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이 3000cc 6000cc 자동차를 안타는 이유중 하나가 기름값도 있지만 자동차세도 있습니다.

강남 고가주택은 그 가격으로 사서 누리는게 당연한게 아닙니다. 인프라를 강남에서 누리는 이유는 다른 지역들이 쓰레기도 받아주고 전기도 보내주고 물도 보내주고 해서 그러는데 당연히 세금을 충실히 내게 해야합니다

앞으로 고가 고급주택의 경우 이런 사치세 형태의 보유세를 줘서 "괜히 비싼 집을 샀다가 세금 유지비만 된통 무는구나"라고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억 이상 강남 등 토지거래허가제 지역 위치 주택에 대해 새로운 보유세 인 사치보유세를 넣어서 연 2~3프로 씩 사치 보유세를 내게 합니다.

그럼 연소득이 되는 사람들은 보유세를 꼬박꼬박 내시면서 좋은 인프라 누리시면 되고요,

세금낼 돈이 없으면 보유세에 대해 복리로 법정이자를 물게 합니다. 계속 돈이 없어서못내면 이걸 쌓아놨다가 나중에 매도할 때 내게 합니다.

만약 사치보유세를 내지 못해 총 복리된 금액이 집값에 도달하면 해당 주택을 국유화하면서 인수하도록 합니다. 대신 해당 원 집주인에게는 임대권을 줘서 10년정도는 저렴한 월세로 지내게 해줍니다.

이렇게하면 사치 주택에 국유화도 많이되서 이후에 임대주택을 통해 소셜믹스도 되고, 부동산 가격 조절도 되고요,

 자본주의의 기반한 근로소득자들도 충분히 소유할 수있게 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더이상 강남의 인프라가 필요없게된 은퇴자의 경우 여기를 이탈하게하고, 대신 그 공간을 젊은 세대에게 임대해서 거주하게 되서 결국 선순환 싸이클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