넘는 적자 발생하기에
사실상 복지 시스템 운영은 불가능하고 증세를 하면 했지 세금 깍아주기는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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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조7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국민연금이 2050년에는 206조원 규모의 적자를 낼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총수입은 올해 58조원에서 2050년 116조5000억원으로 늘어나지만, 같은 기간 총지출은 50조3000억원에서 322조2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수입이 지출보다 7조7000억원 많지만, 2050년에는 지출이 수입보다 205조7000억원 많은 적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2020년 168조3000억원), 국민연금공단(2023년 195조4000억원) 추계보다 더 큰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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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또한 2050년에는 수십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보험 총수입은 올해 106조1000억원에서 2050년 251조8000억원으로 늘지만, 같은 기간 총지출은 105조2000억원에서 296조4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연구진은 내다봤다.
2050년에는 44조6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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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25년 뒤 최대 120조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첫 번째는 현행처럼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만 연동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기초연금 예산은 2025년 26조1000억원에서 2050년 66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두 번째 시나리오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과 5년마다 연동해 연금액을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2050년 재정 소요는 120조3000억원에 달한다. 단순 물가 연동 대비 약 1.8배에 이르는 규모다.
50/1000 은 족히 될거 같아요. 그들이 내는 세금 50,000 만원으로 그많은 복지들이 이뤄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식이면(물가 대비 소득세가 그대로라면) 복지국가 -> 공산국가??? 로 될거 같긴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자기정부의 예산인데 굳이 유력후보가 할 말은 아니지요. 그래서 놀랐기도 했고 기대도 했습니다. 뭐 물론 당선 후엔 쏙 들어가서 아쉽기도 하구요. 나라 곳간이
텅텅 비었다는 말만 나오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게 중간에 도톨님이 언급하셨지만 근로의욕은 소실되고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분리과세 항목에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탈세로 이어지거나.
저도 소득을 의도적으로 올리지 않고 있는데 일단 최고세율에 가깝게 되면 실질적으로 추가 소득의 절반 이상이 세금입니다(자영업 기준). 순이익 10%올리려면 최소 20-30%는 더 빡세게 일해야하는데 세금 떼면 5% 더 남습니다. 3억 버는 사람이 1500만원 더 벌자고 일 더 하겠습니까. 차라리 소득 유지하고 일할 시간에 부동산 알아보는게 이득입니다.
주변에 돈 좀 번다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일정 소득에 도달하면 죄다 부동산 부동산.
그 여유있는 사람들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 불장이니 주식에 돈이 모이지만 반도체 호황이 천년만년 갈 것도 아니고 분리과세 법안도 엉망진창이고.
과세표준 개편+분리과세개편+부동산세제개편 동시에 이뤄져야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다방면으로 투자가 되지 지금 상태로는 결국 부동산입니다. 주식 수익도 결국 부동산으로 갈거에요.
이렇게 소득세 안내는 나라가 거의 없죠....
이거 정상화 시키면 저연봉자들 다죽음임...
당연히 그런 저소득층 이야기는 아닌것 같네요
해주세요~~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편은 아닙니다.
사회에서 무슨혜택을 더받나요..?
"당신이 그렇게 잘난건 사회 인프라가 당신을 위해 움직여 주기 때문이고 당신이 원시시대 태어났으면 당신이 그렇게 못한다. 인프라는 당신이 만들었나?" 라고 하더군요.
소득이 많으니 대출능력이 있으니 은행이 대출해주는건데, 그게 혜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사용은 잘못알고 계십니다. 실제 소득공제액이 고소득자의 경우 250만원까지 한도가 있을뿐더러(연봉 7천 미만시 300만원), 연봉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해주기때문에 고연봉자가 달성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제를 받더라도 저소득자보다는 세금을 더 내는데 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저소득자는 세금을 안내거나 적게 내는데, 고소득자는 많이 내는걸 조금이나마 적게 낼수있게 해준다고 혜택이다?
어불성설이죠.
모르겠어요.. 제 주변 사람들중 고소득자들은 열심히 살았고, 지금도 열심히 사는데 자산증식, 고급생활서비스 향유등 누리면 안되나 싶긴 하네요.
똑같음 비율로 세금내서 빈부격차 심화되면 폭동 일어나서 저택 불타고 사회 뒤죽박죽 되는거 금방입니다.
지킬게 많은 사람들이 더 내야 공평합니다.
고소득자가 더 낼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의 가치 하락으로 어설픈 고연봉자들만 함들어질듯 합니다.
물려받은 재산이나 코인같은 대박이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중산층이 되기엔 너무 어려운 현실입니다
공제등등해서 지금 안내는 분들은 내게 되면 더 엉망이3 될거라 세금보다 사회부담이 더 커질 듯하고...
국가가 성장하면서 사실 더 세금이 필요한 아이러니는 조용히 뭉개면서 대응하고 있는 셈이랄까요.
제가 거주하는데에선 대충 25%세금으로 내는데도 개판이라 정치인들이 소비세 줄여주겠다고 해도 그러고 나서 뭘 더 엉망으로 만들려고 싶어서 굳이란 생각이 드네요.
국민들 세금보단 워낙 초 거대 기업들에 실효 세율이 적다하니 그쪽에서 챙겨서 나라를 좀 여유롭게하고 국민들 소득을 늘리는게 낫지 않을까합니다.
사실 국방비도 더 늘어나야하고 미국 유럽 꼴을 보면... 한국이 그리 상황이 나쁘다 할 건 또 아닌거 같단말이죠.
어떤 부분에서 국민이 힘든가를 좀더 살펴주고 도와주는건 찬성인데 그냥 감세 방향은... 그나마 버티는 나라가 더 힘들어지고 나락갈것 같아서 조금더 생각해보면 딱 동감하기도 어렵네요.
사람들이 소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게 뭔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거기부터 도와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한테 국장해서 혜택받으라는건가요?무척 뜬금없네요 ㅎㅎ
말씀대로라면 양도차익과 배당으로 3.3억 수익봤는데 겨우 200낸거면 근로소득세 내는 사람이 오히려 역차별인거 같네요
그리고 고가주택이라는 기준이 있고(9억),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면제해주던 세금들이 다 나오게 되죠.
기본적으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거고 , 결국 그 집도 이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난 후에 산겁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라 우리가 생각하는 국세랑은 성격이 다르죠.
재산세를 높이고 일반 소득세를 낮추는건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맘이 없는겁니다
세금체납하는 인간들 때문이죠.
상속세 줄이려고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는 놈들도
뭔가 물가 지표에 연동으로 잡는게 필요하죠..
최저임음대비 몇프로라던가
물가에 반영되어야죠
중론 만들기가 쉽지 않겠군요.
세금도 세금이지만 벌금도 이참에 손을 보았으면 해요.
'소득비례벌금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죠.
많이 벌면 벌금도 그에 상응하여 내고...
명목적인 증세가 어려운만큼 이렇게라도 현실화해야 하지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