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임기가 4년 5개월 남은 겁니다. 세월이 야속할 정도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윤석열 정부가 세워놓은 예산안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했고 내란계엄 종식, 관세협정 등 굵직한 사업을 해결하느라 사실 이재명 표 국정 운영이 두드러지지는 못했습니다. 타운홀미팅 등 소통은 활발했지만 그건 말 그대로 소통이지 정책이 결정되고 예산과 정책이 집행된 것 아닙니다.

결국 지난해부터 시작한 국민소통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다양한 국정과제를 풀어나가는 건 올해부터입니다. 원래 선출직은 취임 다음해부터가 진짜 본인이 뭔가를 하는 해죠. 

문제는 이게 취임 4년차로 가면 동력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다음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이 등장하면서 레임덕이 시작되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임 2년차, 3년차에 뭔가를 해서 4년차까지 결과를 내야 합니다.

정말 시간이 없는 겁니다. 공무원들이야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이 없고, 국회의원들은 연임 제한이 없으니 평가만 나쁘지 않다면 굳이 뭔가를 서두를 필요가 없죠. 유권자 눈치만 잘 보면서 느긋하게 가는 거죠. 마음이 바쁜 건 대통령 본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뭔가를 하려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건 태업, 사보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서두르고 모든 사안을 꼼꼼하게 챙기는 겁니다. 자기 재임할 때 조금이라도 바꿔보려고. 아마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면 인기도 있겠지만 그동안 벼르던 내·외부 세력에 의해 고초를 겪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외부 세력과 적당히 타협해서 후일을 도모할 수도 있겠지만 이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럴 때야 말로 정말 국민들이 도와야 합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도 서슴치 않아야 합니다. 비판이 결코 대통령을 죽이는 일이 아닙니다. 복지부동하는 내·외부 세력을 견제하고 강제로 추동하는 길입니다. 절대적 옹호만이 대통령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건 결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누가 비판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정당하지 않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 저항하면 뭐라 하지만. 소통을 시늉만 내는 게 아니라 비판, 논쟁을 즐기는 유형으로 보이더라구요. 논리정연하게 자기 의견 잘 제시하고 일 잘하면 출신도 따지지 않고 사람을 쓰죠. 그러니 온갖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글이나 댓글을 읽으며 민심을 챙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절대적 옹호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사람인데.

아무튼 중요한 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서두른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만, 지난 정부에서 이런 저런 논의, 눈치, 여론을 살피다 아까운 시간 놓친 걸 봤기 때문에 결코 늦추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빌드업 하는 과정에서 시간적 배려는 조금씩 하는 걸로 보여요. 그 배려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몰아치는 거죠.

시간이 부족하다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 잘 챙기면서 일 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