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고로 중상입은 20대 여성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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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사고로 중상입은 20대 여성 43

2026-01-31 18:12:45 220.♡.252.34

루다나리에

남학생의 대처나

킥보드 문제도 문제지만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도 이해안가네요.

국회에서는 킥보드 금지나 규제법안 언제 통과됩니까?

루다나리에 님의

댓글 • [43]

Okebari

검판새가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hash

수익성에 눈먼 공유킥보드 서비스 회사들이 제일의 원흉 같아요. 법의 허점을 노리고 안전교육 하나 받은 적 없는 미성년자들을 마구잡이로 받아주니 사고가 안 나고 배깁니까?

정말로 민사소송 당해서 엄청나게 배상해야 할 곳은 미성년자 가해자보다 킥보드 업체여야 해요. 판례가 생겨야 이 미친 짓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거예요

니케니케

가해자의 부모가 사회적 지위나 힘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죠? 이해가 안되네요.

캠프일

한국은 가해자가 젊으면 무조건 약하게 처벌하더군요

HighSpring

@캠프일님
검찰 전관 변호사 의심될 지경입니다. 전관들 돈놀음은 그 정도가 정말 뻔뻔스럽습니다.

kissing

저래도 킥보드 유지하자는 사람들이 참 많죠. 자기 가족이 사고 당해도 똑같은 소리하나 봅시다. 빨리 좀 없앱시다.

전가복

무면허자에게 렌트를 해준 킥보드 업체에도 소송걸어야죠.

구름이여

우리나라는 고등, 대학등 학생은 특권층이더군요
미래를 위해서 선처해주어야 한다는 믿을을 가지고 있는 종교처럼 입니다.

지공공

저거 아예없에야되

아테나GT

공유킥보드 정말 유해사업인듯합니다.
미래사업도아니에요. 이건
죄다중국산가져다가 뭐하는건가 싶네요

루다나리에

@아테나GT님 공유자전거는 개인정보 해킹도 발생했죠...

일처리

항상 궁금합니다. 누구를 위해 이런 불합리한 수단을 합법화 시키는 거구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걸까요 ?

술은역시쐬주

저런 사고 났을때 업체를 과하게 처벌 해야 해요. 알아서 방지 할겁니다 그게 어떤 방식이 됐던

스빈

빽이 대단한가 보네요.

개소리

한국은 법체계에서 검판사들 보면 가해자 편들고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나 봅니다.

엽차

@개소리님 경찰 포함 검사 판사 모두가 가해자 손 들어주는게 일이 더 쉽죠.

마르마르

무면허는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사고인데 뺑소니도 불기소고 합의도 없다고요?

FriendLG

사돈의 팔촌이 검사나 판사였나 보네요.

밴뎅

이거 형사처벌은 현행 관련 법이 개판이라 그렇다 치고,
민사로 피해 배상은 가능하겠죠?
설마 형사 기소유예라고 민사에서 가해자 측 유리하다던가 그렇진 않겠죠?

냥이01

불법적으로 사법리스크 제거해주는 사법서비스 받은거 아닐까요
전관비리 그런거 아닐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생방송으로 평등을 이야기하고 계급을 만들어버리는 법기술자들 아닙니까

mou4z

사고를 낸 사람이 무면허인데도 차량을 빌려준 긱보드 업체에 민형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엄한 벌금과 합의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사고가 안 나올것입니다.

쮸아민

이건 좀 다르게 봐야하지 않을까요 저도 검찰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긴한데 이건 검찰의 권력을 감시하고 약화하기 위해 도입된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따른 것 뿐이죠 그 시민위원회의 결정이 기소유예였고 검찰은 그것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비판할거면 시민위원회가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나 이거 아닐까요

YOU_>

@쮸아민님 검찰시민위원회는 누가 어떻게 구성했을까요? 검찰 입맛대로 구성했겠죠. 기소유예를 주기 위해서 검찰 부담은 덜려고 한거죠.

쇼팽좋아

이건 킥보드 업체가 다 배상하게 해야죠
아 진짜 열받네요

온도계

병원비, 치료비, 앞으로 30년 정도의 생활비는 기소유예의 대가로 치러야겠죠? 제발 그렇게 되길 빕니다. 20살-17살은 고작해야 세 살입니다. 고작 세 살 차이에 그 고등학생 뒷배가 궁금해지는 이런 건 아니죠.

aeronova

비상식적인 일이 생기면 의례 전관을 썼거나 가해자 빽이
좋거니 둘 중 하나란 생각이 듭니다.

memory

인도로 오토바이가 와서 그냥 사람을 치어버리고 뺑소니친거랑 아무런 다름이 없는데

drylscot

시민위원회 라는 사람들 뭔가요? 다들 명망 높으신 변호사 교수 부자.. 이런 사람들 일까요… 세상물정 제대로 아는 사람이어야 될텐데…

루밍R00Ming

자동차는 더 위험하고 킥보드나 자전거나 사고나면 위험한건 동일합니다.
자전거 사고가 훨씬 더 많을텐데 킥보드만 이슈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김베른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관련 법규 미숙지가 무슨 상관일까요

늘때

킥보드는 속도가 많이 빨라서 보행자와 충돌 시 피해는 엄청크고, 관련법이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엇 문제죠. 자전거와 비교할게 아니죠.

CIRRUS

피해자가 20대 인데 나이 차이가 얼마 난다고 10대라고 사정 봐주나요
대책없는 시민위원회는 매수라도 된 건가요

또사랑

공킥 퇴출에 적극 동의 합니다

헤도니스

관련 법규를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라는 죄목을
킥보드 대여 업체에게 씌워야됩니다.

에몽군

공유킥보드건, 개인킥보드건 전동킥보드는 모두 금지시켜야 합니다. 전기자전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위험합니다.

밀크아몬드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형사법으로 처벌하기도 애매한 건 사실입니다. 미성년자에다 사고에 해당하고 뺑소니라고 보기도 뭐한게 구급차가 도착한 걸 보고 나서야 갔다고 하니 수습 절차를 몰랐다고 볼 수 있겠죠. 과정에 악의가 없다면 애 하나 전과자 만들어서 얻을 사회적 이득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해와 피해 사실이 분명하니 이러한 경우 민사로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장치가 필요하고. 무면허자도 탈 수 있게 만든 킥보드 업체와 관련 제도가 가장 큰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