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0 KST - AP통신 - 미 연방상원은 방금 예산세출법안을 수정하여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상원에서 예산세출법안을 수정하였기 때문에 연방하원으로 다시 돌아가 동의표결이 필요하지만 셧다운 마감전인 금요일(30일) 23시 59분 이전에 연방하원이 소집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부분셧다운에 돌입합니다.
미 연방상원에서 공화당은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방, 보건복지, 교통, 지자체 지원 세출패키지에서 국토안보부문을 분리해 예산에서 분리하고 국토안보부문은 전체 책정예산안에서 2주분만 계산해 집행하도록 세출안을 따로 만들어 통과시켰습니다.
이 예산세출법안은 71대 29로 통과되었습니다.
연방상원에서 민주당의 승리라고 불릴 정도로 공화당은 대부분의 민주당 요구조건을 수용하였습니다.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국토안보부(DHS) 예산을 분리해서 따로 세출법안을 만들어서 세출내용에 2주치 예산만 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2주동안 시간을 벌어주었으니 2주안에 국토안보부(DHS),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협상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DHS와 ICE의세출법안 연장에 동의해 주지 않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몇개의 예산항목을 삭제 및 수정을 요구해 관철시켰습니다. 미 국립보건원(NIH) 예산 삭감법안도 삭제했습니다. 저소득 가구에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에 2천만달러 예산을 추가 배정했고 영육아 돌봄 및 교육개발자금에도 8천5백만 달러 예산을 추가, 헤드 스타트(Head Start) 교육사업에도 8천5백만 달러를 추가 배정했습니다. 민주당의 주요 요구조건이 대부분 관철된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예산안"에 책정된 주요 정책예산들도 삭제에 성공하는 등 적어도 연방상원에서는 큰 정치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공은 연방하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는 월요일 (2월 2일) 하원소집을 선언하고 빠르게 법안을 통과할 것을 의원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빠른 법안 처리를 위해 상원에서 통과된 예산세출법안에 대해 패스트 트랙에 태워서 일괄 법안을 의사규칙 및 사전토론없이 표결에 부칠 것을 희망한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상원표결에서 공화당 골수우파 의원들의 반발도 나왔고, 하원에서의 우파 의원들의 반발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상원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을 2주치만 집행해 주도록 한 세출법안에 반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2주치 예산이 아니라 4~6주치 예산을 집행해 주고 그동안 DHS와 ICE 개혁법안을 협상하자고 제안했으나 씨도 먹히지 않은 것입니다.
AP통신은 하원에서 월요일 표결이 가능해 부분셧다운이 조기 종식될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합니다. 월요일(2월 2일)에 하원에서 예산세출안이 통과되면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은 토,일요일 2일간만 영향을 미칩니다. 월요일에 하원에서 통과되려면 법안토론 없이 패스트 트랙 태워서 바로 표결에 임해야 하는데 패스트 트랙 발동, 하원규칙정지 및 본안법안토론 없이 바로 본회의 회부는 전체 하원의원의 3분의 2 동의표결이 필요합니다. 3분의 2 동의표결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표가 70표 이상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넘어온 합의안을 한글자라도 고치면 어떠한 표결에도 공화당에게 협조할 수 없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한국법이 엄청 빡박해진 이유가 온갖 편법들을 쓰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미국은 규정은 빡빡하게 발전했지만 정작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