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아파트 주차빌런, 과태료·견인조치 가능해진다 17

37
2026-01-31 16:19:42 118.♡.4.26
날아라병아리~

아파트 주차문제 시비가생겨 주차장입구에 차막하고

가는거 아파트주차장도 사유지로 들어가 어쩌지 못했는데

이거 방지하는 법이 국회본회의 통과된 모양 이더군요.

이동조치권고 무시때 견인 가능하고 500만원이하 과태료

라고 하네요..

출처 : https://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103
날아라병아리~ 님의 게시글 댓글
외국인노동자
IP 149.♡.240.150
01-31 2026-01-31 16:21:33
·
이걸 여지껏 안한게 더 신기해요
전가복
IP 39.♡.159.70
01-31 2026-01-31 16:22:39
·
중고차딜러도 응징 가능해지면 좋겠네요.
sltx
IP 49.♡.125.146
01-31 2026-01-31 16:33:17
·
출입구뿐만 아니라 내부에 규정 안지키고 주차한 것도 견인 가능하도록 해야죠.
구름이여
IP 211.♡.111.249
01-31 2026-01-31 16:46:05
·
이제 사유지 주차장에 입구 막고 전화 안받는 빌런 견인 가능한지 궁금 하네요
여너니
IP 1.♡.26.217
01-31 2026-01-31 23:46:34
·
@구름이여님 그러게말입니다.
정말 필요한건 사유지에 맘대로 주차한 차량을 견인시킬수있는 법안인데요.
쩡e
IP 27.♡.210.23
02-01 2026-02-01 06:20:59
·
@구름이여님 가능할꺼 같은대요??? 아파트라 붙였지만 아파트역시 사유지라
견인이 힘들었던거니깐요
mairoo
IP 106.♡.137.118
01-31 2026-01-31 16:50:04
·
빌라, 단독주택 지역에 전화번호도 안 남기고 주차한 놈들 싹다 견인 가능해지면 좋겠네요.
aeronova
IP 172.♡.52.219
01-31 2026-01-31 17:05:07
·
마참내!
CHILD
IP 61.♡.83.87
01-31 2026-01-31 17:18:34
·
법안 찾아보니 조건이 '통행을 막았을 경우' 에 한하여 가능한것으로 보이네요
사유지에 무단주차를 해도 다른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면 과태료 부과도 안되고 견인도 안되는..
주차장 입구에 길막 하는거를 사유지라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그거 처리 하는용으로 나온 법안인거 같아요
kagopp
IP 121.♡.205.185
01-31 2026-01-31 18:09:07
·
@CHILD님
출입구중에 하나를 막으면 적용이 안되겠는데요?...
왤케 약하게 했을까요
색다른일상
IP 220.♡.148.37
01-31 2026-01-31 20:53:35
·
참고로 무료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주차하는 행위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캠핑카 알박기 문제 같습니다.
냥이네로
IP 49.♡.4.48
02-01 2026-02-01 00:31:29
·
두칸차지, 전기차 주차 등 주차장내 빌런들도 최소 위법은 견인가능하게 좀 하지.. 아깝네요
웹박스
IP 58.♡.145.4
02-01 2026-02-01 01:53:33 / 수정일: 2026-02-01 01:53:51
·
@냥이네로님 전기차 구역에 일반차랑 주차시 과태료 이미 시행중 입니다
냥이네로
IP 49.♡.4.48
02-01 2026-02-01 11:29:21
·
@웹박스님 견인이 돼야 다른 사람도 충전을 할텐데요? 일반 주차야 과태료 처분으로 괜찮지만 전화도 안 받고 안 빼면 견인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훔냥이
IP 59.♡.188.67
02-01 2026-02-01 01:10:11
·
사유지 무단주차는 도대체 왜 입법이 안 되는지
살자구
IP 125.♡.189.145
02-01 2026-02-01 02:15:22
·
음주운전자 공직자 출마금지 및, 임명직 금지도 시행해주세요
노안촌스키
IP 47.♡.104.217
02-01 2026-02-01 05:09:53
·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